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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의 대통령 탄핵 관련 청와대 입장-홍보수석, 수석회의 브리핑
청와대는 야권의 대통령 탄핵시도와 관련 "시도 때도 없는 정권 퇴진과 탄핵 주장은 이제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병완 청와대 홍보수석이 6일 브리핑을 통해 발표한 내용이다.
이 내용은 6일 오후 1시 반부터 비서실장 주재 수석회의를 열어 야권의 탄핵 공조에 대해 비서실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지난 1년의 야권 행태 되돌아봤다. 야당은 아시다시피 21세기 첫 대통령 선거결과에 대해 재검표라는 소동을 일으켰다. 그리고 곧 이어서 취임 이후에는 대통령으로 인정 못하겠다, 또 정권퇴진운동을 벌이겠다, 탄핵하겠다, 그리고 마침내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야권이 탄핵 발의 공조에 나섰다.
그동안 탄핵이란 말만 백번 이상 들었다. 국민이 뽑은 정권에 대해 1년도 안된 사이에 이토록 흔들어 댄 야당과 국회가 있었는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같은 야당 행태의 출발은 참여정부 노무현 정권을 원천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대선결과에 대한 불복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총선이 다가오면서 드디어 거대 야권이 대통령 탄핵이라는 칼을 들고 나섰다. 그 이유라는 것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방송클럽이 초청한 방송회견에서 패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을 문제 삼아서 탄핵을 결행하게 됐다는 것이다. 도대체 대통령 탄핵이 무엇인지 그 뜻을 알고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결국 헌정질서를 중단시키고 나라와 국민을 불안으로 몰아넣자는 것 아닌가, 그렇게 밖에 볼 수 없다. 그동안 야당이 눈만 뜨면 외쳐온 민생, 경제, 국가안보라는 것이 결국 헌정질서의 혼란을 초래하기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야당에 묻고 싶다.
첫째, 민주당과 한나라당 이른바 한ㆍ민연합체가 과연 다가오는 총선 전망이 그들 뜻대로 밝다면 이렇듯 국가와 국민, 헌정질서를 담보로 하는 대통령 탄핵을 들고 나왔겠는가.
둘째, 민주당이 헌정수호를 위해서 탄핵하겠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서 헌정질서를 혼란에 몰아넣을 대통령 탄핵을 들고 나왔는지, 더구나 총선을 코앞에 두고 헌정질서를 부인하려는 대통령 탄핵을 들고 나온 이유가 무엇인지.
셋째, 한나라당이 지난 1년 동안 노무현 정권이 국가를 망쳐놓았다면서 탄핵을 주장하는데 그 증거가 무엇인지. 예컨대, 이라크 파병문제인지, 북핵 6자회담인지, 주가지수가 9백선을 회복한 것이 문제인지, 수출이 너무 잘돼서 나라를 망쳤다는 것인지, 아니면 대선 불법자금 수사나 대통령 측근비리 수사 등 검찰의 엄격한 수사독립이 나라를 망쳐놓았다는 것인지 답해야 할 것이다.
탄핵 공조는 한마디로 야권이 헌정질서 혼란을 볼모로 삼아 당내 갈등이나 불법대선자금 수사를 뒤엎고 오로지 총선에서 어떻게든 이겨보자는 정략일 뿐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것이다.
야당이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야당의 사과 요구가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라면 열 번이라도 사과할 수 있다. 그러나 야권의 사과 요구의 그 참뜻이 정략적이고 총선용이라는 것은 명명백백하다.
청와대는 원칙대로 대응키로 했다. 야당의 시도 때도 없는 정권퇴진 ㆍ 탄핵 주장은 이제 끝나야 한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국정의 정상적 운영은 정말 힘들게 된다. 그렇더라도 부당한 정치적, 정략적 압력과 횡포에 굴복할 수는 없다. 해서도 안된다. 역사와 국민이 판단할 것이다.
참여정부는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랬듯이, 그리고 국민 여망이 그렇듯이 국정과 민생을 챙기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하지만 헌정사상 선례가 없는 거대 야권의 탄핵가능성이 상존하는 만큼 필요한 법률적ㆍ행정적 실무검토도 착수할 계획이다.
첫째, 우선 선례가 없다는 점에서 만일 탄핵 발의가 가결됐을 때 대통령의 직무한계나 행동범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특히 국방 ㆍ 외교문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 건지.
둘째, 헌법상 국무총리가 직무대행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직무이행 관련 절차나 법률검토도 필요할 것이다.
셋째, 청와대 비서실과 대통령 직속위원회 등 직속기관의 기능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등이 1차적 검토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본다.
청와대는 야권의 대통령 탄핵시도와 관련 "시도 때도 없는 정권 퇴진과 탄핵 주장은 이제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병완 청와대 홍보수석이 6일 브리핑을 통해 발표한 내용이다.
이 내용은 6일 오후 1시 반부터 비서실장 주재 수석회의를 열어 야권의 탄핵 공조에 대해 비서실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지난 1년의 야권 행태 되돌아봤다. 야당은 아시다시피 21세기 첫 대통령 선거결과에 대해 재검표라는 소동을 일으켰다. 그리고 곧 이어서 취임 이후에는 대통령으로 인정 못하겠다, 또 정권퇴진운동을 벌이겠다, 탄핵하겠다, 그리고 마침내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야권이 탄핵 발의 공조에 나섰다.
그동안 탄핵이란 말만 백번 이상 들었다. 국민이 뽑은 정권에 대해 1년도 안된 사이에 이토록 흔들어 댄 야당과 국회가 있었는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같은 야당 행태의 출발은 참여정부 노무현 정권을 원천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대선결과에 대한 불복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총선이 다가오면서 드디어 거대 야권이 대통령 탄핵이라는 칼을 들고 나섰다. 그 이유라는 것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방송클럽이 초청한 방송회견에서 패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을 문제 삼아서 탄핵을 결행하게 됐다는 것이다. 도대체 대통령 탄핵이 무엇인지 그 뜻을 알고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결국 헌정질서를 중단시키고 나라와 국민을 불안으로 몰아넣자는 것 아닌가, 그렇게 밖에 볼 수 없다. 그동안 야당이 눈만 뜨면 외쳐온 민생, 경제, 국가안보라는 것이 결국 헌정질서의 혼란을 초래하기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야당에 묻고 싶다.
첫째, 민주당과 한나라당 이른바 한ㆍ민연합체가 과연 다가오는 총선 전망이 그들 뜻대로 밝다면 이렇듯 국가와 국민, 헌정질서를 담보로 하는 대통령 탄핵을 들고 나왔겠는가.
둘째, 민주당이 헌정수호를 위해서 탄핵하겠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서 헌정질서를 혼란에 몰아넣을 대통령 탄핵을 들고 나왔는지, 더구나 총선을 코앞에 두고 헌정질서를 부인하려는 대통령 탄핵을 들고 나온 이유가 무엇인지.
셋째, 한나라당이 지난 1년 동안 노무현 정권이 국가를 망쳐놓았다면서 탄핵을 주장하는데 그 증거가 무엇인지. 예컨대, 이라크 파병문제인지, 북핵 6자회담인지, 주가지수가 9백선을 회복한 것이 문제인지, 수출이 너무 잘돼서 나라를 망쳤다는 것인지, 아니면 대선 불법자금 수사나 대통령 측근비리 수사 등 검찰의 엄격한 수사독립이 나라를 망쳐놓았다는 것인지 답해야 할 것이다.
탄핵 공조는 한마디로 야권이 헌정질서 혼란을 볼모로 삼아 당내 갈등이나 불법대선자금 수사를 뒤엎고 오로지 총선에서 어떻게든 이겨보자는 정략일 뿐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것이다.
야당이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야당의 사과 요구가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라면 열 번이라도 사과할 수 있다. 그러나 야권의 사과 요구의 그 참뜻이 정략적이고 총선용이라는 것은 명명백백하다.
청와대는 원칙대로 대응키로 했다. 야당의 시도 때도 없는 정권퇴진 ㆍ 탄핵 주장은 이제 끝나야 한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국정의 정상적 운영은 정말 힘들게 된다. 그렇더라도 부당한 정치적, 정략적 압력과 횡포에 굴복할 수는 없다. 해서도 안된다. 역사와 국민이 판단할 것이다.
참여정부는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랬듯이, 그리고 국민 여망이 그렇듯이 국정과 민생을 챙기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하지만 헌정사상 선례가 없는 거대 야권의 탄핵가능성이 상존하는 만큼 필요한 법률적ㆍ행정적 실무검토도 착수할 계획이다.
첫째, 우선 선례가 없다는 점에서 만일 탄핵 발의가 가결됐을 때 대통령의 직무한계나 행동범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특히 국방 ㆍ 외교문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 건지.
둘째, 헌법상 국무총리가 직무대행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직무이행 관련 절차나 법률검토도 필요할 것이다.
셋째, 청와대 비서실과 대통령 직속위원회 등 직속기관의 기능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등이 1차적 검토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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