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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식목일 맞이 "나무심기"행사 국세청은 지난 2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산에서 식목일을 맞아 "나무심기" 행사를 가졌다. 정태언 국제조세관리관을 비롯한 직원 300여명은 이날 임야 약 2ha에 3000본의 잣나무를 심었다. 2004.04.02 출처 : 조세일보
현직 세무사회 부회장 납치후 탈출(상보) 50대 세무사가 괴한들에게 납치됐다 4시간여만에 탈출했다. 이 세무사는 현직 세무사회 부회장 이모씨인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이 씨는 1일 오후 11시 30분께 자신의 집 근처인 서울 서초구 서초동 모 아파트 앞에서 신모(40)씨 등 괴한 3명에게 납치돼 2일 새벽 광주시 광산구 두정동 한 야산에서 가까스로 탈출했다.범인들은 현재 도주한 상태. 경찰에 따르면 범인들은 이날 저녁 미리준비한 테이프로 이씨의 눈과 입 손발을 묶고 현금 100만원과 신용카드를 빼앗은 후 흉기로 위협하면서 미리 대기중이던 렌터카(아반테, 광주 차량)에 태운 뒤 납치했다. 경찰은 "범인들은 이 씨를 광주 광산구 두정동 한 야산(묘지 근처)까지 끌고 갔으며, 암매장 하려는 듯 삽을 찾는 등 이 씨를 위협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범인들의 삽을 가지러 가는 등 주의를 소홀히 한 틈을 이용 도주, 경사지를 달려 내려오다 밤새 가시덤불 속에 몸을 숨겼다가 오전 6시경 마을로 내려와 주민들로부터 운동화를 빌려 신는 등 도움으로 6시 9분경 경찰에 신고했다.이 씨는 경찰에서 "서울에서 광주로 오는 차량속에서 자는 척 하며 묶인 손발을 느슨하게 해 두어 탈출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씨 몸 에는 야산에서 묻은 진흙과 범인들로부터 폭행당한 자국 등이 선명하게 남아있다.한편 이 씨는 범인 신씨에 대해 "고객 A씨의 소개로 몇년 전부터 알게 됐으며 심씨가 창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나를 납치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광산경찰서 관계자도 "피해자가 재력가인줄 알고 창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저질러진 범행인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신씨 외 2명의 신원을 파악하고 검거에 나서는 한편 이들이 범행에 사용한 뒤 야산에 놓고 달아난 렌터카를 회수했다. 범행에 이용된 차량에는 삽 등 범죄에 이용될 만한 흉기 등 증거품은 발견되지 않았다. 2004.04.02 출처 : 조세일보
피랍 탈출 세무사는 현직 세무사회 부회장(1보) 1일 저녁 괴한들에게 납치돼 가까스로 살아난 세무사는 현직 세무사회 부회장 L씨인 것으로 확인됐다.K씨는 현재 광주 광산경찰서에서 피해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 2004.04.02 출처 : 조세일보
[선택 2004] 세무사, 회계사들이 뛴다 - [총선인터뷰⑧] 열린우... 재경부 장관 출신, 자타공인 "경제전문가"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첫 경제팀 수장을 맡아 1년여간 국가경제를 관장해 온 김진표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58세)이 퇴임과 동시에 열린우리당의 상징인 노란 점퍼로 갈아 입고 경기도 수원 영통에 출사표를 던졌다.수원지역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경제부총리를 맡아 활동한 김 후보는 재임시절 전국을 들끓게 만들었던 부동산 투기열풍을 잠재우고, 최대 현안이었던 기업 법인세율 인하 등 굵직한 경제문제를 대과 없이 처리해 내 "경제전문가" 로서 손색없는 수완을 발휘했었다. 이제 그 수완을 또 다른 무대인 정계로 옮기기 위한 첫 행보를 자신의 고향인 수원에서 내딛였다. 김 후보는 1947년 수원에서 태어나 경복고등학교와 서울대 법대를 차례로 졸업했다. 행정고시 13회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한 후 세무서장(영월 세무서) 등을 거쳐 재무부 세제국 소비세제과장, 재산세제과장, 조세정책과장 등 "세제라인"을 두루 섭렵했다. 이후에도 김 후보는 재무부 세제심의관, 국세심판소 상임심판관, 재경부 세제실 재산소비세심의관, 세제총괄심의관, 세제실장 등 세제라인에 근무해 왔다. 통상 세제실장 이후 국세청, 관세청 등 외청장으로 나가던 인사관례를 깨고 재정경제부 차관으로 진출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지난 2월 11일 총선에 도전하기 위해 부총리 자리를 박차고 나선 김 후보는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바로 정치이며, 정치가 변하지 않는다면 경제발전을 할 수 없다" 며 "정치가 변해야 하며 또 경제전문가들이 정치에 적극 참여해야 경제발전을 앞당길 수 있다" 고 출마 배경을 설명했다. 김 후보는 "국민의 70%이상이 반대하는 대통령 탄핵을 국정혼란과 민생불안을 고려하지 않고 감행한 것은 잘못" 이라며 "지금처럼 불투명하고 부패한 정치를 바꾸지 않고서는 우리 경제를 선진경제로 발전시킬 수 없으며 이런 정치를 바꾸기 위해 밖에서의 비판을 버리고 직접 뛰어들어 생산적인 정치를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출마의 변을 대신했다.□ 김진표 후보 프로필▲1947년 수원 출생 ▲경복고등학교 졸업(41회) ▲서울대 법학과 졸업(25회) ▲행정고시 13회 합격 ▲국세청 영월세무서장 ▲재무부 세제국 소비세제과장, 재산세제과장, 조세정책과장 ▲재무부 세제심의관 ▲국세심판소 상임심판관 ▲장관비서실장 ▲세제실 재산소비세심의관, 세제총괄심의관 ▲세제실장 ▲재경부 차관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2004.04.02 출처 : 조세일보
50대 세무사, 피랍 4시간만에 탈출 50대 세무사가 괴한들에게 납치됐다 4시간여만에 탈출했다.2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1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 모 아파트 앞에서 심모(40)씨 등 3명이 이모(56.세무사)씨를 흉기로 위협해 자신들의 차량에 강제로 태운 뒤 납치했다.심씨 등은 이씨를 폭행, 위협해 현금 100만원과 신용카드를 빼앗고 광주 광산구 두정마을 야산까지 끌고 갔으며 "암매장해야 하니 삽을 꺼내라"는 등 말까지 주고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이씨는 괴한들이 삽을 찾느라 주의를 소홀히 한 틈을 이용, 대나무 숲으로 몸을 숨긴 뒤 2일 오전 2시 30분께 현장을 빠져 나왔다.이씨는 "고객 A씨의 소개로 몇년 전부터 심씨를 알게 됐으며 심씨가 창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나를 납치한 것 같다"고 말했다.경찰은 심씨외 2명의 신원을 파악하고 검거에 나서는 한편 이들이 범행에 사용한 뒤 야산에 놓고 달아난 렌터카를 회수했다. 2004.04.02 출처 : 조세일보
이부총리 "지난1년은 산불진화의 시기‥새싹 돋고있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일 참여정부의 지난 1년간의 경제운용과 관련해 "산불" 과 "강풍" 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적극적인 옹호론(?)을 펼쳐 눈길.이 부총리는 이 날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가진 정례 기자회견을 통해 "일부에서 (경제가)외환위기 때보다 더 어렵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며 "그러나 참여정부의 경제정책과 현실에 대해 비판을 받는데 대해 다소 억울한 감도 있다" 고 설명. 이 부총리는 "지난 2월 처음 국무회의에 참석했을 때도 (제가)지난해 경제팀이 1년 내 고생했고 우여곡절 끝에 마련한 로드맵이 이제 작동하기 시작할 때 부총리직을 맡게돼 고속버스에 무임승차한 느낌이 들어 미안하다고 말했으며 이것이 내가 객관적으로 보는 지난해 경제운용 평가다" 고 강조.그는 이어 "참여정부 출범 초 경제는 산불(SK사태, 카드채, 신불자 등)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고 여기에 더해 강풍(북핵, 이라크전, 사스 등) 마저 시도때도 없이 불어닥쳐 금융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며 "이에 소비 위축과 고용 축소로 까지 이어졌다" 며 지난 해 경제상황에 대한 평가를 "산불과 강풍론" 에 빗대 우회적으로 표현. 그는 또 "지난해 노무현 대통령과 김진표 부총리가 나름대로 (경제안정을 위해)최선을 다했다고 본다" 며 "산불이 광범위하게 퍼져있어서 쉽게 잡히지 않았고 잡을만하면 강풍이 불어서 애를 많이 먹었으며 적극적 재정정책도 쓰고 추경도 2차에 걸쳐서 했다. 금융시장 거의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통화신용정책이라고 하는 거시정책의 또 하나의 축을 쓰지 못한다는 제약 속에서 나름 선전한 것" 이라고 설명.이 부총리는 현재의 경제상황에 대해서는 "이제야 겨우 산불은 잡혔고 지속적으로 진행된 것에 비해서 피해규모는 크지 않았으며 산불이 지나간 자리에 새싹이 돋아나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 이라며 "일부에서 경제파탄이라고 하는데 경제팀과 대통령은 최선을 다했다고 본다. 산불은 잡혔고, 다시 새싹이 돋아나는 것은 경제자체가 정상궤도에 올랐으며 지난 1년 동안 우여곡절 거치고 만들어낸 중장기 경제운영을 위한 로드맵들이 상당부분 금년부터 작동해 중장기적 성장잠재력 확충에 도움될 것" 이라고 부연. 2004.04.02 출처 : 조세일보
[일문일답]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2일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로 거론된 경제 파탄 책임에 대해 "경제정책이나 결과를 가지고 정당간 정쟁의 대상이 되는 것은 상관 없으나 경제정책 운영 결과가 사법판단의 대상이되는지 다시 논란을 해야 하는 현실에 유감스러운 생각이 든다" 고 의견을 표명했다.이 부총리는 이 날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정례 기자회견을 가진 자리에서 경제정책이 대통령 탄핵의 사유로 거론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경제부총리의 입장을 정리해 달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 같이 말했다. 이 부총리는 "외환위기 이후 환란의 책임을 지고 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결국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난 적이 있다" 며 "이번에 (대통령 탄핵사유로) 다시한번 사법판단의 대상이 됐다는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고 말했다.다음은 이 부총리와의 일문일답▲유가 상승이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OPEC의 감산 결정이 새로운 게 아니다. 이미 최근 유가에 모두 반영돼 있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감산 발표 후에 국제유가는 감산 이행에 대한 의구심, 미국 석유 재고 증가 등으로 오히려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물론 이것이 지속될지는 좀더 지켜봐야 한다. 그러나 2/4분기 이후 비수기와 맞물려 점차 하향 안정화될 것이라는 게 국제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국제유가나 원자재 가격 상승이 물가나 GDP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다. 이는 세계경제회복과 중국경기의 과열 현상에 따른 수요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우리만의 고민은 아니다. 아직 내수가 활발하지 않아 원가 요인이 소비자 물가로의 전가는 제한적이다. 인플레이션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판단한다.▲물가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생활물가가 전년에 비해서 많이 올랐다. 공공요금 등록금, 농산물 등이 물가 상승을 주도했다. 그러나 공공요금이나 등록금은 예년에 수준을 벗어나지 않고 있다. 폭설, 광우병 등으로 농산물 수급 차질이 있었지만 금년도 수확기가 도래하면 해결 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로 3월달이 항상 물가가 올라가는 달이었다. 연초에 발표했던 물가 전망을 볼 때 수요 측면에서도 변화가 없다. 다만 유가와 원자재 등 비용 측면에서 약간의 인상 요인이 있다. 현재로서는 0.3%포인트 정도를 상향조정한 3.3% 정도로 전망한다. 그러나 물가 때문에 거시경제 전망을 바꿀 필요는 없다. ▲경기에 대한 진단은?-나름대로 1/4분기 경제운영결과를 보면 우리 경제가 일단은 회복국면에 진입한 상태로 본다. 수출경기는 예상보다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나 내수는 완만하게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작년 수준에 채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중소기업 생산증가세가 확대되고 있고 경공업 제품 등의 수출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소비자가 느끼는 체감경기로까지는 확산되지는 않고 있다. 고용도 점차 개선되고 있고 주식시장에서도 외국인이 순매수를 지속하고 있다. IMF 등 국제기구에서 올해 우리나라 성장 전망을 1%포인트 정도 상향했다. 내수 회복은 수출보다 조금 늦게 따라올 것이다. 2/4분기 후반부터 하반기가 되면 내수 시장의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올해 만기 도래하는 벤처기업 프라이머리 CBO 중 6000억원이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가?-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800여개 벤처기업에 총 2조2000억원을 지원했다. 이중 도산했거나 회수가 완료된 기업을 제외하고 만기 연장이 필요한 금액이 550여개 기업에 총 1조4000억원 정도다. 보증지원을 연장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보증방법은 CBO를 재발행하는 대신 일반 보증 형태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부족한 재원과 관련해 추경을 편성할 계획은 있는가?-아직 추경을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이것만 갖고 (추경을) 생각할 수 없다. 올해까지는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 내년 기보의 운영계획을 만들 때 추가적으로 출연이 필요한 지는 그때 가서 판단하겠다. ▲환율상승에 대한 걱정이 많다. 이에 대한 생각은?-환율은 시장의 수급, 경제의 펀더멘탈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다. 분명히 하는 것은 일부 수입원자재 가격이 불안하거나 물가가 불안하다고 해서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의 부담을 흡수하기 위해서 환율을 움직이진 않을 것이다. 환율은 시장수급 동향에 따라서 균형을 맞춰 줄 것이다. ▲산업은행 1조원 증자 추진되고 있는데.-외환위기 이후에 극복 과정에서 산업은행의 자기자본이 부족현상이 나타나 99년 5조4000억원, 2001년 3조원을 지원했다. 산업은행은 일반 상업금융기관과 달리 자본금을 늘릴 방법이 없다. 다른 기관은 유상증자 등을 활용할 수 있지만 산업은행은 정부의 출자를 통하지 않고는 자본금의 증자를 꾀할 수 없다. 우리 금융시장의 구조조정이 끝났다고 하지만 정상적인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상업금융기관들이 기업금융, 프로젝트파이낸싱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정상적으로 할 때까지는 산업은행, 기업은행의 보완적 기능이 필요하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 기업과 산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당분간, 상업금융기관이 제대로 기능할 때까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기능을 해줘야 한다. 산업은행이 정부측에 출자를 희망하고 있으며 이를 검토하고 있다. 곧 결론을 내겠다. ▲신용등급을 상향시킬 노력은 할 것인가?-우리 경제의 펀더멘탈에 비춰볼 때 신용등급이 낮다고 생각한다. 적극적으로 우리 경제 현실과 미래 전망, 경제정책 운용과 내부에 있는 불확실성에 대한 평가를 적극적으로 설명해 가능한 신용등급이 좀더 높일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쉽지는 않을 것 같다.▲출자총액제한제도 완화를 두고 공정위와 이견이 있는 것인가?-공정위원장이나 나나 극히 정제된 표현을 쓰고 있다. 지난번 창업지원대책에서도 나타났지만 공정위쪽에서 투자 촉진을 위해 상당히 긍정적으로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 재경부 내에서도 국실간 티격태격할 수 있다. 붗처간 실무자끼리 의견차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전체 경제팀에는 이견이 없다. ▲총선 후 정책기조가 바뀔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일부에서 총선 후 이헌재 부총리가 바뀔까봐 여러 정책을 미리한다는 지적이 있는 것 같다. 정책기조가 바뀌지 않는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경제 현실 변화에 대응하면서 참여정부 초기 정책이 현실중심으로 변화했다. 그런 기본방향에 대해 대통령이 두 세차례 확인시켜 줬다. 성장과 분배의 균형을 꾀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분배 우선이라는 오해가 일부에서 있었다. 그러나 작년의 경우 경제가 어려우면서 성장 노력은 묻히고 분배만 떠오르면서 비롯된 오해다. 성장과 균형에서 성장쪽으로, 시장경제쪽으로 정책의 중심이 이동됐다. 이러한 기조는 변함없이 유지된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 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잘 될 것이다. 특히 투자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성장 잠재력을 배양하고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는 올 경제운용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다. 일자리 창출, 서비스산업, 창업분사 투자활성화, 신용불량자 대책 등은 이미 마련됐다. 중장기 경제정책 운용은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자율와 창발, 투명성과 책임성, 유연성과 역동성, 경쟁력 있는 인력개발, 최대한 모든 사람에게 균등한 기회의 제공 등 다섯가지 기본 틀에 따라 움직일 것이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 중 하나로 경제파탄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한 생각은?-어려운 질문이다. 사실 탄핵정국이 진행상황을 보면서 착잡하다. 경제정책의 운영을 가지고 또 경제정책의 결과를 가지고 이것을 또 다시 사법판단의 대상으로서 논란을 해야되느냐 하는 생각에 착잡하다.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경제정책이나 결과를 가지고 이것이 정당간 정쟁의 대상이 되는 것은 상관없다. 경제현상에 대한 판단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부 정책에 대해 비판해도 좋다. 그러나 이것이 사법판단에 대상이 됐다는 것은 유감이다. 외환 위기 때 환란책임에 대해서 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요구가 있었다. 그 결과는 사법적 판단대상이 아니라는 경험이 있다. 비판은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시각에 따라 잘했다 못했다 해도 되지만 탄핵사유가 됐다는건 안타깝다.▲참여정부 1년의 경제평가는?-일부에서 경제가 파탄이라고 하고 탄핵소추 이유서에서도 있듯이 외환위기 때 보다 더 어렵다고 한다. 참여정부 경제가 완전 실패했다는 평가도 있다. 상기해야할 점은 (제가)지난 1월9일 신한지주회사 모임에 참석해 ‘어떻게 보면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는 경제정책과 현실에 대해 비판을 받는데 대해 억울한 감도 있지 않겠냐’고 말한 적이 있다. 또 지난 2월 처음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해‘지난해 경제팀이 1년내에 고생했고 우여곡절 끝에 마련한 로드맵이 이제 작동하기 시작할 때 부총리직을 맡게 돼 고속버스에 무임승차하는 느낌이 들어 미안한 감이 있다’고 말했다. 이것이 내가 객관적으로 보는 평가다. 참여정부 출범초 산불이 나가지고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고 여기에다가 산불에 더해서 강풍마저 시도때도 없이 불어닥치지 않았나 판단한다. 산불은 에스케이, 카드채, 신용불량자, 가계대출 문제 등...도저히 금융시장이 제대로 작동 못할 상황이었다. 가계대출과 신불자 문제는 소비 위축으로 중산 서민층 어려움으로 이어졌고 고용마저 줄었다. 강풍은 북핵사태, 이라크 전쟁, 사스, 태풍 매미, 광우병, 조류독감이었다. 이미 산불은 번져있었고 강풍은 시도때도 없이 몰아친 것이 지난해 경제상황이었다. 지난해 노무현 대통령과 김진표 부총리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본다. 광범위하게 퍼져있어서 쉽게 잡히지 않았고 잡을만하면 강풍이 나와서 애를 많이 먹었다. 적극적 재정정책도 쓰고 추경도 2차에 걸쳐서 했다. 금융시장 거의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통화신용정책이라고 하는 거시정책의 또 하나의 축을 쓰지 못한다는 제약 속에서 나름 선전했다고 판단된다. 겨우 산불은 잡혔고 지속적으로 진행된 것에 비해서 피해규모는 크지 않았다고 보이며 산불 이 지나간 자리에 새싹이 돋아는 것이 현재 상황이다. 경제파탄이라고 하는데 경제팀과 대통령은 최선을 다했다고 본다. 산불은 잡혔고, 다시 새싹이 돋아나는 것은 경제자체가 정상궤도에 올랐다고 본다. 이에 따라 외국인들의 평가도 높아지고 외국 주식투자자들의 국내투자가 사상 최대규모로 늘고 있다. 최근 헤지펀드들과 같은 투기적 투자자들의 국내 투자증가 움직임이 없다. 이것은 외환시장이나 증권시장을 위해서 상당히 좋은 상황이다. 외국인 투자가 상당한 속도로 늘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우여곡절 거치고 만들어낸 중장기 경제운영을 위한 로드맵들이 상당부분 금년부터 작동해 중장기적 성장잠재력 확충에 도움될 것이다. 당시 여건이나 노력을 감안치 않아 결과만 가지고 따져 억울한 면이 있다고 본다. 민생안정, 투자활성화 등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제대로 되면 우리 경제가 빠른 속도로 회복될 것. 성장률도 당초 예상보다 올라갈 것이라고 본다. 2004.04.02 출처 : 조세일보
정부, "기업 세무조사 등 중복되는 행정조사 통폐합" -기업투자 활성화ㆍ일자리 창출위한 규제정비 추진정부는 2일 세무조사나 공정거래 관련 조사 등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160여가지의 행정조사에 대해 중복되는 부분은 통폐합하고 조사요건과 조사절차를 객관화하는 등의 개선안을 오는 6월까지 마련, 발표하겠다고 밝혔다.또 기업투자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 완화 및 실질적인 규제준수 비용과 시간 감축에 중점을 두고 ▲서비스산업분야(재경부) ▲공정경쟁력분야(공정위) ▲토지이용분야(재경부ㆍ건교부) ▲금융산업분야(재경부ㆍ금감위) ▲벤처ㆍ중소기업분야(산자부ㆍ중기청) ▲의약복지분야(복지부ㆍ식약청)와 관련된 규제에 대한 규제정비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할 방침이다.분야별 규제정비계획은 주관부처를 중심으로 관계부처ㆍ경제단체ㆍ전문가 등으로 T/F를 구성, 공동 추진하는 한편 개선방안은 고 건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하는 개업애로해소 대책회의를 매월 1회 개최하고 회의를 통해 규제관련 사항에 대한 결정은 규개위 의결사항으로, 비규제 사항은 국무총리 지시사항으로 후속조치를 시행하게 된다..대책회의에는 이헌재 경제부총리ㆍ허성관 행자부장관ㆍ이희범 산업자원부장관ㆍ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ㆍ한덕수 국무조정실장ㆍ성광원 법제처장이 규제개혁 정부위원으로 참석한다. 경제단측에서는 강신호 전경련 회장ㆍ박용성 대한상의 회장ㆍ김용구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ㆍ장흥순 벤처기업회장이, 전문가는 오상봉 산업연구원장과 유필화 성균관대 교수가 각각 참석한다. 이외에 박종규 KSS해운 고문 등 13명의 규제개혁 민간위원이 포함된다.한덕수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열린 "제1차 기업애로 해소 대책회의"에서 고 건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기업애로해소센터 운영계획"을 보고했다.한 실장은 또 "이달 중에 기업애로해소센터ㆍ산자부ㆍ경제5단체와 공동으로 민관합동규제 및 애로실태조사를 실시, 사무국에서 현장실태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대책회의에 상장해 확정을 추진하게 된다"고 설명했다.이어 "재정ㆍ조세정책 등과 관련된 사항은 종전과 같이 경제장관회의에서 논의, 처리키로 했다"고 밝혔다.이날 보고한 운영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서비스산업관련 규제개혁 추진계획(재경부)ㆍ지방자치산업관련 규제개혁 추진계획(행자부)ㆍ창업절차간소화 추진계획(중기청)은 이달말까지, 골프장 건설관련 개선안(국무조정실)ㆍ공정경쟁분야 규제개선방안(공정위)은 내달말까지 수립완료할 방침이다.골프장 건설관련 개선안의 주요 골자는 입지규제 합리화ㆍ복잡한 인허가 및 심의절차 간소화ㆍ서류감축, 창업절차 간소화는 복잡한 인허가절차 간소화ㆍ관계기관간 유기적 협의체계구축ㆍ구비서류 통합 감축 등이다.정부는 이와 함께 기업에 대한 규제집행 접점인 일선 기관 규제개선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규제 정비를 추진키로 했다. 규개위에서 상반기 중 광역 및 기초 지자체 유형별 정비 모델을 마련하고 하반기에 일제 정비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다음은 기업애로 해소 대책회의 안건 상정계획▲기업애로 해소센터 설치ㆍ운영계획(국무조정실)▲서비스산업관련 규제개혁 추진계획(재경부)▲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추진계획(행자부)▲창업절차 간소화 추진계획(중기청)▲골프장 건설관련 개선안(국무조정실)▲공정경쟁분야 규제개선방안(공정위)▲기업관련 행정조사절차 개선방안(국무조정실)▲토지이용관련 규제개선방안(재경ㆍ건교부)▲규제개혁의 경제적 효과 분석결과(국무조정실)▲창업 및 공장설립절차 개선안(국무조정실)▲기업활동관련 진입규제 개선방안(국무조정실)▲준공공기관 유사행정규제 정비방안(국무조정실)▲금융산업분야 규제개선방안(재경ㆍ금감위)▲지방자치단체 기업규제개선방안(국무조정실)▲의약복지분야 규제개선방안(복지ㆍ식약청) 2004.04.02 출처 : 조세일보
李 부총리, "경제정책 결과 사법판단 대상돼 유감"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2일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로 거론된 경제 파탄 책임에 대해 "경제정책이나 결과를 가지고 정당간 정쟁의 대상이 되는 것은 상관 없으나 경제정책 운영 결과가 사법판단의 대상이되는지 다시 논란을 해야 하는 현실에 유감스러운 생각이 든다" 고 의견을 표명했다.이 부총리는 이 날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정례 기자회견을 가진 자리에서 경제정책이 대통령 탄핵의 사유로 거론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경제부총리의 입장을 정리해 달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 같이 말했다. 이 부총리는 "외환위기 이후 환란의 책임을 지고 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결국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난 적이 있다" 며 "이번에 (대통령 탄핵사유로) 다시한번 사법판단의 대상이 됐다는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고 말했다.그는 경기회복과 관련해 "지난 1/4분기 경제운영 결과를 보면 우리 나라 경제가 일단은 회복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보이며 올해 5%대 이상의 성장이 예상된다" 며 "내수가 완만히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수출 경기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어 경제가 정상궤도를 찾아가고 있는 느낌이며 2/4분기부터는 고용과 소비회복도 가시화 될 것" 이라고 전망했다.그는 또 "(수출 경기 호조가) 내수로까지 영향을 미쳐 서민층이 체감할 정도는 아직 아니다" 며 "아울러 실업률 개선이 더딘 것은 구직 기대감 상승에 따른 것이며 2/4분기 후반부터 하반기가 되면 내수와 고용이 개선되지 않을까 판단된다" 고 덧붙여 설명했다.물가상승과 고유가 기조에 대해 그는 "2/4분기부터는 유가가 하향 안정될 것으로 전망되며 아직까지 내수가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원가 상승이 물가에 전가되는 것은 제한적" 이라며 "물가는 당초 전망보다 0.3% 포인트 정도 올라갈 수 있지만 거시경제 전망을 수정하거나 정책을 바꿀 만한 수준은 아니다" 고 강조했다.이 부총리는 한편 "노무현 대통령이 참여정부 초기에 비해 상당히 현실적으로 정책의 중심을 변화시켰으며 이를 거듭 확인했다" 며 "탄핵 재판 결과와 선거 결과와 관계 없이, 정부 정책기조는 변하지 않을 것" 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일문일답]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2004.04.02 출처 : 조세일보
부산세관, 도난차량 중국 밀수출단 검거 승용차를 훔친 후 이를 중국에 팔아 넘겨온 밀수조직이 검거됐다. 이들은 가짜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가명으로 세관에 수출신고하고 연락 또한 가입자의 인적사항이 불가능한 선불폰을 이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부산세관은 지난 1일 광주광역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쌍용자동차 렉스턴 등 시가 1억2천만원 상당의 자동차 4대를 절도해 중국으로 밀수출하려던 밀수범을 김 某씨등 3명을 검거, 국내통관책을 구속하는 한편 중국에 도피중인 밀수총책 정 某씨를 지명 수배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부산세관은 중국에 도피중인 밀수총책이 이전에도 절도한 국산고급차를 중국으로 밀수출한 단거를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부산세관에 따르면 중국에 도피중인 밀수총책 정 모씨는 국내 승용차 절도단과 연계해 지난달 광주광역시에서 랙스턴 승용차 4대를 훔친 후 불심검문을 피하기 위해 나무로 위조된 임시 번호판을 부착, 수출용차량으로 위장해 부산항을 통해 중국으로 밀수출해왔다.특히 중국 밀수총액이 중국에서 김 모씨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이를 수입대행업체에 팩스로 송부해 세관에 제출토록 하고 수출자는 김 모씨, 품명은 PVC관으로 허위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4.04.02 출처 : 조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