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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보험사기 61.8% 증가-미성년자가담 사기 전년대비 17배 폭증
보험사기로 인해 연간 1조원의 보험료가 부당하게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적발된 보험사기 건수가 전년에 비해 61.8%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돼 보험가입자의 부담이 점차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최근에는 미성년자들이 유흥비나 핸드폰사용료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보험사기에 가담한 사례가 전년에 비해 17배나 폭증해 충격을 주고있다.
금융감독원은 7일 "민영보험의 사기 규모는 연간 1조원에 육박하며 건강보험이나 산재보험 등 공영보험을 포함할 경우 보험사기 규모는 급격히 늘어날 것"이라며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606억원으로 전년대비 47.3% 증가했지만 보험사기 규모와 비교할 때 아직도 미미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관련자의 대부분은 20∼39세의 젊은 연령으로 전체의 67.7%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는 경제위기 이후 취업난 확대와 고용불안 등 경제사정 악화 등으로 인해 소득기반이 취약해 짐에 따라 상대적으로 공모가 쉬운 차량 등을 이용해 보험사기에 가담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특히 "신용불량자와 실업자수 증가로 인해 가정경제가 어려워짐에 따라 심지어 고등학생 등 20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유흥비 마련 등의 목적으로 보험사기에 가담했다가 적발된 사례가 전년 대비 17배나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보험사기건수는 9315건으로 전년에 비해 61.8% 증가했으며 보험사기 적발금액 또한 606억원으로 전년대비 47.3% 늘어났다.
이는 지난해 금융당국의 보험사기 조사활동 강화와 함께 각 보험회사가 보험사기 전담조직 및 전문인력을 확충했기 때문인 것으로 금감원은 분석했다.
보험사기 중 생명보험업계가 638건(76억원)으로 전년의 7.6배(33%)에 달했고 손해보험업계는 8677건(529억8600만원)으로 전년대비 53%(49.7%) 늘었다.
물증확보가 쉬워 보험사고 유발이 용이한 손보가 전체의 93.2%를 차지했다. 그러나 보험사기 건당 평균금액은 고액 보장상품의 생보가 1200만원으로 손보의 2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보험사기로 사법처리된 보험사기 혐의자는 3323명으로 지난 2002년(1908명)보다 74.2% 증가했다. 특히 20세 미만의 보험사기 적발자가 162명에 달해 전년보다 무려 17배 늘었다.
20∼39세의 연령층에서 전체 보험사기의 67.7%를 차지했으며 40대 연령대에서도 661명을 기록해 전년보다 57%나 증가했다.
직업별로는 무직자가 837명으로 전체의 25.2%를 차지했으나 학생의 경우 전년의 3배 수준인 75명으로 전체의 2.3%를 차지했다.
보험사기 유형(건수기준)별로는 보험사기 유형 중 자동차를 매개로 해 보험사기가 용의한 운전자 바꿔치기 건수(금액)가 3091건(136억원)으로 전체의 33.2%(22.4%)로 가장 많았다.
특히 자동차보험 가입 후 피보험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운전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무면허사고에 따른 형사처벌을 면하거나 보험처리를 위해 사고운전자를 피보험자로 바꿔 사고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보험사고 적발건수는 고의, 피해과장, 보험사고 가공 등의 순으로 전년에 비해 대폭 늘어났다. 고의 보험사고는 전년의 2.6배인 1271건이었으며 보험사고의 피해과장 건수도 884건으로 전년의 2배가 넘는 수준이었다.
적발금액 기준으로는 보험사고의 피해를 부풀린 경우가 104억원으로 전년의 2.7배에 달했고 보험사고 가공도 80억원으로 2.2배나 됐다. 건당 평균금액은 보험사고 가공이 300만원으로 최고를 기록했다.
보험사기로 인해 연간 1조원의 보험료가 부당하게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적발된 보험사기 건수가 전년에 비해 61.8%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돼 보험가입자의 부담이 점차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최근에는 미성년자들이 유흥비나 핸드폰사용료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보험사기에 가담한 사례가 전년에 비해 17배나 폭증해 충격을 주고있다.
금융감독원은 7일 "민영보험의 사기 규모는 연간 1조원에 육박하며 건강보험이나 산재보험 등 공영보험을 포함할 경우 보험사기 규모는 급격히 늘어날 것"이라며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606억원으로 전년대비 47.3% 증가했지만 보험사기 규모와 비교할 때 아직도 미미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관련자의 대부분은 20∼39세의 젊은 연령으로 전체의 67.7%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는 경제위기 이후 취업난 확대와 고용불안 등 경제사정 악화 등으로 인해 소득기반이 취약해 짐에 따라 상대적으로 공모가 쉬운 차량 등을 이용해 보험사기에 가담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특히 "신용불량자와 실업자수 증가로 인해 가정경제가 어려워짐에 따라 심지어 고등학생 등 20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유흥비 마련 등의 목적으로 보험사기에 가담했다가 적발된 사례가 전년 대비 17배나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보험사기건수는 9315건으로 전년에 비해 61.8% 증가했으며 보험사기 적발금액 또한 606억원으로 전년대비 47.3% 늘어났다.
이는 지난해 금융당국의 보험사기 조사활동 강화와 함께 각 보험회사가 보험사기 전담조직 및 전문인력을 확충했기 때문인 것으로 금감원은 분석했다.
보험사기 중 생명보험업계가 638건(76억원)으로 전년의 7.6배(33%)에 달했고 손해보험업계는 8677건(529억8600만원)으로 전년대비 53%(49.7%) 늘었다.
물증확보가 쉬워 보험사고 유발이 용이한 손보가 전체의 93.2%를 차지했다. 그러나 보험사기 건당 평균금액은 고액 보장상품의 생보가 1200만원으로 손보의 2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보험사기로 사법처리된 보험사기 혐의자는 3323명으로 지난 2002년(1908명)보다 74.2% 증가했다. 특히 20세 미만의 보험사기 적발자가 162명에 달해 전년보다 무려 17배 늘었다.
20∼39세의 연령층에서 전체 보험사기의 67.7%를 차지했으며 40대 연령대에서도 661명을 기록해 전년보다 57%나 증가했다.
직업별로는 무직자가 837명으로 전체의 25.2%를 차지했으나 학생의 경우 전년의 3배 수준인 75명으로 전체의 2.3%를 차지했다.
보험사기 유형(건수기준)별로는 보험사기 유형 중 자동차를 매개로 해 보험사기가 용의한 운전자 바꿔치기 건수(금액)가 3091건(136억원)으로 전체의 33.2%(22.4%)로 가장 많았다.
특히 자동차보험 가입 후 피보험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운전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무면허사고에 따른 형사처벌을 면하거나 보험처리를 위해 사고운전자를 피보험자로 바꿔 사고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보험사고 적발건수는 고의, 피해과장, 보험사고 가공 등의 순으로 전년에 비해 대폭 늘어났다. 고의 보험사고는 전년의 2.6배인 1271건이었으며 보험사고의 피해과장 건수도 884건으로 전년의 2배가 넘는 수준이었다.
적발금액 기준으로는 보험사고의 피해를 부풀린 경우가 104억원으로 전년의 2.7배에 달했고 보험사고 가공도 80억원으로 2.2배나 됐다. 건당 평균금액은 보험사고 가공이 300만원으로 최고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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