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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세무사 수험생, 두 번 죽이는 국세청 심의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제58회 세무사 2차 시험 불공정 논란이 나왔던 것이 지난해 12월이었다.그해 12월 초순쯤 고용노동부 특정감사가 들어갔고, 백여일이나 지난 4월 4일에야 세법학 1부 4-3번 문제 채점의 오류가 발견됐다. 정부는 재채점을 통해 추가합격자를 내겠다고 약속했다.그런데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결정된 추가합격자가 없다.올해 제59회 세무사 1차 시험일이 5월 28일이다. 고작 3주일 남았다.추가합격자 수를 결정할 방법이 없나. 아니, 그렇지 않다.국세청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는 그간 최소합격자 수에 맞춰 점수컷을 조정해왔다. 몇 점이 나오고 그런건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 수십년간 그러해왔고,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될 일이다.4-3문제는 4점짜리 문제다.세법학 1부 득점자 그래프에서 36~40점 사이 구간의 면적이 전체 세법학 1부에서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지 따져보면 재채점을 통해 과락을 면할 가능성에 있는 수를 구할 수 있다.그 사람들의 다른 과목 점수야 다 나와있으니 재채점에 따른 가산점수를 적용해 합격 커트라인 45.5점을 넘긴 사람을 추정한 후 그 수가 충분하다면 그것으로 결정하면 되고, 아니면 다른 기준으로 구제자 수를 늘릴 건지 정하면 될 일이었다.고위공무원, 교수, 전문가…. 심의위원들 누구라도 이 정도 계산은 심심풀이일 실력자들 아니던가.그런데도 국세청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는 4월 4일 노동부 감사 발표 때는 재채점 결과를 기다리겠다며 미뤘다. 재채점 결과가 나오니 감사원 감사결과를 기다리겠다며 또 미뤘다.감사원이 재채점 범위에 손을 댈까. 대통령실이라도 건들고 싶지 않은 뜨거운 감자가 추가합격기준이다.그 사이 1차 시험일이 겨우 3주 남짓 다가왔다.재채점을 하는 이유가 뭔가. 국가 주관 시험의 채점이 잘못돼 피해자가 나와서다. 구제만큼이나 중요한 게 추가 피해다. 시험 안 칠 사람은 안 치도록 시험을 쳐야 하는 사람은 단념케 하고 시험을 치게 해야 한다.물론 어떤 결정을 내더라도 비판은 뒤따르게 되어 있다. 누군 떨어지고 누군 붙을 테니까.그런데 공정은 누구에게라도 비판받지 않을 금과옥조가 아니다. 그 어떤 나라도 자기나라의 공정기준을 비판하지 않는 나라가 없다. 그것은 우리 사회가 불완전하고 불균등하지만, 최소한 지금 당장 다수가 납득할 만한 최소한의 임시방편이 공정이며, 그것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개선돼오는 것이기 때문이다.1년 단위로 진행되는 세무사 시험이다.볼공정 논란이 터진 지 어느 덧 6개월이 지났다.세무법인에서 수습 과정을 거쳐야 할 사람들이,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책상 앞에 앉아야 하는 상황에서 공정을 말하던 정부와 공정을 말하며 집권한 자들에게 물을 수밖에 없다.그들은 대관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세무사 시험 재채점 삼자택일 놓인 국세청…추가 합격자 수 밀어내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고용노동부 특정감사에서 채점오류가 밝혀진 지난해 제58회 세무사 2차시험에 대해 국세청이 추가 합격자 수, 선정 기준을 발표하는 것을 보류했다.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지난 3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감사원의 한국산업인력공단 감사가 검토 중에 있어 재채점에 따른 합격자 선정기준 결정을 보류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세무사 2차 시험은 네 과목 각각 최소 40점을 넘겨야 하며, 네 과목의 합이 2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대상이 된다. 만일 합격자가 700명이 되지 않는 경우 차점자부터 따져 700명을 채운다.실제로는 평균 60점이 넘는 경우가 없어 그 이하로 합격선을 형성하고 있으며, 동점자를 감안해 700명을 약간 넘는 수준에서 합격선을 결정한다.2020년 2차 시험 합격선은 56.25점, 지난해의 경우 45.5점이었다.지난해는 세법학 1부 문제 4의 3번 문항에서 채점오류가 발생하는 등 세법학 1부에서 과다한 과락자(40점 미만)가 발생해 합격선이 크게 낮아졌으며, 이로 인해 세법학 1부 시험을 보지 않는 세무공무원 특혜 시비가 일기도 했다.이로 인해 고용노동부에서 특정감사에 착수했으며, 지난 4월 4일 문제 4의 3번 문항에서 채점오류가 적발돼 해당 문항 재채점을 통해 추가합격자를 발표하기로 결정났다.◇ 합격선 평점 45.5점에서 ‘덜컥’이에 따라 세간의 이목은 국세청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가 합격선을 어디에 둘지에 쏠렸다.전문자격사 시험은 1점, 2점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데 4점 짜리 문제가 재채점에 들어가면서 합격자수가 크게 변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크게 상정디는 안은 두 가지 안다.재채점 결과 세법학 1부에서 40점 이상을 넘기고 다른 과목에서 과락이 없는 사람에 한해 일괄합격해주는 안과 세법학 1부에서 40점을 넘기더라도 합격선인 45.5점을 유지하는 안이다.지난해 세법학 1부의 평균점수는 31.84점이며, 30점 이상~40점 미만 구간의 과락자 수는 1785명이다. 30점 미만은 1469명, 40점 이상은 708명 정도다.전체적안 분포곡선을 볼 때 30점 이상~40점 미만 구간의 중앙값은 36점 미만에서 형성되며, 그 이상 점수에서는 득점자 수가 하위구간에 비해 가파르게 줄어들 게 된다.따라서 재채점을 하더라도 합격선을 45.5점을 유지하게 되면 합격자 수는 십수명~수십명 수준에 머무르게 된다. 정치계와 언론이 세무사 시험 불공정 논란으로 들끓고, 고용노동부가 100여일 넘게 특정감사에 착수한 것과 비춰보면 변변치 않은 결과가 되는 셈이다.반면, 세법학 1부에서 40점 이상을 넘겨 모든 과목에서 과락을 넘긴 사람을 합격시킬 경우 추가 합격자 수는 족히 백여명 이상이 될 수 있다. 지난해 세무사 2차시험 내 회계학 1부의 과락률은 14.60%, 회계학 2부의 과락률은 45.61%, 세법학 2부는 44.37%로 세법학 1부(과락률 82.13%)를 제외하면 3과목 평균 점수가 대폭 올라가는 구조이기 때문이다.그간 한국세무사회에서는 신규 세무사 수를 늘리는 것에 강력히 반대해왔다. 이미 세무사 시장이 과포화됐는데 무작정 세무사 수를 늘리면 업계 공멸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12명의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 위원 가운데 2명이 세무사회 측 위원이며, 세무 업계가 그리 넓지 않아 나머지 10명의 위원들과 면식이 없는 수준은 아니다.그렇다고 합격선을 평점 45.5점에서 조금 내려 합격자 수를 적당히 늘린다면 당장 수험생들 사이에서 공정시비에 걸리게 된다. 평점 45.0점으로 내리게 되면 평점 44.0점인 사람들과 평점 43.0점인 사람들은 왜 못 들어가는지 따지게 되고, 마무리 단계인 세무사 시험 불공정 논란이 재점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국세청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로서는 ‘새발의 피’란 결론을 내놓든지 재차 불공정 시비가 붙을 건지 아니면 세무사회의 반발을 무릅쓰고 합격자 수를 이례적으로 대폭 늘리는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밖에 없다. 재채점 결과를 기다리는 수험생 중 상당수는 5월 28일 세무사 1차 시험에 응시한 상태이기에 신속성이 요구된다.국세청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는 위와는 별개의 합격기준 안을 꾸려검토하긴 했으나, 감사원 감사를 의식해 결정을 내리지 않고, 한 차례 물러서는 것을 선택했다.◇ 출제 및 채점절차 보완한편,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는 세무사 시험 절차를 일부 보완하기로 의결했다.출제위원풀을 출제 참여경력 등에 따라 숙련비숙련위원으로 세분화해 관리하고, 출제 시 과목별 숙련위원을 적정 비율 유지하기로 했다.출제위원의 편향 및 오류방지를 위해 다른 전문가가 난이도를 추가검증하는 검토위원 제도를 도입하고, 기존 출제위원 12명에 덧붙여 검토위원 4명을 추가 위촉하기로 했다.난이도 조정의 경우 과거의 출제영역 및 문항별 데이터 분석 결과, 문항별 난이도 기준 및 채점기준표 가이드라인 등을 문제출제에 활용하기로 했다.채점위원은 문제당 현행 1인 채점에서 2인 채점으로 두 배 늘리고, 특정 문항에서 0점이 다수 발생할 경우 출제채점위원 간 채점기준을 조정하기로 했다.경력직 세무공무원 혜택에 대해서는 현재 결정된 바 없으며, 향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포토뉴스] 이승기조보아, 국세청 홍보대사 위촉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4일 올해 납세자의 날 모범납세자 대통령 표창을 받은 연예인 이승기, 조보아 씨를 국세청 홍보대사로 위촉했다.이날 이승기 씨는 “우리 사회에서 공기와 같은 역할을 하는 세금의 쓰임과 중요성에 대해 더 많은 관심과 책임감을 갖고 홍보대사 활동을 열심히 하겠다”라는 말했다.조보아씨는 “세금이 올바르게 쓰이고 있다는 믿음으로 성실납세가 사회의 선순환을 이끄는 시작이자 우리 모두의 행복의 근원임을 알리는 데 노력하고 맡은 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승기조보아 “국세청 홍보대사 됐어요…영광이고 감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연예인 이승기 씨와 조보아 씨가 4일 국세청 홍보대사로 위촉됐다.둘은 올해 납세자의 날 모범납세자 대통령표창을 받은 바 있다.국세청 홍보대사는 국세행정에 국민참여와 소통을 이끌며 성실납세문화 확산을 위해 공익광고·출판물 제작 등을 통한 다양한 홍보활동에 참여하게 된다.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이날 위촉식에서 두 홍보대사에 대해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성실납세는 물론 사회공헌활동에도 적극 참여하는 등 경기회복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국세청의 역할과 잘 어울려 홍보대사로 선정됐다고 배경을 밝혔다.이승기 씨와 조보아 씨는 “국민의 당연한 의무를 이행하였을 뿐인데 홍보대사로 위촉되어 영광이며 감사하다”라고 위촉 소감을 밝혔다.이승기 씨는 “우리 사회에서 공기와 같은 역할을 하는 세금의 쓰임과 중요성에 대해 더 많은 관심과 책임감을 갖고 홍보대사 활동을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조보아 씨는 “세금이 올바르게 쓰이고 있다는 믿음으로 성실납세가 사회의 선순환을 이끄는 시작이자 우리 모두의 행복의 근원임을 알리는 데 노력하고 맡은 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전했다.김대지 국세청장은 “두 분이 바쁘신 중에도 국세청 홍보대사 위촉을 흔쾌히 수락해 주신 데 대해 매우 고맙고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 국세행정을 적극 홍보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코로나 불황에도 6억대 외제차 몰며 흥청망청…담합브로커 동원하며 탈세 '꿀꺽'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전 국민이 코로나 19에 이은 물가 상승으로 고통받고 있을 때 일부 업자들은 거짓으로 비용을 꾸미고, 가격을 담합하며 거액의 탈세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국세청이 3일 민생침해 탈세자 89명에 대해 전격적인 세무조사를 착수한 가운데탈세자들은 각종 부정한 방법으로 축적한 부에 대해서도 법에 따른 추징이 이뤄질 전망이다.코로나로 배달수요가 폭증하자 배달대행업체 □□□는 배달료를 인상하고, 음식점에서 배달료를 현금결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여 매출을 누락했다.배달료를 카드결제하는 경우 지급대행사를 통해 결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배달료 매출을 누락했다.현금이 부족한 음식점이 배달예치금을 카드로 결제하면, 지급대행사는 배달대행업체에 수수료를 제외한 배달예치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데, 이 과정에서 배달대행업체는 지급대행사가 매출내역을 제출하지 않는 허점을 이용하여 매출을 누락했다.또한, 법인소유 오토바이를 배달원에게 대여하며 받은 대여료에 대해 증빙을 발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신고누락했다.배달플랫폼 업체는 영세 음식점들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프로그램 이용료(주문건수에 따라 지불)매출을 누락했다.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은 방송프로그램 내 광고 협찬 등으로 유명세를 타면서 가맹을 희망하는 업체들이 늘어나 호황을 누렸다.그러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영세 가맹점 로열티를 급격하게(75%) 인상하고, 동의하지 않는 가맹점에 대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갑질과 함께, 로열티 일부를 차명계좌로 수취하는 방법으로 매출을 누락했다.납품 및 인테리어 공사 업체에게 수억 원의 독점계약 알선 대가를 수수료로 받으면서 사주가 소유한 적자 회사 매출로 거짓 신고해 세금을 내지 않았다.그러면서 사주는 6억원이 넘는 슈퍼카 등 법인명의 차량 6대를 사적으로 사용하며 부를 과시하는 등 호화사치생활을 영위했다.의료용품 제조업체 □□□은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제품 수요가 늘어나 매출이 약 100배 가까이 증가하자 급증한 소득을 감추기 위해 실체가 없는 법인으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가공경비로 처리했다.사주부부는 경영성과에 특별한 기여가 없음에도 수백억 원(코로나 이전의 약 200배)의 비정상적인 급여를 수취하고, 실체도 없는 특허권 사용료를 지급받는 것처럼 꾸며 법인자금을 유출했다.사주는 배우자가 운영하는 업체를 법인의 기존 거래에 끼워넣어 부당하게 이익을 쪼갰다.사주일가는 법인명의 슈퍼카와 호화 리조트를 사적 사용하고 수억 원의 명품 구입, 고급 호텔 이용 등 호화사치 생활을 누렸다.건설자재업체 □□□은 대규모 건설현장에 건설 원자재를 납품하면서 동종 업체 관계자들과 비밀대화방을 통해 납품가격을 일정금액 이상으로 책정하기로 공모하고, 공급물량 및 지역을 서로 배분하는 등 불법적 담합행위로 시장질서를 교란했다.불법행위로 폭리를 취하면서 자녀에게 부를 편법적으로 증여하기 위해 기존 거래에 자녀 회사를 끼워넣어 부당하게 이익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지 않는 비사업자와 미등록 건축업자에게 원자재를 무자료 매출하는 방식으로 소득을 탈루했다.사주는 거짓으로 무형자산을 취득한 것처럼 꾸며 수십억 원의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했다.대부업자 □□□은 지방세 현금대납 의뢰를 받은 법무사와 결탁하여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신용카드로 타인의 지방세를 대신 납부하게 했다.그리고는 채무자에게 대납금액에서 고금리 선이자를 뗀 금액만을 지급(일명 ‘카드깡 대출’)하는 방식으로 고리대금업을 영위했다.지방세는 제3자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지방세 납부를 대행해주는 법무사들 중 일부가 대부업자와 결탁해 수수료를 수취하고 결제를 진행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이다.대부업자는 법무사에게 수수료를 지불하고, 수취한 고금리 선이자에 대해서는 신고를 누락했다.국세청은 기존에 대부업자의 자금으로 대출행위가 이루어지던 것과 달리 법무사가 받은 고객의 의뢰대금으로 대부업을 영위하는 신종 대부업의 형태라고 설명했다.□□성형외과는 브로커 조직과 공모하여 실손보험 가입 환자들을 모집해 실손보험 청구가 안되는 수백만 원의 미용수술을 해주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치료목적의 수술로 변칙처리했다.이러한 보험사기로 인해 다수의 환자가 성형수술을 하고도 보험금 청구로 실손보험료가 오르는 부담을 안 았다. 건강보험 재정까지 갉아먹은 것은 덤이다.□□성형외과는 이 과정에서 약 200억 원에 달하는 과세수입(미용수술)을 면세수입(치료수술)으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 수십억 원을 탈루하고,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불법 알선대가 수십억 원을 브로커에게 광고비로 위장하여 지급하고 소득을 탈루했다.병원장 가족들이 해외여행을 하면서 사용한 경비(호텔, 렌트비) 및 명품구입비 10억여 원을 사업경비로 처리하여 소득을 탈루했다.국세청은 해당 병원은 물론 브로커 조직까지 조사에 착수했다.유사투자자문업체 □□□은 유료회원방을 연회비 금액단계별로 만들어 주식 매수매도시점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업체다.주식시장에 신규로 진입하는 2030세대를 공략하기 위해 고수익을 미끼로 텔레마케팅과 과장된 플랫폼 광고를 하여 유료회원을 모집한 뒤 고액 가입비(연 최고 6천만 원)를 차명계좌로 받아 매출 신고을 누락했다.주식시장 호황으로 매출이 급증하자 이를 감추기 위해 직원 명의의 위장법인을 기존 광고용역 거래에 끼워넣어 실제 지출의 약 530%에 달하는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허위경비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법인소득을 탈루했다.사주는 법인명의 슈퍼카 등 고가차량 20여대를 사적으로 사용하며 호화사치생활을 누렸다.온라인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업체 □□□은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모바일까지 확장하며 도박액 규모를 연간 약 400억 원까지 키웠다.이용자가 게임에 베팅하여 얻은 게임머니를 불법으로 현금 환전해주며 수취한 환전수수료(환전금액의 3~5%)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고, 사주 소유의 실체가 없는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게임제작비 명목의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며 가공 경비를 꾸몄다.그리고는 유흥주점 이용, 최고급 호텔 숙박, 빈번한 골프장 이용 등 사주의 호화 사치생활에 법인카드를 사용한 후 부당하게 회삿돈을 썼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음식값배달료 왜 비싸나 했더니 담합…국세청, 89명 전격 세무조사 착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드라마 PPL 등으로 유명세를 얻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A는 납품을 원하는 거래처로부터 수억 원의 독점계약 알선대가를 받으면서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세금계산서는 사주가 소유한 자본잠식 부실업체의 매출로 거짓 신고했다. 그러면서 로열티를 75% 일방적으로 인상하며 동의하지 않는 가맹점은 계약 해지하고 일부 로열티를 차명 계좌로 수취한 뒤 매출 신고를 누락하면서 사주는 6억원이 넘는 법인명의 초고가 차량 등 외제차 6대를 사적으로 사용했다.# 음식점에 배달용역을 제공하는 배달대행업체 B는 음식점에서 배달료를 현금결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여 매출을 누락하고, 배달료를 카드결제하는 경우 지급대행사를 통해 결제하도록 하여 배달료 매출을 누락했다. 법인이 소유한 오토바이를 배달원에게 대여하며 받은 대여료에 대해 증빙을 발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매출 신고를 누락해 탈세를 횡행했다.코로나19 장기화에 생활물가가 고속으로 올라가는 동안 일각에서는 가격담합과 과도한 가격인상으로 민생침해 탈세행위가 빈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국세청이 이에 대해 전격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국세청(청장 김대지)은 3일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폭리를 취하는 편법탈세자 등 89명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대상은 프랜차이즈와 배달대행 등 시장지배력을 이용한 가격담합, 과도한 가격인상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폭리를 취하는 시장질서 교란행위 탈세자 47명, 과장광고 유사투자자문과 불법대부업 등서민들을 상대로 불법적 사익을 편취하는 탈세자 42명 등이다.김동일 국세청 조사국장은 대내외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서민들을 상대로 한 민생침해 탈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속하게 착수했으며, 조사과정에서 고의적 세금포탈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고발조치 하는 등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또한, 민생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세정지원을 지속하고, 가격담합, 과도한 가격인상 등 ‘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민생침해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일회성 조사에 그치지 않고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현규 인천국세청장, ‘적극행정 실천 다짐’ 결의대회 개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인천국세청(청장 이현규)은 지난 2일 청사 12층대회의실에서 관리자를 비롯한 직원대표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인천지방국세청 적극행정 실천 다짐 결의대회’를 열었다.이날 치러진 행사의 배경은 현장중심의 도전적창의적 적극행정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것이다.이현규 청장과 직원들은 적극행정 홍보영상을 시청한 후, ‘적극행정 실천다짐’서약을 하면서 적극행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다졌다.적극행정 서약서에는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 관행을 답습하지 않고 적극 행정을 실천키로 했다.또 직무 태만 등 소극행정으로 납세자에게 불편을 주는 업무행태를 혁파하기로 하는 한편 규정과 절차가 미비한 경우 사전컨설팅 제도를 통해 합리적방안을 모색하도록 결의했다.특히 납세자편익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적극 행정의 실천을 다짐했다.이현규 인천국세청장은 “앞으로도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우수 공무원 선발 등을 통해 적극 행정이 공직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양순석 총무과장은 “인천국세청은 5월 첫째 주간을 ‘확실한 변화! 적극행정’ 슬로건을 가지고 적극행정 실천 다짐을 위한 손팻말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31일까지…3800만원 미만 맞벌이 부부도 지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 올해 근로장려금 정기신청부터 지급대상의 소득기준을 200만원 상향해서 적용한다.단독가구는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 가구까지 산청할 수 있다.재산기준은 이전과 같이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2억원 미만이다.국세청(청장김대지)은 2021년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25만 가구에 대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발송한다고 2일 밝혔다.2021년 9월 또는 2022년 3월에 이미 반기 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는 이번 신청대상이 아니다.국민비서 등을 통해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받은 경우 해당 안내문 내 ‘신청하기’를 선택해 모바일 홈택스에서 바로 신청이 가능하다.우편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 내 QR코드를 통해 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으며, ARS(1544-9944) 전화로도 가능하다.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로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 가구원 재산합계 2억원 미만인 경우 자녀장려금도 신청할 수 있다.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할 경우 국세청 홈택스 및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급여 통장 사본 등 증거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관련해선 신청 화면 내 제공하는 안내 동영상을 참고하면 된다.신청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며,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8월 말에 지급한다.신청 기한을 놓칠 경우 11월 30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지만, 지급액이 10% 줄어들며 지급시기도 늦춰진다.국세청은 세무서, 장려금 상담센터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금융계좌 비밀번호, 신용카드번호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며, 만일 요구하는 전화를 받을 경우 관할 세무서나 경찰청(112), 한국인터넷진흥원(118), 금융감독원(1332)에 즉시 신고해달라고 밝혔다.자세한 문의사항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면 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양도소득세 확정 6만4000명, 31일까지 신고납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가 지난해보다 14.4% 증가한 6만4000명으로 집계됐다.부동산 2만명, 국내주식 2000명, 국외주식 3만3000명, 파생상품 9000명 등이다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올해 확정신고 안내 대상 6만4000명에 대해 모바일 및 우편을 통해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확정신고 대상자는 2021년 중 부동산·주식 등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았거나,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로이달 31일까지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국세청은 홈택스 내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을 통해 납세자가 앞선 예정신고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미리채움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양도소득세 신고 후 위택스와 연계하여 지방소득세까지 원클릭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올해부터는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챗봇을 통해 신고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세법 설명 관련 핵심 키워드 입력만으로 궁금한 사항을 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상담할 수 있다.코로나 19로 인한 경영악화, 동해안 산불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할 방침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코로나 피해 534만명 3개월 직권연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 납세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코로나 19 피해 개인 납세자는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모두 3개월간 직권연장 된다.국세청(청장 김대지)은 28일 코로나19와 동해안 산불 피해를 입은 납세자 등 534만명에 대해서는 8월 31일까지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있어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납부기한 직권 연장 납세자는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며, 별도 신청으로 기한이 연장된 영세사업자는 최대 1억5000만원까지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한다. 외부조정신고자 기준 수입금액 미만인 경우 해당하며, 전문직, 부동산임대, 소비성 서비스업은 제외된다.개인지방소득세의 경우도 소득세와 동일하게 코로나 피해 납세자에 대해 8월 말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한다.국세청은 신고 편의를 위해 복수근로 소득자, 근로소득이 있는 단순경비율 사업소득자 등 491만명에 대해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복수근로 소득자의 경우 각 근무처의 급여는 합산하고 여러 개의 지급명세서 중 공제금액이 큰 자료를 우선 반영하며, 중도퇴사 등의 사유로 인해 세금공제 금액 등을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연금소득자(공적사적)와 기타소득자 중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의 경우도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지급명세서(공적연금) 자료, 국민연금연금저축 자료 등을 활용하여 수입금액부터 납부세액까지 계산한 금액을 안내한다.106만 명의 사업자에게는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신고시 유의할 사항’ 자료를 사전안내한다.세무서지자체 방문 대신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앱), ARS 전화 등을 이용하면 안전하고 편리하게 납부까지 마칠 수 있다.모두채움 대상자는 국세청 안내 내용대로 신고할 경우 ARS전화로 간편 신고할 수 있으며, 올해는 홈택스손택스 한 화면에서 신고를 마칠 수 있는 ‘원클릭 신고’를 새롭게 도입했다.개인지방소득세도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에서 소득세 신고 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4.28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