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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불법세무대리혐의 8명 징계여부 심의 내주 5일 세무사징계위원회 개최재정경제부는 오는 5일(월요일) 세무사징계위원회를 열고 불법 세무대리 혐의자에 대한 징계심사위원회를 개최한다. 2일 재경부, 국세청 등에 따르면 이번 징계위 회부자들은 명의대여, 금품수수 등의 혐의로 국세청이 통보한 자들로 모두 8명에 이른다. 2004.07.02 출처 : 조세일보
李총리,"내수침체와 소비심리 위축이 제일 큰 문제" "민생경제 안정과 부패청산이 시급한 과제"강조이해찬 국무총리는 "지금의 가장 큰 어려움은 내수침체와 소비심리 위축이지만, 그나마 수출이 잘돼서 국가경제가 버티고 있는 실정"이라며, "내수침체로 국민이 고통받고 정부에 불만을 표하지만,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나가려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2일 서울대 행정대학원 국가정책과정 총동창회 초청으로 마련된 "참여정부의 성과와 향후 과제"에 대한 특강에서 "지금 여러 현안과제들이 한꺼번에 대두돼 국정이 어려운 것 같지만, 하나하나 풀어나가면 못해나갈 과제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특강에서 이 총리는 "지금 정부의 주요현안과제가 175개가 있다"며 "그 중에서 ▲민생경제 안정화 ▲국가안보 ▲노사관계 등 사회불안 해소 ▲부패청산 ▲정부혁신 등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정부혁신과 관련 이 총리는 "법은 공무원이 아니라 국민의 규범을 위해서 있는 것"이라며 "정부 또한 공무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자리잡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총리는 ▲추경편성을 통한 서민생활의 안정과 중소기업 지원 ▲부동산 등 물가안정노력과 건설경제가 연착륙을 위한 지원 ▲서민들의 고통경감을 위한 배려와 제도적인 노력 등이 정부가 올해 당면한 현안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총리에 따르면 ▲참여정부 로드맵에 따른 국정과제 추진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국민공감대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정부의 올 당면현안이다. 한편 이 총리는 이날 "지금의 현안은 무엇보다도 민생경제와 사회안정을 이루는 일이며, 또한 노사관계의 안정과 김선일씨 피살사건으로 인한 충격수습, 그리고 파병문제로 인한 국론분열 등을 극복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2004.07.02 출처 : 조세일보
박근혜 대표"과감한 감세정책"펼쳐라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2일 "사업규모와 이익이 일정수준 이하인 소기업이나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3년간 한시적으로 법인세, 소득세와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박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지금의 경제상황을 위기로 규정하고 소비와 투자를 살리기 위한 과감한 감세정책을 제안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종업원들이 실질적인 감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법인세와 소득세를 지속적으로 대폭 인하하겠다"며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감하게 인하해 소비를 진작시키고, 특별소비세도 인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현재 10% 수준인 부가가치세까지도 인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박 대표는 "감세로 줄어드는 세수는 정부 자신부터 솔선수범해서 방만한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줄이면서, 불필요한 대형 국책사업을 재검토하고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을 제대로 한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투자를 살리기 위해서는 불합리한 정부 규제와 비타협적 노사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며 "안보, 환경, 안전, 보건 등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모든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자리를 만들고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규제를 과감히 풀겠다"면서 "수많은 법률과 하위법령이 규제의 온상이라는 점에서 이제는 국회가 규제개혁의 중심에 서야 한다"며 국회 내에 "규제개혁특위"를 설치해서 규제혁파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지방에 기업도시를 건설하거나 수도권 대학들이 이전할 수 있도록 토지, 조세, 금융의 차원에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관련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며 "굳이 수도권에 있을 필요가 없는 공기업이나 정부산하단체의 경우 지방으로의 이전을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통일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바탕으로 한민족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지켜가겠다"며 "어제 열린우리당이 제안한 여ㆍ야 지도부의 북한 방문 문제도 충분히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04.07.02 출처 : 조세일보
국회노조, 의장실 복도 점거..."휴일근무 폐지" 요구 국회 심장부라 할 수 있는 본회의장 중앙홀에서 단결투쟁 구호와 "임을 위한 행진곡"이 울려 퍼졌다. 국회정문 앞 일인시위나 집회는 100미터 전방에서나 가능할 뿐, 국회 안에서의 집회는 꿈도 못꿀 일. 하지만 이들은 가능하다.그런 자격을 지닌 "노동자"들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국회본부 소속의 조합원들이었다. 1일 오후 3시 본회의장 입구 로텐더홀. 통상 국회의원들이 본회의나 의원총회 참석을 위해 오가는 곳에서 250명 가량의 국회 노조원이 "주5일 근무제 실시" "휴일근무 폐지"라는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가졌다.이들은 7월 1일부터 시작된 주 5일제 실시에 맞춰 "주5일 근무제는 공무원 노동자에게도 예외는 아니"라며 "국회 경내의 휴일참관을 폐지하고 국회도서관의 일요개관을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집회에 참석한 200명이 넘는 국회노조원들은 머리에는 단결투쟁이라 적힌 붉은띠를 두르고, 감색 노조조끼를 입고 있어 여느 노동자들과 다르지 않았다. 행사순서도 민중의례, 투쟁경과보고, 투쟁발언, 결의문 낭독 순으로 짜여져 있었다.국회노조 "우리의 사용주는 국회의장...교섭에 응하시오"반면 국회노조원들은 아직 "투쟁가"가 입에 붙지 않은 듯 인쇄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보면서 노래를 불렀다. 가사가 적혀 있지 않은 "단결투쟁가"는 부르다가 맥없이 끝나기도 했다.하지만 이들의 투쟁의지는 강경했다. 주 5일근무제 완전 쟁취와 도서관장의 즉각 퇴진을 결의사항으로 채택한 뒤, 노조위원장인 김용성 본부장의 "공무원, 노동자 맞습니까"라는 말에 노조원들은 "맞습니다, 투쟁!"이라며 결의를 다졌다.이후 이들은 전국공무원노조 국회본부라고 적힌 깃발을 앞세워 국회의장에게 교섭을 요구하며 의장실로 몰려갔고 국회 본청의 복도는 이들의 노랫소리와 구호로 쩌렁쩌렁 울렸다.하경래 대외협력국장은 "박관용 의장 시절, 박 의장의 도서관도 휴일근무를 해야 한다는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법적 근거도 없는 휴일근무가 시작되어 2년째 지속되고 있다"며 "도서관장이 교섭에 성실히 임하지 않아 의장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안에서 집회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의 사업장이 국회인데 별도의 집회신고가 뭐 필요하겠냐"며 개의치 않았다. 복도 곳곳의 경비를 서는 국회 방호원들도 이들을 제지하지 않았다.국회의장과의 면담을 요구하기 위해 대표단이 의장 비서진과 협상을 벌이는 동안 이들은 의장실 앞 복도를 가득 메운 채 노래를 부르고 구호를 외쳤다. 소형앰프에서는 민중가요가 흘러나왔다. 의장실 직원들은 당혹스러워했다.한 의장 비서관은 "75년(여의도국회 개원)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며 "청와대 안에서도 대통령을 상대로 이럴 수 있겠냐"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어 "의장의 직무실 앞을 이렇게 점거하는 것이 과연 온당하냐"며 "대통령 다음으로 나라의 얼굴이 바로 국회의장"이라고 따지며 얼굴을 붉혔다.국회노조가 본청 지하식당이나 도서관 건물 주변에서 집회를 연 적은 있지만, 본회의장 앞에서 집회를 갖고 의장실을 항의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 같은 집단행동에 대해 국회노조원들은 "공무원 노조가 합법화되지는 않았지만 정부도 실체는 인정하지 않냐"며 "노동자 주체로서 성실히 교섭에 임하는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또한 "공무원의 경우 기관의 장을 사용주로 볼 수 있다"며 국회의장에게 교섭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었다.의장 비서관 "청와대 안에서 대통령을 상대로 이럴 수 있나" 불쾌감긴장감은 늦춰지지 않았다. 20여분만에 협상단은 밖으로 나왔고 조합원들 앞에서 결과를 보고했다. 그러나 조합원들은 김용성 본부장이 의장 비서실장과의 합의 내용을 공지하며 "내일 오전으로 협상이 미뤄졌다"고 보고하자 돌아갈 태세가 아니었다.그간 지리하게 반복된 국회 도서관장과 사무처장과의 교섭에 실망, 더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차라리 여기서 밤을 새자"는 말들이 쏟아졌다. 본부장은 이같은 조합원들의 투쟁의지에 다시 의장 비서실장 방으로 들어갔다.그 사이 의장의 업무는 계속되었다. 열린우리당의 신기남 의장과 천정배 원내대표는 의장실에 들어서며 이 같은 풍경에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며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 뒤를 이어 김덕룡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들어가면서 역시 의아한 듯 바라봤다.집회를 연 지 1시간 30분만에 이들은 철수했다. 이날 교섭 대상이었던 김덕배 비서실장은 "2일 오전 의장에게 보고하고 면담 여부를 알려주겠다"고 지도부에 입장을 전달했다. 면담 결과에 따라 이들의 투쟁수위로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한편, 국회도서관 휴일개관 여부와 관련 "일반인 이용을 위해 휴일개관이 필요하다"는 상당수 여론에 대해 국회노조측은 "국회도서관은 입법지원을 위한 의회도서관"이라며 "국민에 대한 봉사 기능도 있지만 의정 지원을 위한 목적이 일차적"이라고 정체성을 분명히 했다.휴일 도서관 이용자수는 300여명 남짓. 논문을 준비하는 대학생, 대학원생이 80% 이상을 차지한다. 이에 대해 국회노조는 "열람실 3곳(석박사학위논문실, 제1 정기간행물실, 신문열람실)만 개관하는 등 휴일개관은 형식적"이라며 "차라리 전국 공공도서관과 정보협정 체결을 늘리고, 전자도서관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실질적"이라고 주장했다. <오마이뉴스 제공> 2004.07.02 출처 : 조세일보
정부 2조4천512억 규모 추경 확정 추경예산 상당수 차입금이자 상환에 소요, 추경효과 작을 듯정부는 2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올 하반기 재정지출 확대를 위한 세출을 1조8천283억원 늘리고, 한국은행 세외수입 결손에 대해 6천229억원을 보전하는 등 2004년 제1회 2조 4천512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의결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에 추경예산에 소요되는 재원 2조 4천512억원을 2003년도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1조 1천262억원과 국채발행 1조 3천250억원으로 조달할 계획이며, 지출분야는 취약계층 생활안정 및 일자리 창출 등 서민 생활안정 지원과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분야에 중점을 뒀다. 그러나 절반의 가까운 추경예산은 한국은행의 차입금이자(4천806억원)와 일반회계 전입금 부족분 보전(6천229억원)에 쓰여질 것으로 예정돼, 추경에 따른 효과는 작을 것으로 보이며 국채발행 증가에 따른 이자부담 등으로 앞으로 세금부담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또한 이날 국무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조달과 외환수급 안정을 위한 국채발행 소요에 대비하기 위해, 예산총칙에 규정된 공공자금관리기금의 국채발행 등 한도액을 45조7천억원에서 58조원으로 12조3천억원을 증액시켰다. 정부의 이번 추경예산 편성으로 2004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118조 3천560억원에서 1조 7천833억원이 증가한 120조 1천393억원으로, 2003년 대비 예산증가율은 당초 0.2% 에서 1.7%로 증가하게 됐다. 2004.07.02 출처 : 조세일보
李총리,첫 국무회의 참석 "일하는 총리로서 신명 다하겠다" 이라크 추가파병ㆍ노사문제-"공직사회, 해결할 수 있는 역량 갖고 있다"이채찬 국무총리는 2일 취임 후 첫 국무회의에 참석, "국민들에게 알릴 것은 더 알리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자"며 "일하는 총리로서 신명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인사말을 통해 "중요한 일을 그동안 많이 했는데 잘 인식되지 않고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않거나 덜 전달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북핵문제를 포함한 남북관계가 안정되고 금융위기도 무난히 수습되고 권력기관의 권위주의 문화 청산도 잘 됐다"며 "국정과제를 잘 진행하고 있고 대선자금수사와 17대 총선을 거치면서 정경유착과 정치자금 문제에서 혁명적으로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런데 이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덜 전달되고 어려운 일들만이 있는 것처럼 전달됐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라크 파병, 노사문제 등이 산적해 있어 어수선한데 하나하나 뜯어보면 잘 해결할 수 있다"며 "어려운 일 같지만 잘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우리 공직사회가 갖고 있다"고 자신했다. 한편 지난 30일 인선된 통일부ㆍ문화관광부ㆍ보건복지부 등 3개 부처장관들도 이날 국무회의에 참석해 소감을 피력했다. 정동영 통일부장관은 "참으로 중요한 시기에 통일장관이라는 중책을 맡게 돼 막중한 소명감을 느낀다"며 "영구평화와 민족의 공동번영이라는 대통령의 통일철학을 구현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동채 문화관광부장관은 "기초예술과 문화산업은 동전의 양면이라는 것을 문광위 활동하면서 절실히 느꼈다"며 "문화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부개혁의 핵심이자 그 결과가 국민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막중한 임무를 맡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대통령의 국정개혁 원칙을 중심으로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04.07.02 출처 : 조세일보
부당해임 손해배상금도 "근로소득" 부당한 해고였음이 법원에서 인정돼 회사에서 추가로 받은 급여나 퇴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이에 따라 회사가 돈을 줄 때 원천징수를 해야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와 주목된다. 국세청은 30일 "최근 A회사가 "법원의 부당해임 판결로 해임한 임원의 임기동안의 급여·상여금·퇴직금 등 통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1억4천만원을 지급했는데, 소득세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어와 이같은 유권해석으로 대답을 대신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A회사에 회신한 유권해석(서이 46013-12097, 2003.12.10.)에서 "법원의 판결·화해 등에 의해 근로자에게 부당 해고기간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납부해야 하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아울러 또 다른 유권해석(법인 46013-2620,1998.09.16)으로 "근로자가 법원판결로 추가로 받는 급여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퇴직급여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퇴직소득으로 봐 이를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원천징수 시기와 관련 국세청은 "법원판결이 당해 과세기간 경과 후에 있는 경우 그 판결이 있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다음달 말일 이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때까지 소득세를 원천징수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원천징수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이 처럼 납부한 소득세는 기한내에 납부한 것으로 봐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등 불이익은 주지 않는다. 한편, 국세청에 따르면 A사는 임기 3년인 회사이사 "아무런 이유 없이 주주총회에서 해임 당했다"고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회사는 부당해임된 이사에게 1억4천만원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의 판결 이유는 "이사를 주총에서 해임했기 때문에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해임은 정당하며 이에 따라 정신적 위자료는 지불할 수 없지만, 통상손해, 즉 임기동안의 급여·상여금·퇴직금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 2004.07.02 출처 : 조세일보
여수서, 해남서 체납정리실적 우수관서로 선정 전국 8개 관서 선정…광주청 산하 2개 관서 포상광주지방국세청 산하 여수세무서(서장 이영모)와 해남세무서(서장 김동균)가 국세청 성과보상시스템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체납액 정리 실적 우수관서로 선정됐다. 2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29일 국세청본청회의실에서 체납 정리 실적 우수관서로 선정된 전국 8개 세무서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고 이 중 광주청 산하 여수세무서와 해남세무서를 우수관서로 선정해 각각 150만원의 상금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특히 전국 각지에 위치한 세무관서들을 1, 2, 3군으로 나누어 평가한 결과 2군에 속한 여수세무서는 2군에서 2위를 차지했으며 해남세무서는 3군에서 1위를 차지했다. 1, 2군 1위는 남인천, 서대전세무서가 각각 차지했다. 3군 1위를 차지한 해남세무서의 경우 납세자의 방문수납에 따른 불편해소를 위해 체납액 정리계좌를 통한 세액납부를 유도해 지난 5월까지 1064건에 17억원(전년동기 734건 10억원)의 체납징수(현금)를 달성했다. 또한 현금위주의 체납정리를 위해 지속적인 독려와 신속한 채권확보 등 기본업무에 출신하고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주무자가 직접 체납자의 사업장으로 가서 고지경위를 설명하고 납부를 독려하기도 했다. 또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은 체납자의 경우 분납계획서를 제출받아 정리하기도 해 우수관서에 선정됐다. 2군 2위를 차지한 여수세무서는 체납건수 3건 이상, 금액 500만원 이상의 고질적 체납자 중 중기, 운수, 음식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에게 체납범고발 및 관허사업제한 사전 예전통지를 통해 현금 납부실적을 끌어올렸다. 또한 100만원 이하 소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납부독려 안내문을 월초에 발송하고 전화로 납부를 독려하는 등 소액현금 건수 정리를 위해 노력해 지난 5월말 현재 총체납정리건수 대비 현금정리건수 비율 61.3%를 기록해 우수관서로 뽑혔다. 2004.07.02 출처 : 조세일보
장기임대사업자 세제지원…149㎡이하 중형까지 확대(종합) SOC 사업에 연기금 투자참여 유도정부,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 발표앞으로 149㎡이하 중형 임대주택을 장기에 걸쳐 임대하는 사업자도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법인세 특별부가세 면제 등 각종 세제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85㎡이하 소형 임대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자에 한해서만 이 같은 세제지원이 이뤄졌다. 이와 함께 페이퍼 컴퍼니 형태의 부동산투자회사(위탁관리 REITs)가 본격 도입되며 이들 회사는 선박투자회사 등과 마찬가지로 법인이 배당가능한 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할 경우 그 지급배당금을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공제하는 등 세제지원이 이뤄진다. 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을 지난 1일 경제장관간담회와 금일 여당과의 당정협의를 통해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최종 확정한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은 특히 장기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소형 임대주택에만 한정하지 않고 이를 중형 임대주택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는 85㎡이하 소형 임대주택에 대해서만 종토세가 분리과세(3/1,000)되고 양도시 양도소득세 중과배제(기준 5호이상 건설 5년, 매입10년 임대 중과 배제, 30%의 법인세 특별부가세가 면제되고 있다.(기준 5호 이상 10년 임대)그러나 앞으로는 149㎡ 이하의 중형 임대주택에까지 세제지원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이들 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도 종토세 분리과세,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법인세 특별부가세 면제 등 세제지원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각 지자체의 조례 및 관련 소득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다양한 형태의 부동산 간접투자펀드와 부동산투자회사가 도입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특히 신탁형 간접투자펀드외에 회사형 펀드도 추가적으로 도입해 다양한 투자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서류상 회사인 부동산투자회사(위탁관리 REITs)의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또 올해 하반기 이후부터 지방도시를 중심으로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및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등 투기억제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키로 했다. 또한 재건축 추진에 따른 개발이익을 환수하면서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용적률 증가분의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해 지자체 등에 공급하도록 의무화 했다. 아울러 정부는 SOC 투자확대를 위해 예산조기집행 및 3분기 이후 추경편성 등으로 SOC에 대해 2조원을 추가로 투입하고, 국민임대 주택건설 취수사업 등에 추경 2548억원을 편성했다. 또 민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연기금을 통한 SOC 투융자 펀드를 조성(올해 1조원 내년 1조6000억원)하기로 했다. 2004.07.02 출처 : 조세일보
장기임대사업자 세제지원…149㎡이하 중형까지 확대(1보) SOC 사업에 연기금 투자참여 유도정부,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 발표앞으로 149㎡이하 중형 임대주택을 장기에 걸쳐 임대하는 사업자도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법인세 특별부가세 면제 등 각종 세제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85㎡이하 소형 임대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자에 한해서만 이 같은 세제지원이 이뤄졌다. 이와 함께 페이퍼 컴퍼니 형태의 부동산투자회사(위탁관리 REITs)가 본격 도입되며 이들 회사는 선박투자회사 등과 마찬가지로 법인이 배당가능한 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할 경우 그 지급배당금을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공제하는 등 세제지원이 이뤄진다. 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을 지난 1일 경제장관간담회와 금일 여당과의 당정협의를 통해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2004.07.02 출처 : 조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