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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표명에 탄핵 시비하는 한국-지원유세하는 미국의 ‘상반된 현실’
청와대는 최근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누가 절대권력을 휘두르고 있나"라며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청와대는 전날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한 선관위가 내린 유권해석과 관련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은 존중한다면서도 "대통령이 모든 특권과 기득권을 포기한 상황에서 시대변화의 흐름에 따라 선진 민주사회에서 보장되는 대통령의 합법적인 권리 역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는 것.
다음은 청와대가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밝힌 입장이다.
# 장면 1 = 4일 오후 9시. 방송사 메인뉴스에서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 공세를 취하면서 정국이 대치국면으로 치닫고 있다는 내용이 주요 뉴스들로 다뤄졌다.
# 장면 2 = 4일 오후 10시. 국회 예결위원회 회의장에서는 민주당이 소속 의원 62명 중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원총회를 열어 38명의 의원이 대통령 탄핵 발의에 찬성하고 결의서에 서명했다.
# 장면 3 = 4일 오후 10시 15분. 유선방송 영화채널 캐치 원에서는 미국 백악관을 배경으로 대통령과 참모들이 극중 주요 배역으로 등장하는 드라마 ‘웨스트 윙(west-wing)’이 방영됐다. 이날 방영분에서는 주인공인 대통령이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위해 캘리포니아 하원의원 특별선거의 지원유세에 나섰다.
드라마가 현실은 아니다. 그러나 그 사회의 문화를 반영한다.
같은 날 같은 시간대에 한국에서는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정치적인 견해를 밝혔다는 이유로 탄핵까지 거론되고,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아예 지지자에 대한 선거지원유세를 나서 환호를 받는, 두 개의 상반된 모습을 지켜보며 아이러니를 넘어 서글픔을 느낀다.
기자회견에서의 질문에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지지를 해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답변한 것이 국정운영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의 집무를 마비시켜야 할 정도로 국가비상사태인가.
오히려 국정을 위기로 몰아가는 것은 숫적 우위로 국회를 틀어쥔 다수당 아닌가.
일부 신문은 “선진국은 견제와 균형원칙에 따라 대통령과 의회, 사법부의 권력이 확실히 분리돼 있다.
그러나 한국은 아직도 대통령이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다”며 관권선거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전제부터 맞지 않다.
지금은 과거와 같이 대통령이 절대권력을 휘두르는 시대가 결코 아니다. 정당의 공천에 개입하지 않고, 단 한 사람의 공무원도 선거에 동원하지 않는 대통령이 어떻게 선거에 개입을 한다는 것인가.
나아가 대통령의 말 한마디를 가지고 탄핵하겠다고 나서는 의회, 대통령 주변의 인사들을 잇따라 구속 수사하고 있는 검찰을 대통령이 아직도 마음대로 쥐고 흔들고 있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
대통령은 국회의원과 같이 국민들로부터 선출되는 정무직 공무원이다.
따라서 정치활동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차치하고 대통령제로 운영되는 미국과 프랑스만 봐도 대통령이 정치적 의사를 표명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주지사나 의원선거에서 지지하는 후보의 지원유세를 벌이는 것을 가지고 누구도 시비하지 않는다. 조지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전의 와중에서도 주지사선거 당시 투표일 전날까지 직접 공화당 지원유세를 다녔다. 프랑스도 총선에서 TV연설을 통해 지지유세를 하는 것은 관행에 속한다.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은 존중한다. 그러나 대통령이 모든 특권과 기득권을 포기한 상황에서 시대변화의 흐름에 따라 선진 민주사회에서 보장되는 대통령의 합법적인 권리 역시 보장되어야 한다.
아울러 대통령의 국정활동을 흔들어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려는 무분별한 정치공세가 아니라, 지역구도와 같은 망국적인 병폐들을 타파하는 합리적인 정치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청와대는 최근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누가 절대권력을 휘두르고 있나"라며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청와대는 전날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한 선관위가 내린 유권해석과 관련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은 존중한다면서도 "대통령이 모든 특권과 기득권을 포기한 상황에서 시대변화의 흐름에 따라 선진 민주사회에서 보장되는 대통령의 합법적인 권리 역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는 것.
다음은 청와대가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밝힌 입장이다.
# 장면 1 = 4일 오후 9시. 방송사 메인뉴스에서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 공세를 취하면서 정국이 대치국면으로 치닫고 있다는 내용이 주요 뉴스들로 다뤄졌다.
# 장면 2 = 4일 오후 10시. 국회 예결위원회 회의장에서는 민주당이 소속 의원 62명 중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원총회를 열어 38명의 의원이 대통령 탄핵 발의에 찬성하고 결의서에 서명했다.
# 장면 3 = 4일 오후 10시 15분. 유선방송 영화채널 캐치 원에서는 미국 백악관을 배경으로 대통령과 참모들이 극중 주요 배역으로 등장하는 드라마 ‘웨스트 윙(west-wing)’이 방영됐다. 이날 방영분에서는 주인공인 대통령이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위해 캘리포니아 하원의원 특별선거의 지원유세에 나섰다.
드라마가 현실은 아니다. 그러나 그 사회의 문화를 반영한다.
같은 날 같은 시간대에 한국에서는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정치적인 견해를 밝혔다는 이유로 탄핵까지 거론되고,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아예 지지자에 대한 선거지원유세를 나서 환호를 받는, 두 개의 상반된 모습을 지켜보며 아이러니를 넘어 서글픔을 느낀다.
기자회견에서의 질문에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지지를 해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답변한 것이 국정운영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의 집무를 마비시켜야 할 정도로 국가비상사태인가.
오히려 국정을 위기로 몰아가는 것은 숫적 우위로 국회를 틀어쥔 다수당 아닌가.
일부 신문은 “선진국은 견제와 균형원칙에 따라 대통령과 의회, 사법부의 권력이 확실히 분리돼 있다.
그러나 한국은 아직도 대통령이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다”며 관권선거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전제부터 맞지 않다.
지금은 과거와 같이 대통령이 절대권력을 휘두르는 시대가 결코 아니다. 정당의 공천에 개입하지 않고, 단 한 사람의 공무원도 선거에 동원하지 않는 대통령이 어떻게 선거에 개입을 한다는 것인가.
나아가 대통령의 말 한마디를 가지고 탄핵하겠다고 나서는 의회, 대통령 주변의 인사들을 잇따라 구속 수사하고 있는 검찰을 대통령이 아직도 마음대로 쥐고 흔들고 있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
대통령은 국회의원과 같이 국민들로부터 선출되는 정무직 공무원이다.
따라서 정치활동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차치하고 대통령제로 운영되는 미국과 프랑스만 봐도 대통령이 정치적 의사를 표명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주지사나 의원선거에서 지지하는 후보의 지원유세를 벌이는 것을 가지고 누구도 시비하지 않는다. 조지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전의 와중에서도 주지사선거 당시 투표일 전날까지 직접 공화당 지원유세를 다녔다. 프랑스도 총선에서 TV연설을 통해 지지유세를 하는 것은 관행에 속한다.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은 존중한다. 그러나 대통령이 모든 특권과 기득권을 포기한 상황에서 시대변화의 흐름에 따라 선진 민주사회에서 보장되는 대통령의 합법적인 권리 역시 보장되어야 한다.
아울러 대통령의 국정활동을 흔들어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려는 무분별한 정치공세가 아니라, 지역구도와 같은 망국적인 병폐들을 타파하는 합리적인 정치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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