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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ㆍ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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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수출 담배 밀반입한 업자 구속...욕실용 매트로 속여 밀수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국산 수출 담배 63만갑을 욕실용 매트로 속여 밀수한 한국인 A씨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26일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시가 26억원 상당의 국내 수출 담배를 중국 현지에서 저렴하게 구입한 뒤 욕실용 매트로 수입신고 한 뒤 우리나라로 밀수한 한국인 A씨를 검거했다.A씨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 가격이 싼정식 수출된 국산 담배를필리핀에서 구입했다. 시세 차익을 위해 중국으로 이동시킨 다음 다시 국내로 담배를 들여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담배로 수입신고를 하면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욕실용 매트로 정상 수입하는 것처럼 세관신고했다.담배를 가운데 놓고 컨테이너 앞, 뒷, 양 옆면에는 욕실용 매트를 쌓아 위장해 세관 감시망을 피했다. 일명 '심지박기' 수법을 이용해 밀수입한 것이다.특히 A씨는 휴대폰 매장을 운영했는데, 고객 개인 정보를 이용해 명의자 동의 없이 대포폰 5대를 개통했다.인천세관은 사무실 압수수색과 운송 기사 및 창고 작업 인부 등 관려자를 수사했고, A씨 주도로 밀수입된 담배 21만갑을 추가 적발했다. A씨 외에 공범은 계속 추적중이라고 밝혔다.특히, 고객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밀수에 이용되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다. A씨는선불요금 방식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고객에게 직접 요금이 청구되지 않는 점을 악용했다.인천본부세관은 "계속된 코로나19 사태로 초래된 경제적 위기 상황 속에서 관세청의 신속 통관 등 경제 활성 지원 대책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시세 차익이 큰 한탕주의식 밀수 등을 차단하기 위해, 국내로 반입되는 우범 국가·화물에 대한 감시·선별을 강화하고, 밀수정보 수집·분석 등 기획단속을 지속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0.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대구본부세관, AEO공인기업 확대 위한 홍보 간담회 개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대구본부세관은22일 정부대구합동청사에서AEO(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활성화를 통해 지역 수출입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AEO 공인기업 확대를 위한 홍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이날 간담회에서 대구본부세관장은국내 수출기업이 AEO 공인 증서를 활용하여 해외에서 혜택을 받은 사례를 설명하면서, "2022년에는 대구본부세관이 지역 기업의 AEO 공인 확대를 중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대구본부세관 관계자는, "AEO 제도가 미국의 9·11 테러 이후 세계관세기구(WCO)를 중심으로 채택된 국제 표준이기 때문에 AEO 공인 기업은 국제 무역거래에서 성실하고 안전한 업체로 인정받아 수출입 검사비율 축소, 각종 관세조사 면제 및 과태료 경감 등의 다양한 혜택을 누리게 된다"고 설명했다.또한 "내년에는 언론방송 보도, 리플릿 제공 및 설명회 개최 등의 홍보활동을 통하여 AEO에 대한 지역기업의 관심도를 높이고, 나아가 AEO 공인을 희망하는 기업 현장을 방문하여 맞춤형 공인 컨설팅을 제공하겠다"며 "중소벤처기업부, 지역 은행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AEO 공인기업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더욱 확대하는 등 지역 수출입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대구지역의 핵심 수출입기업은 엘앤에프, THN, 대동, 평화발레오, 희성전자, 에스엘등 8개 기업이다. 기업 관계자들은 AEO 제도에 대하여 다양한 질의와 응답의 시간을 가진 결과, "AE공인의 기준 절차가 다소 복잡하기는 하지만, 비용 감소, 수출입 증대, 리스크 관리 등 AEO 공인기업이 누리는 각종 혜택 및 효과가 놀랍다"는 반응과 함께 AEO 공인제도에 깊은 관심을 표시했다.AEO 공인을 희망하는 지역기업들은 대구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로 문의하면 AEO 공인을 위한 상세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아울러 관세평가분류원, 한국AEO진흥협회 등 관계기관의 컨설팅도 받을 수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0.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에서 점쳐지는 해외여행의 자유화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해외여행자 구매품의 FTA 적용법1)1)‘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FTA 협정관세 적용업무 처리 지침’(2021.06.29 관세청) 인용지난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상황이 금세 끝날 것 같은 예상에서 벗어나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처음에는 공포에 떨었던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익숙해져버린 모양새다.WHO는 이 바이러스에 대해 무단히 변이하여 인플루엔자 대유행 바이러스처럼 진화할 것이고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다른 바이러스 가운데 하나로 진화할 것이라고 한다. 즉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어 이전과 같은 일상으로의 완전한 복귀는 힘들어 보인다’는 거다.그런데 오랜 기간 자유에 제약을 받아온 사람들은 더 이상 이대로 버티기에는 한계에 다다른 듯 하다. 현재로서는 언제 코로나19가 종식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무작정 봉쇄조치만 취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그래서 코로나19를 감기와 같은 일상적인 질병으로 보아 백신접종을 늘리고 신규 확진자 억제보다는 위중증 환자를 관리하는 코로나19와의 공존 전략을 논하기 시작했다. ‘위드 코로나(With Corona)’,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이 그것이다.그중 하나가 해외여행이다. 코로나 사태로 막혔던 외국으로의 여행이 서서히 풀리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이탈리아는 백신 접종을 마친 한국인에 대해 자가 격리 없이 자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했다. 지난 8월 31일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우수 방역을 나타내는 ‘그린 패스’ 국가로 분류했기 때문이다.인도양의 섬나라 모리셔스도 10월 1일부터 백신 접종 완료자에게 국경을 전면 개방한다고 발표했다. 언급한 이탈리아를 비롯해 캐나다 등 코로나19 팬데믹 전까지 한국인이 주로 여행했던 나라들은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자가 격리 의무를 면제하기로 해 국내 해외여행 시장도 다시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프랑스, 독일, 스위스 등은 백신과 상관없이 해외관광객에 대해 자가 격리를 면제시킨다고 한다.백신 접종률이 높은 나라들이 그동안 닫았던 국경의 문을 열기 시작한 것이다. 우리 정부도 10월 말부터는 ‘위드 코로나’를 적용해볼 수 있다고 발표했다. 마스크를 써야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전처럼 완전히 자유로이 여행을 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이지만, 그래도 그동안 참아왔던 해외여행 수요가 위드 코로나 정책과 함께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임은 분명하다.그와 함께 현지 구매 물품의 반입도 같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된다. 이때 해외 여행객들은 여행지에서 구매한 물품을 국내 반입할 때 알아두면 유용한 FTA활용 절세 팁을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비용을 아깝게 지불하는 우울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해외여행자 구매물품 절세 Tip그러자면 우선 내가 여행한 나라가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된 나라2)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2)칠레, 싱가포르, EFTA(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4개국), 아세안(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미얀마, 인도네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등 10개국), 인도, EU(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키프로스,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불가리아, 루마니아, 크로아티아 등 27개국), 페루, 미국, 터키, 호주, 캐나다,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 콜롬비아, 중미(니카라과,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파나마 등 5개국), 영국FTA는 특별히 우리나라와 별도의 조약을 체결한 나라끼리만 주는 특혜 협정이니 당연하다3).3)그 다음으로 구매한 물품에 해당하는 관세율이 FTA로 인해 혜택이 있는 품목이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이 글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주제의 범위를 넘어 생략한다.FTA 발효 국가가 맞다면 입국하는 비행기 안에서 승무원들이 나눠주는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의 세관 신고 사항 중 2번란인 ‘FTA 협정국가의 원산지 물품으로 특혜관세를 적용받으려는 물품’에 ‘있음’에 체크하고, 입국 수속 시 세관 직원에게 제출해야 한다.그와 함께 각 협정에서 정한 FTA 원산지증명서를 준비해야 한다. 그런데 일정 금액 이하의 물품에 대해서는 정규의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FTA에서 정한 낮은 세율 또는 무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 여행에서 구매한 물품 가격이 미화 1000불 이하인 경우에는 굳이 원산지증명서를 판매자에게 요청하여 갖고 있을 필요 없이 ‘구매 영수증’이나 물품에 있는 ‘원산지표시’로 갈음할 수 있어 매우 편하다. 통상 아시아 국가의 면제 범위가 기타 협정국에 비해 한도가 낮은 것이 특징이다.이때 세관에 제출하는 구매영수증이나 원산지증명서는 세관직원이 특별히 진위성을 의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 즉, 휴대폰 등으로 촬영 또는 캡처한 사진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구매영수증 또는 원산지증명서의 진위성 의심 사례(예시) 1. 협정 상대국이 아닌 국가에서 작성·발급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2. 서류에 기재된 내용(판매자·작성자·판매일자·상품명·가격·서명 등)을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3. 기재된 날짜와 여행자의 일정 등으로 볼 때 해당물품의 구매영수증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4. 여행가이드 또는 여행자 등 권한이 없는 자가 직접 원산지신고문안을 작성하거나 서명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5. 서류와 현품과의 동일성 여부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6. 타인의 구매영수증 또는 원산지증명서를 도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7. 구매영수증 또는 원산지증명서 전체가 아닌 일부만 촬영하여 제출한 경우 8. 전자적인 편집·가공 등으로 서류의 진위성·신뢰성이 의심되는 경우 9. 그 밖에 서류의 진위성과 신뢰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여행자가 부정 특혜를 신청한 것으로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EU 등 여행에서 구매한 물품 FTA활용 유의사항특히 EU, 영국, EFTA 및 터키 등지를 여행할 때 산 물건에 대해 FTA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의 원산지증명서(정확히는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때 유의점을 살펴보자. 원론적으로는 물품의 송품장이나 인도증서 같은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문안4)과 작성자 성명, 서명(싸인)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4)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sationNo ...⑴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are of ...⑵ preferential origin.⑴ 원산지신고서가 EU 및 영국과의 협정은 원산지 물품의 전체 가격이 6천유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인증수출자에 의해 작성되고 인증수출자 번호도 기재해야 한다. 인증수출자에 의해 작성되지 않는 경우 괄호안의 단어를 생략하거나 빈 칸으로 둔다. 다만, 터키와의 협정의 경우에는 괄호 및 괄호 안의 내용을 기재하지 아니한다.⑵ 제품의 원산지를 기재- 협정문에 있는 당사국명, 당사국의 ISO 코드, 당사국의 형용사 표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당사국의 명칭 등그렇지만 여행하면서 비즈니스하듯이 판매자에게 상업송장을 요구하면 무슨 말하느냐는 표정을 지을 공산이 크다. 이럴 땐 아옹다옹하지 말고 원래 받아야 하는 구매영수증만 받으면 된다. 다만 구매 영수증 앞면이나 뒷면 아무 빈 곳에 원산지신고문안과 수기서명을 기재해 달라고 요청하자. 그것으로도 훌륭한 원산지증명서가 될 수 있다.혹여 구매영수증이 너무 작아 원산지신고문안을 기재할 틈이 없을 땐 예외적으로 별도 용지에 신고문안과 서명을 기재하면 된다. 그런데 별지에 원산지신고문안 등을 기재할 때에는 주의해야 할 몇 가지가 있다. 우선 A4용지와 같은 별지에 원산지신고문안을 인쇄, 타자로 치거나 스탬프 또는 수기(잉크 등 영구적 방법)로 기재해야 한다.원산지신고문안이 기재된 용지에 구매영수증을 접착제 또는 스테이플러로 부착한다. 이때 작성일자, 작성자 이름 및 서명이 영수증과 별지 모두 같아야 한다. 다만 구매영수증에 날짜가 있는 경우는 별지에 작성일자를 또 기재할 필요는 없다.마지막으로 작성자의 이름과 서명이 간인(접인)형태로 구매영수증과 별지에 걸쳐 수기로 작성(기재)되어야 한다. 이때 작성자의 이름 및 서명이 간인(접인)형태는 아니더라도, 작성자 이름이 명확하고 구매영수증과 별지에 기재된 서명이 모두 동일한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인정해주고 있다.요는 별지로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할 때에는 구매영수증, 원산지신고문안, 작성자의 이름과 서명이 하나로 완성되어 그 물건을 구매하고 작성했다는 신뢰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산지증명서를 별지에 작성하면서 단순히 구매영수증을 부착만 하여 둘 사이의 연관성을 알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원산지증명서로 인정되지 않는다.그런데 안타깝게도 비행기가 착륙하여 여행자 휴대품 입국 신고 시 협정관세 적용에 필요한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이 경우에도 세금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 이럴 땐 일반 수입신고로 전환한 후 수입통관 완료일로부터 1년 안에만 원산지증명서를 준비하면 된다. FTA관세특례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통관 후 FTA를 적용하여 이미 납부했던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협정관세 사후적용제도가 있기 때문이다.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그밖에 원산지증명서를 1년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비교적 빨리(30일 이내) 준비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때에는 물품을 잠깐 유치시키고 그 기간 내에 구매영수증 등 필요서류를 준비해 협정을 적용해 통관할 수 있다.모두에 언급했던 바와 같이 우리 정부도 다른 선진국과 같이 점차적으로 코로나19를 관리하며 일상으로 회복하는 전략을 준비 중에 있다. 해외여행도 예전처럼은 아니겠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은 분명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답답하고 억눌렸던 자유를 여행을 통해 보상받으려는 심리로 많은 사람들이 국외로 나갈 것이다. 쇼핑은 또한 여행의 꽃이기도 하다.이때 산 물건을 가져올 때 가능한 세금을 적게 낸다면 또한 금상첨화가 아닐 듯싶다. 일견 복잡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 누구나 쉽게 FTA를 활용할 수 있으니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구매영수증, 꼭 챙겨 절세 혜택을 보기 바란다.[프로필] 고태진 관세법인한림(인천) 대표관세사 (현)경인여자대학교 무역학과 겸임교수 (현)관세청 공익관세사 (현)「원산지관리사」 및 「원산지실무사」 자격시험 출제위원 (현)중소벤처기업부, 중기중앙회, 창진원 등기관 전문위원 (전)NCS 워킹그룹 심의위원(무역, 유 2021.10.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부산본부세관, ‘10월의 부산세관인’에 정종석 관세행정관 선정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부산본부세관은 21일 정종석 관세행정관을 2021년 ‘10월의 부산세관인’으로 선정·시상했다.정 관세행정관은 물류대란으로 인해 수출 컨테이너 선박을 구하지 못하는 수산물 환적 수출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벌크선을 이용한 수산물 환적 수출이 가능하도록 비가공증명서발급 및 적재 관련 물류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했다.비가공증명서는 제3국을 환적이나 경유하여 국제운송 할 경우 직접운송원칙을 증빙하는 서류로 EU로 환적 냉동수산물 수출 시 필수서류를 말한다.또한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도 함께 시상했다. ‘통관분야’ 이영숙 관세행정관은 고위험 품목에 대한 집중적인 수입신고서 심사로 품목분류오류 및 FTA협정세율 적용오류를 적발하는 등 세수증대에 기여했다.‘감시분야’ 최수빈 관세행정관은 선용품 과다적재신고 방지를 위한 '선박용품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시행하여 선박용품 국외부정유출 가능성을 사전 차단했다.‘심사분야’ 송우진 관세행정관은 다국적기업의 국내지사가 반도체 검사장비의 수리 또는 대체를 위해 본사로부터 무상으로 수입한 부품의 가격자료 확보로 누락세액 13억원을 징수하는 등 과세품질 제고에 기여했다.‘조사분야’ 박지민 관세행정관은 베트남과의 형사사법공조를 통해 석면 함유 가능성이 높은 활석 3.5만 톤을 백운석으로 위장하여 수입한 업체를 검거하여 국민건강 위해물품의 국내반입을 사전 차단했다.부산본부세관은 탁월한 업무성과를 창출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드높인 직원들을 발굴포상하여 사기 진작과 더불어 열심히 일하는 조직문화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나갈 계획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0.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성태곤 서울본부세관장, 의정부세관비즈니스센터 현장 방문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성태곤 서울본부세관장은 21일 의정부세관비즈니스센터를 방문해 주요 현안을 보고 받고, 업무 현장을 돌아보며 현장 근무 직원들과의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경기 북부에 위치한 의정부세관비즈니스센터는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 가평군을 관할하고 있다. .주요 수출품목은 섬유 및 의류제품으로 전체 수출의 24%를 차지한다.코로나19 장기화의 상황에도 올 9월까지 수출건수 증가율이 전년도 동기 대비 올해 123% 늘어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이날 성태곤 세관장은 "다가오는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에 따라 경기북부 수출입기업에 대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맞춤형 관세행정 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세관이 앞장 서 줄 것"을 당부했다.또한, 직원 감담회에서는 직원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입기업 지원에 최선을 다해준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0.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올해 관세사 제2차 합격률 11.70%...4과목 중 3과목 과락율 70%↑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올해 38회 관세사 2차 시험의 합력률이 11.70%로 작년 19.86%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일 ‘제38회 관세사 제2차시험 합격자 공고’를 발표했다. 이번 시험의 합격선은 54.5점이며 합격자는 최소합격인원과 동일한 90명으로 결정됐다.특히 관세사 2차시험 4과목 중 3과목이 70%에 달하는 과락률을 기록했다.관세율표 및 상품학, 무역실무, 관세평가 과락률이 각각 70.75%, 73.75%, 69.65%에 달했다. 시험 난이도가 어렵다던 관세율표 및 상품학 과목에서 과락자수가 520명으로 가장 높았다.관세사시험은 1차와 2차 모두 과목별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을 획득하면 합격하는 절대평가 방식을 원칙이다. 1차는 실질적으로 절대평가가 이뤄지지만, 2차는 평균 합격 기준 이상을 획득하는 응시자가 최소합격인원보다 적어 사실상 최소합격인원을 선발인원으로 하는 상대평가와 같은 형태로 운영돼왔다.그러나 2019년에는최소합격인원(90명)보다 5명초과해 95명이 합격한바 있다.최저 합격점수도60.12점이었다. 또한지난해에는 149명의 합격자가 배출되면서합격률도 8.86%에서 19.86%로 두 배 이상뛰는 등 최근 2년간은 2차시험도 실질적인 절대평가로 선발이 이뤄졌다.하지만 올해는 최저 합격점수가 54.5점에 그치면서 합격율도 11.70%로 떨어졌다.4가지 과목 중 3가지 과목의 과락률이 70%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시험 난이도가 어려웠음을 짐작할 수 있다.합격자 연령별로 보면 20대가 59명, 30대가 31명으로 20대 연령대가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여성이 40명, 남성이 50명으로 여성합격자 비율이 44.4%를 차지했다.전년도 1차 합격자가 작년 2차에 떨어지면서 올해 다시 도전한 것으로 보인다. 전년도 1차 합격자는 59명으로, 일반 응시자 31명보다 훨씬 많이 응시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0.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감-기재위] 김두관 "관세정보망, 관세청 출신 독점 막겠다"...공공기관 운영 검토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10년 넘게 관세종합정보망을 관세청 출신들이 대표로 있는 업체가 운영해온 것에 대해공공기관 또는 민간기업이 운영해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20일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관세청 퇴직자들이 12년간 관세종합정보망 운영권을 독점하면서 859억원을 수주했다"며 "관피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KC NET 기업 임원 3명,대표도 관세청 줄신이다"며 "고도의 IT운영과 관리 기술이 필요한비영리법인이 운영해야 한다"고 전했다.이에 대해 임재현 관세청장은 "3월에 취임 국가정보망 운영 문제를 검토했다"며 "관세종합정보망이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것도 검토했다. 하지만 국가가 아니라 공공기관이 하는 방안으로 방향이 잡혔다"고 답변했다.이에 김두관 의원은 "공공기관이 하면 관세청 출신이 다 가지 않겠냐"라는 지적에 "공공기관이 되면 국회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관세청 직원이 가지 못하게 하겠다"고 답했다.또한 김두관 의원은 국가관세망에 크고 작은 장애나 오류가 자주 발생한다는 지적도 제기했다.같은 기간 국세청과 기획재정부 산하 기관의 시스템 장애 빈도와 비교하면 국가관세망이 훨씬 높다는 것이다.이에 임재현 관세청장은 "국세청 장애 16건은 시스템이 중단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라며 "5년간에 관세청 90건 정도의 오류는 시스템 중단 뿐만 아니라 오류 등도 다 포함된 수치다"라고 반박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0.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감-기재위] 관세청, '불법 자본거래 차단' 위해 독자적 자본거래 검사권 필요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불법 자본거래에 대한 관세청·금감원과의 공동검사 실적이 저조한 가운데,관세청 자본거래 단속권 확보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 이후 올해 8월까지 수출입 기업의 자본거래에 대한 단속은 총 77건, 적발 금액은 4조 988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관세청은 지난 2013년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 이후 수출입 거래나 용역거래·자본거래의 당사자 및 관계인에 대한 검사를 기재부로부터 위탁받아 실시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으로 관세청은 금감원과 수출입 기업의 불법 자본거래에 대한 공동 검사권을 부여받아 금감원과 함께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그러나 지난 8년간 공동검사 실적은 총 10건, 적발금액은 1433억원에 그쳐 공동검사 수행 실적이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금감원의 경우 일반 수출입기업에 대한 불법 자본거래 검사권은 있지만,지속적인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불법 자본거래에 대한 감독 기능이 사실상 부재한 상황이다. '외국환거래법'상 금감원과 관세청과 공동 검사가 가능하지만 기관이 다르다보니 사실상 공동검사 수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관세청은 20년 이상 수출입 기업에 대한 외환조사 및 검사에 대한 노하우와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다.실제 최근 5년간 불법자본거래에 대한 외환조사 단속은 총 59건, 금액은 3조 8752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양향자 의원은 “현행법상 금감원과 관세청의 공동 단속이 가능하지만, 실질적인 단속은 관세청 단독으로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전문성을 가진 관세청에 독자적인 자본거래 검사권이 확보된다면 불법 자본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좋은 장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0.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기재부, 내년 LNG 수입에 0% 할당관세 적용 검토 LNG 운반 선박 [사진=동성화인텍]" width="629"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정부가 국제 LNG 가격 급등에 따른 가스요금 등 물가 상승 요인을 억제하고자 내년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에 0%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19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 중 LNG 수입에 대한 할당관세를 0%로 적용해달라고 기획재정부에 최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기재부는 매년 이 시기에 각 부처로부터 내년 1년간 적용할 할당관세 수요조사를 진행한다. 할당관세는 일정 기간 일정 물량의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율을 일시적으로 낮추거나 높이는 제도다.산업부가 물가 상승 우려가 커진 이 기회를 빌어 LNG 수입에 0% 할당관세를 적용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정부는 LNG 수입에 기본 3% 관세를 부과한다. 통상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동절기에는 2%의 할당관세를 적용해왔다.산업부가 매년 LNG 수입에 0% 할당관세를 적용해달라고 요청하고, 기재부가 이를 적정선에서 수용해온 관례가 이 정도 수준이었다.다만 올해는 국제 LNG 가격이 급등, 가스요금 인상 요인이 누적된 국면에서 기재부가 전반적인 물가 상황을 이유로 가스요금을 억제하는 만큼 예년과 다른 자세로 내년 할당관세 요구에 임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기재부 관계자는 "정기적인 할당관세 수요조사에서 산업부의 공식적인 요청이 들어온 만큼 절차에 따라 필요성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0.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감-기재위] 부산본부세관, 공직기강 해이..."만취직원, 여직원 성 비위는 해임이 아니라 파면감"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관세청의 공직기강 해이 문제가 다시 한번 부산본부세관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18일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부산본부세관 등 국정감사에 나서 이같이 밝혔다.앞서 정일영 의원은 지난 12일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관세청 조직 문화 '자기 식구 감싸기' 문화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문제를제기했다. 정 의원은 "공직기관이 무너진 것 같다. 비리 공직기관 문제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경징계만 65.6%인데, 솜방망이 처벌이다"고 의견을 제기한 바 있다.당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이후 194건의 징계 중 파면(13명)이나 해임(13명), 강등(8명), 정직(33명)에 해당하는 중징계는 67건에 그쳤고, 감봉(61명)이나 견책(66명)정도에 해당하는 경징계는 127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성관련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는 부산본부세관에서 일어난 일이었다고 지적했다. 정일영 의원은 "부산세관의 경우 만취한 직원이 여성 직원을 관사로 데려가려고 했는데도 해임처분에 그쳤다”며 해임이 아니라 파면시켜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한편 김재일 부산세관장은 “해당 징계는 중앙징계위원회에서 내린 것이며 이유불문하고 말씀드릴 것”이라고 답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0.18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