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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국세청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 원 감사원 전 체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조사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재산세과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질의회신)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심판청구 국심 조심 행정심판위원회 질의회신 국제조세과 국제조세제도과 국제조세협력과 국조 금융세제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부가가치세제과 소득세제과 소비세제과 재경부법인 재경부부가 재경부소득 재경부소비 재경부재산 재경부정책 재경부조세 재경부조예 재경부투진 재산세제과 조세법령운용과 조세정책과 조세지출예산과 조세특례제도과 환경에너지세제과 기타 경총 기법 부동산실무기획단 세조 재사간 재사직 지도 재경원법인 재경원부가 재경원소득 재경원소비 재경원재산 재경원조세 재경원징세 재무부간세 재무부법인 재무부부가 재무부소득 재무부소비 재무부은행 재무부재산 재무부재삼 재무부조세 재무부투진 질의회신 심판청구 전 체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헌재 대법원 고등법원 하급심 전 체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심사청구 감심 [ 생산기관 ""에서 문서번호 검색을 진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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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ㆍ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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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튀·폐업 등 얌체 고액체납자 584명…국세청, 3400억대 추적조사 착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A 법인은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금을 모집하고, 먹튀 폐업을 했다. 사주일가는 회사 명의 리스 수입명차를 쓰며 고급주택에서 호화생활을 하다가 국세청 추적조사에 덜미를 잡혔다. 국세청은 리스보증금을 압류하고, 법인 재산 은닉 혐의를 조사 중이다.# 사채업자 B는 고리 이자소득을 챙기고도 소득세 신고 없이 버티다 국세청 압류 임박해서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을 사전증여했다. 국세청은 자녀 소유 부동산을 팔지 못하도록 가처분을 걸고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진행 중이다.# 땅부자 C는 자신의 부동산을 친인척에게 명의신탁하고, 배우자와 위장 이혼을 통해 무산자인 것처럼 꾸며 체납처분을 회피했다. 그러나 국세청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혼한 배우자 집에 실거주하는 것이 적발돼 가택수색 등 추적조사를 받았다.국세청(청장 김대지)이 지능적 고액·상습체납자 584명에 대한 추적조사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체납액으로는 3361억원 규모다.유형별로는 ▲세계 3대 명차로 유명한 고가 승용차를 리스·이용하는 유사수신업체, 부동산 시행사 등 체납자 90명 ▲강제징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배우자 및 자녀 등에게 재산을 편법 이전한 체납자 196명 ▲재산·사업내역 및 생활실태 등 종합분석 결과 호화생활을 영위하거나 타인명의 위장사업 등 고의적 체납자 298명 등이다.국세청은 최근 체납전담조직과 추적조사 체계를 재정비하는 등 악의적·지능적 고액체납자에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특히, 신종 재산은닉행위에 대한 정보수집과 기획분석을 확대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더욱 정교화하고 있다.재산을 타인 명의나 신탁으로 빼돌린 경우 체납처분 면탈 혐의를 적용해 체납자 및 그 방조자까지 고발처분한다.국세청 측은 납세의무를 회피하여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 조세행정을 엄정히 집행하겠다면서 세금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매각의 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최대한 실시해 나가겠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3.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고액체납하고 나몰라…국세청, 지난해 2조5564억원 징수 ‘역대 최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청장 김대지)가 지난해 고액체납자 추적조사로 확보한 세금이 무려 2조556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최근 4년간 역대 최고액으로 특히 지난해는 현금 징수가 최초로 1조5000억원을 넘기면서 최대 실적을 거두었다.국세청 24일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 추적조사 실적은 현금징수 1조5709억원, 채권확보 9855억원 등 총 2조5565억원에 달했다. 2019년 최초로 2조원을 넘긴지 불과 2년만에 2.5조원 고지를 넘은 것이다.국세청 추적조사 현금징수 실적은 2018년 9896억원, 2019년 1조908억원으로 최초로 1조원대를 넘겼으며, 2020년에는 1조3354억원으로 늘어났다.채권확보액은 2018년 8909억원, 2019년 9360억원, 2020년 1조653억원, 2021년 9855억원으로 나타났다.현금 징수는 말그대로 원화 등 현금으로 징수한 금액이며, 채권은 부동산과 금, 보석 등 현물로 확보한 실적을 말한다.현물 채권들은 매각 절차를 통해서 현금화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도 걸리고, 매각 과정에서 손실도 발생할 수 있다.반면 현금 징수는 바로 국고에 넣고 국가재정으로 활용할 수 있다.국세청 추적조사는 고액체납자가 은신처 등에 숨겨놓은 재산을 색출하는 작업도 있지만, 상당부분은 자금흐름 추적을 통해 가족이나 친인척, 지인들 명의로 빼돌린 자산을 찾아내 매매 등 법률행위 취소소송(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환수하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지난해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환수와 관련한 민사소송은 834건으로 국세청은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366명을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하는 등 법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국세청은 체납자의 재산은닉은 은밀히 이루어져 가까운 사람이 아니면 알기 어렵기에 국민들의 신고를 요청하고 있다.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은 징수금액 등에 따라 최대 30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액체납자 신고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 상단 국민소통탭에서 가이드맵-고액상습체납자 은닉재산신고에서 할 수 있으며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나 관할 세무서 방문 등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 고액체납자 명단은 인터넷 검색창에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를 검색하면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국세청은 납세의무를 회피해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조세 행정을 엄정히 집행할 것이라며 공정한 세법 질서를 확립하고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납세자가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3.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코로나19로 결산차질, 자금 어려운 중소법인들 납기연장 신청 많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12월 결산 영리법인 등 3월말 법인세 신고기한이 8일 앞으로다가온 가운데, 국세청이 경영상 어려움 등 사유가 있는 기업이 납부연장을 신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해주고 있다.코로나19 장기화로 중소법인들이나 세무대리인들의 결산업무가 지연되거나 납세 법인의 자금 회전이 어려워 일선 세무서에 법인세 납기연장 신청이 늘어나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지만, 국세청은 최근 몇년간중소기업의 법인세 신고납부 양상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국세청 고근수 법인세 과장은 23일 본지 전화 통화에서 "일선 세무서에서 코로나19에 따른 결산 차질이나 자금 문제로 납기연장 신청이 늘어나는 정황은 아직 보고되지는않고 있는데, 세무서별로 사실확인 후 신청을 수락하는 시간도 필요하니 면밀히 살피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고 과장은 다만 "중소기업들의 최근 몇년간 법인세 신고납부 여건은 올해와 크게 다르지 않았으며, 따라서 세수 등에 미치는 영향도 특별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내다봤다.국세청의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은 아무나 해주는 것은 아니다. 국세기본법 6조와 같은 법 시행령 2조에 따라천재·지변 및 그 밖의 사유가 있는 법인이관할 세무서에 신청을 해야만 연장받을 수 있다.신고기한을 연장하려는 법인은 기한만료일 3일 전까지기한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연장을 받으려는 기한,연장을 받으려는 사유,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한연장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우편의 경우 도달일 기준이기에 여유있게 보내거나 시간이 임박한 경우 등기우편 내지 직접 제출하는 편이 좋다.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신고기한만료일까지 연장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한 세무대리인은 "일정 규모 이하 기업의 경우 사유를 적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경우 세무서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사례가 많다"며 "경영이 어렵다면 세무대리인 등을 통해 납부연장을 신청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본지에 전했다.한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청을 하려는 기업은 이번 법인세 신고에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심사를 받은 기업은 부정하게 신고한 경우가 아니라면 추후 세액공제가 취소되더라도 가산세 등 추가 부담을 받지 않는다는 점도 적극 홍보하고 있다.이밖에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이나 연결납세방식 법인은 3월말 신고 대상 법인들과 달리 5월 2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면 된다.대상에는 부동산임대업 등을 주업으로 하는 소규모 법인과 개인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중 법인전환사업자 등이 포함된다.접대비 확대 등개정세법 관련해서는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 상단 탭 오른쪽 끝 세법 도우미를 참고하면 된다.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세무대리인의‘성실신고 확인서’를 같이 제출해야 한다.공익법인은 5월 2일까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외부회계감사 보고서’ 등을 관할 세무서에 서면 또는 홈택스로 제출해야 하고, 종교단체를 제외한 공익법인도 이날까지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등의 결산서류를 홈택스에 공시해야 한다.총자산가액이 5억원 미만, 수입금액출연재산가액 합계가 3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은 간편서식으로 공시하면 된다.공익법인 등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는 올해부터는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국세청 관계자는 "코로나 방역에 따른 운영시간 제한업종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중소기업은 세무서 직권으로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되나, 신고는 기한을 제대로 맞춰서 해야 한다"면서 "자금이 어려울 경우 신청에 따라 최대 9개월까지 납부를 미룰 수 있다"고 안내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3.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법인세 내기 어려우면? 기한만료 3일 전까지 납부연장 신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12월 결산 영리법인 등 3월말 법인세 신고기한이 9일 앞으로다가온 가운데, 국세청이 경영상 어려움 등 사유가 있는 기업이 납부연장을 신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해주고 있다.납부기한 연장은 아무나 해주는 것이 아니라국세기본법 6조와 동법 시행령 2조에 따라서천재·지변 및 그 밖의 사유가 있는 기업이 세무서에 신청을 해야만 연장받을 수 있다.신고기한을 연장하려는 기업은 기한만료일 3일 전까지기한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연장을 받으려는 기한,연장을 받으려는 사유,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한연장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우편의 경우 도달일 기준이기에 여유있게 보내거나 시간이 임박한 경우 등기우편 내지 직접 제출하는 편이 좋다.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신고기한만료일까지 연장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한 세무대리인은 "일정 규모 이하 기업의 경우 사유를 적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경우 세무서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사례가 많다"며 "경영이 어렵다면 세무대리인 등을 통해 납부연장을 신청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한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청을 하려는 기업은 이번 법인세 신고에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심사를 받은 기업은 부정하게 신고한 경우가 아니라면 추후 세액공제가 취소되더라도 가산세 등 추가 부담을 받지 않는다는 점도 적극 홍보하고 있다.이밖에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이나 연결납세방식 법인은 3월말 신고 대상 법인들과 달리 5월 2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면 된다.대상에는 부동산임대업 등을 주업으로 하는 소규모 법인과 개인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중 법인전환사업자 등이 포함된다.접대비 확대 등개정세법 관련해서는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 상단 탭 오른쪽 끝 세법 도우미를 참고하면 된다.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세무대리인의‘성실신고 확인서’를 같이 제출해야 한다.공익법인은 5월 2일까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외부회계감사 보고서’ 등을 관할 세무서에 서면 또는 홈택스로 제출해야 하고, 종교단체를 제외한 공익법인도 이날까지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등의 결산서류를 홈택스에 공시해야 한다.총자산가액이 5억원 미만, 수입금액출연재산가액 합계가 3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은 간편서식으로 공시하면 된다.공익법인 등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는 올해부터는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국세청 관계자는 "코로나 방역에 따른 운영시간 제한업종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중소기업은 세무서 직권으로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되나, 신고는 기한을 제대로 맞춰서 해야 한다"면서 "자금이 어려울 경우 신청에 따라 최대 9개월까지 납부를 미룰 수 있다"고 안내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3.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청, 첫 본부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민간공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청장 김대지)이 지난 17일 본부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과정을 민간에 첫 공개했다.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내용의 적정성 등을 살피는 위원회로 지난 2018년 4월 1일 설치됐다.납세자는 세무조사 관련 부당한 행정이 있을 경우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에 권리보호요청을 할 수 있다.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국세청 본부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창할 수 있다.그간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납세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공정한 심의를 위해 비공개로 운영했으나, 투명성 측면에서 권리보호요청인의 동의를 받아 심의 과정을 첫 공개했다.이날 회의에는 국세청 누리집, 납세자권익24를 통해 공개모집 등으로 선발하여, 교수세무사일반 국민 등 8명이 참관했다.참관인들은 조사공무원과 납세자 등 관련인 진술과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 간 토론 등 회의 진행과정을 지켜본 후 회의 내용에 대해 모의 기표를 실시했다.국세청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3.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10년간 건설계측입찰 담합…36개사에 과징금 17.7억원 부과 건설계측관리업체들이 10년간 관련 용역입찰에서 '담합 품앗이'를 해온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PG=조금산]"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건설 공사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반 움직임, 지하수 분포 상태, 기존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 등을 예측 평가하는 건설계측관리업체들이 10년간 관련 용역입찰에서 '담합 품앗이'를 해온 사실이 적발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2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테스콤엔지니어링 등 36개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7억6천700만원을 부과했다. 흥인이엔씨의 경우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점이 고려돼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다.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36개사는 2010년 5월∼2019년 5월 대림산업 등이 발주한 건설계측관리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들러리 사업자를 합의했다. 그 결과 102건의 입찰에 참여해 계약금액 502억원 상당의 99건을 낙찰받았다.36개사는 다른 업체로부터 들러리를 서달라는 요청이 오면 그간 도움을 주고받은 내역, 공사 수주 여력 등을 고려해 승낙했고, 입찰일 즈음에 들러리를 요청한 업체가 입찰가격을 알려주면 그대로 써낸 것으로 조사됐다.일부 업체들은 서로 도움을 주고받은 내역을 날짜 또는 상대 업체별로 정리한 '장부'를 쓰기도 했다. 하나의 입찰 건에 복수의 업체가 낙찰받기를 원할 경우 이 장부를 기초자료로 활용해 과거 도움을 주고받은 총액을 비교하고 낙찰 예정자를 정한 것이다.이들 업계에서는 지자체, 공공기관 등 발주처가 입찰을 공고하기 전 특정 계측관리업체가 발주처의 설계 등 업무를 무상으로 도와주는 '선(先) 영업'방식이 흔히 있었는데, 이런 경우 해당 업체의 기득권을 인정해주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또 이 사건 입찰이 발주처인 건설사가 계측관리 협력업체로 등록한 풀 내에서 지명된 업체들만 참여할 수 있는 지명경쟁방식이어서 계측업체 입찰 담당 직원들은 반복적으로 접촉할 수밖에 없었고, 도움을 주면 향후 도움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에 담합이 관행화됐다고 덧붙였다.담합 원인이 중소기업 입찰 담당 직원들의 부족한 법 위반 인식에 있다고 본 공정위는 "재발 방지를 위해 한국건설계측협회와 함께 이번 사건 조치 내용을 카드 뉴스로 만들어 협회 소속사 전체 임직원에게 SNS로 배포했다"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3.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재산세·1주택 종부세 작년수준 동결 검토...與 "폐지" 주장도 정부가 올해분 재산세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지난해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PG=조금산]"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당정이 올해분 재산세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지난해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모색한다.20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23일 올해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공시가격 상승률을 발표한 직후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가 보유세 부담 완화방안을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 하고 있다.정부는 2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안건을 논의한 후 결과를 발표한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19.05% 오른 데 이어 올해도 상당치 상승률을 보이면서 보유세 부담이 다시 급증하게 되는 만큼 이를 완화할 방안을 함께 제시할 예정이다.정부는 재산세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을 유력안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지난해 주택 가격 상승분을 재산세와 종부세 보유세에 반영하지 않겠다는 것이다.정부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산정할 때 공정시장가액 비율(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을 낮춰 공시가격을 지난해 수준으로 되돌리는 효과를 내는 방안을 우선 검토 중이다. 예컨대 주택가격이 공시가 10억원일 때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60%라면 6억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세금을 부과한다.재산세의 경우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올해 기준으로 60%, 종부세는 100%로 산정한다. 지방세법은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0∼80%(주택 기준) 사이에서, 종부세법은 60∼100% 사이에서 해당 법 시행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에서 제시한 보유세 완화 방안이므로 새 정부와 정책 연속성을 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대통령령 사안이므로 국회 동의 없이 정부 의지만으로도 관철할 수 있고, 올해에 한해 이 방식을 적용하고 추후 관련 법을 개정해 항구적인 세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최대폭으로 조정할 경우 재산세는 2021년 수준은 물론이고 윤 당선인이 공약한 2020년 수준까지도 낮출 수 있다.종부세는 최근 2년간 증가율이 워낙 가팔라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만으로는 2020년 수준까지 되돌릴 수는 없다. 보유세 부담 완화의 수준을 2020년 수준으로 할지, 2021년 수준으로 할지는 선택의 문제다.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간사이자 비상대책위원인 조응천 의원이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18일 밝혔으나 공시가 발표까지 짧은 시간 안에 당내 이견 조율 절차를 마무리할지에는 의문부호가 찍혀 있다.이에 비해 윤 당선인은 공시가를 2020년 수준까지 낮추는 효과를 내도록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앞서 공약을 통해 제시한 바 있다.인수위가 주 초 정부와 보유세 완화 방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발언권을 행사해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릴 가능성이 있으나 기대치는 낮다. 이미 임박한 보유세 부담 완화안은 현 정부안으로 발표토록 하되 추후 윤석열 정부 색채가 반영된 새로운 방안을 낼 가능성에 무게를 실린다.정부는 공정시장비율 조정 방식 외에 올해 보유세를 산정할 때 작년 공시가를 적용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두고 있다. 이 방법은 올해 한 해에 적용하는 것인데 비해 법 개정까지 필요한 사안이어서 현재는 후순위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정부 관계자는 "기존에 거론되던 개별 세법상 세 부담 상한을 제한하는 방안 역시 항구적인 제도 개편 성격이 강해 현 상황에선 후순위에 있는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한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8일 국회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 문제를 논의하면서부동산 보유세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과 함께당 지도부 일각에서 1주택자 종부세를 아예 폐지하는 방안도 거론돼 주목된다.회의에서는 주택 가격 상승이 계속되는 만큼 급등하는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는 것은 물론, 급격히 늘어난종부세 납부 대상자에게도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 완화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종부세 면제 방안까지 거론됐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1주택자에 한해'라는 단서를 달았으나, 종부세 폐지까지 언급된 것은 장기적으로 종부세 폐지 방침을 밝힌 윤 당선인 공약에 가깝다는 점에서 파격이다. 조 의원이 '1주택 보유세의 2020년 수준 환원 검토'를 밝힌 데 이어 보유세 산정 기준 변경, 1주택 종부세 폐지까지 거론된 것이어서 주목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3.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서울국세청장, 집합금지 업종에 법인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임성빈 서울지방국세청장이 17일 양천세무서를 방문해 코로나19 대응 방역상황 및 신고진행 현황 등을 점검하고 일선 직원들을 격려했다.임 서울청장은 “3월 법인세 신고와 관련하여 납세자가 성실신고를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신고도움자료를 충분히 제공하고,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또한, 신고도움자료 모바일 안내 확대, 각종 세액공제감면 혜택을 담은 숏폼 콘텐츠 영상 제공 등 법인세 신고편의 개선 사항을 적극 안내하고, 납세자의 눈높이에서 불편함은 없는지 신고진행 상황을 면밀하게 관리해달라고 덧붙였다.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운영이 제한되는 업종은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고, 세무대리인이 코로나19 감염으로 기한 내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도 신고기한 연장을 적극 검토할 것을 강조했다.임 서울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충실히 일해온 직원들을 격려하는 한편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 업무집행상 애로사항을 듣고 소통했다.그러면서는 신고기한 마지막까지 안전한 환경 속에서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황을 세심하게 점검하고, 감염예방을 위한 방역활동에도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3.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주상공인들, 광주국세청장에 중소상공인 세무조사 완화 요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전주상공회의소(회장 윤방섭)가 17일 7층 대회의실에서 이판식 광주지방국세청장을 초청해 중소상공인 세무조사 완화 등 지역상공인들의 건의사항을 전달했다.이날 세정 간담회는 상공인들이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고충들을 수렴하고 코로나19 정부의 기업 지원정책 및 각종 세정지원 제도 홍보를 통해 상공인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윤방섭 전주상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상공인들과 지방 세정을 책임지고 있는 광주지방국세청장님을 초청해 간담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간담회가 지역 상공인들의 애로를 수렴하고 세정운영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소통의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 광주청장은 "오미크론 확산으로 지역경제가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며 "전북 지역 경제가 조속히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세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답했다.광주국세청은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한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등 각종 세정지원방안에 대한 소개했다.참석한 상공인들은 ▲전북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정지원 요청 ▲중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 완화 ▲가업 상속시 사전·후 요건 완화 ▲차명계좌 처리 시 조사대상 연도 축소 ▲중소기업 조세 지원제도 맞춤형 안내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중 등에 대해 건의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3.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광주국세청장, 어려운 기업에 세정지원 당부…산불피해 성금 전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이판식 광주지방국세청장이 17일 법인세 신고 업무 중인 전주세무서를 방문해 어려운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당부했다.이날 이 광주청장은 법인세 신고도움창구를 다니며 중소기업 납세자들이 신고하는데 어려움이 없는지 등을 살피고, 인터넷 홈택스로 신고방법을 안내했다.이 광주청장은 직원들에게 “납세자들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하고 도와달라”며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사업자들에게는 납부기한 연장 등 일관되고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해달라”고 당부했다.또한 안전한 환경에서 신고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방역조치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덧붙였다.이날 광주국세청은 경북강원지역 산불 피해 복구 및 피해 주민을 위해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성금 500만원을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했다.이 광주청장은 “대형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위안과 함께 피해 복구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며, 주민들의 생활이 하루빨리 정상화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3.18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