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정부합동수사본, 부동산 투기대응 메스 과연 그 끝은 어딘가

“방법이 있다면, 정책을 어디에서 훔쳐서라도 오고 싶은 심정이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6월 부동산투기대응 관련 인터뷰에서 밝힌 소회다.

그간의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놓고 고뇌와 번뇌를 한방으로 토로했다. LH공사의 투기 사건으로 촉발된 부동산 관련 문제들이 국민 불신으로 번진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는 속내를 내비쳤다고 짐작 간다. 문재인 정권 집권 4년차, 그간 자그마치 25차례 이상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다. 

결과론적으로 내부정보를 악용해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해 왔다. 납세국민의 분노와 허탈감이 하늘을 찌를 듯 절망감만 한 움큼이다. 불법과 반칙으로 부동산 투기를 자행해서 부자가 될 수 없다는 절대명제가 꼭 필요한 지금이다.

부동산공시가격 현실화를 위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등을 정부는 지정하고 부동산 구입용 대출 억제나 금지, 규제 강화에 열을 올렸다. 옥죄는 규제보다는 규제 안 받는 인근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더 뛰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갔다. 우리나라 전 국토가 투기나 투기과열지구화 될 조짐이 엿보일 정도다.

경찰, 검찰, 국세청 그리고 금융위 등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의 부동산 투기·수사 중간결과다. 정부는 그간 정부합동특수본과 함께 검찰의 수사협력단과 전담수사팀, 국세청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 금융위·금감원 특별금융대응반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불시에 조사도 했고 수사해 왔다.

지난 5월 말 현재 2,800여명을 수사 진행해서 34명을 구속했다. 이들에 대한 재산 몰수·추징 보전조치는 908억원에 이른다. 전직 차관급 기관장을 비롯해서 기초지자체장, 시군의원, 실무담당 직원 등 일부 공직자들이 내부정보를 악용 불법 토지 매입한 혐의를 확인하기에 이른다.

먼저 경찰청 족적이다.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를 편성 운영, 고발 사건 수사뿐 아니라 첩보수집, 3기 신도시 등 전국 개발지역 토지거래 70,000여 건의 데이터를 분석했다. 이 분석 데이터를 기초로 ‘땅 중심 수사’를 병행했다.

내부정보를 이용, 불법 농지 취득, 기획부동산 등 2,796명(646건)을 내사하거나 수사했다. 투기비리 공직자, 기획부동산업자 등 20명을 구속했고, 651억원 상당의 투기수익을 몰수하거나 추징 보전했다.  

LH 경우 77명의 직원, 친인척·지인 74명 등 151명을 적발, 4명을 구속했고 126명은 수사가 진행형이다. 수사 과정에서 광명·시흥 신도시 개발 담당 직원이 친인척, 지인 등을 동원하여 범행을 주도한 사실이 확인된 관련자들은 모두 구속했다.

공직자 투기비리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엄정 수사로 철퇴를 내려쳤다. ▲국회의원 13명 ▲지자체장 14명 ▲고위공직자 8명 ▲지방의회의원 55명 ▲국가공무원 85명 ▲지방공무원 176명 ▲기타 공공기관 47명 등 399명이 수사 중 이거나 수사선상에 올랐다. 이와는 별도로 국회의원의 부동산 관련 뇌물수수, 차명거래 혐의, LH·SH공사 직원들의 뇌물수수 혐의도 수사 중이다.

기업화된 기획부동산 범죄에 수사도 확대하고 있고, 농지투기를 조장하는 불법 농업법인 107개, 개발 호재인양 속여 투자금을 편취한 기획부동산 업체 64개도 특정하여 농업법인 및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 4명도 구속했다. 199명은 따로 수사 진행 중이다.  

검찰은 대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수사협력단을 설치했다. 전국 43개 검찰청에 641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부동산 투기사범을 집중수사 중이다. 검찰은 최근 5년간 송치된 사건을 전면 재검토, 기획부동산업체 운영자 및 주택 투기사범 등 14명을 구속하고 257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보전 조치했다. 검찰은 경찰과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공직 관련 투기사범 20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특히 공직사범은 전원 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 구형 등 무관용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3기 신도시 토지거래 70,000여건 분석 ‘땅 중심 수사’ 병행

금융위는 부위원장을 반장으로 부동산투기특별금융대응반을 설치, 현장검사, 비주택담보대출 실태분석 및 관련 제도개선,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 등과 핫라인 기능을 가동하고 있다.

부동산 투기 관련 위법·부당대출 의혹이 제기된 금융회사 4곳은 현장검사를 마쳤다.검사 결과 불법투기 의심자 67명(43건)은 수사의뢰했다. 금융위는 신도시 지정 전후 대출취급액이 크게 증가한 지역 소재 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현장검사를 확대, 의혹 발견 즉시 수사기관 통보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또 금융위는 투기 의심거래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심사분석을 강화하여 검찰, 경찰, 국세청 등 법집행기관에 정보제공을 서두를 계획이다.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법인 중 본래 사업범위가 아닌 부동산 투기를 전문으로 하는 곳은 자본시장법상 미등록 부동산펀드 설정·운용행위 혐의를 포착하여 1건을 수사의뢰한바 있다.

그러나 금융당국만으로는 농업법인 직접조사에 한계가 있다. 농식품부, 국토교통부, 합수본 등과 긴밀한 협력으로 일부 농업법인의 자본시장법 위반혐의 조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지방국세청 175명, 세무서 25명 등 조사요원 200명으로 구성된 개발지역 부동산탈세특별조사단(단장= 국세청 차장)을 지난 3월말 전격 꾸렸다. 국세청은 탈세혐의를 정밀 검증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전국 44개 대규모 개발지역 등의 일정금액 이상 토지거래 내역 분석이다.

국세청은 3기 신도시 예정지구 6개(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광명시흥)지역 분석 결과 탈세혐의가 있는 토지 취득 자금출처 부족자 165명을 1차로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 조사에 착수했다.   

전국 44개 대규모 택지 및 산업단지 개발지역을 분석범위를 확대하여 법인자금을 부당 유출한 법인, 토지를 취득한 사주일가, 농지 쪼개기 판매수익을 누락한 농업회사 법인 등 289명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4월1일 있은 1차에 이어 이번(5월13일)이 2차 세무조사다.

국세청은 현재 94건에 대한 증여세·법인세 등 534억원 상당의 세금을 추징할 계획이고 나머지 360건은 엄정 조사 중에 있다. 허위 증빙작성 등 부정한 행위로 세금포탈 2건을 적발,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게 된다.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를 취득하면서 타인 명의로 등기하는 등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사례 4건을 적발, 통보하게 된다. 먼저 부동산 개발 법인이 법인자금을 유출하고 탈루 법인세 등 수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사례이다.

택지개발지역에서 부동산 개발사업으로 거액의 수익을 거둔 시행사 A의 사주가 페이퍼 컴퍼니 C(자녀 100% 지분)를 설립해 놓고, A사의 거래처인 B(분양대행사)등을 통해 C에게 가공의 용역료 000억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하고 제세 탈루했다.

법인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또 다른 사례이다. 직원 등의 명의로 다수의 기획부동산을 운영하면서 토지를 지분으로 쪼개어 팔고 가공경비를 지급한 후 사주가 현금으로 수령한 후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사례이다. 법인세 등 수억원을 추징했다. 

LH직원 내부정보 이용한 투기비리 구속 사례다. ▲2017년 3~9월 LH 광명·시흥사업본부에서 개발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토지 5,087평을 매입한 LH직원 등 3명 구속했다. 103억40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몰수보전했다.

▲2015년 3월 LH 전북지부에서 완주 삼봉지구 공공주택 사업 업무를 담당하면서 알게 된 개발정보를 이용하여 사업지 내 토지 400평을 매입한 LH직원 구속했다. 2억5000만원 상당 부동산 몰수보전했다.

시·군 의원 내부정보 이용 투기비리이다. ▲2019년 11월경 군 의회 회의를 통해 알게 된 주택단지 개발사업 정보를 이용하여  개발예정지 토지 약 698평을 매입한 고령군의원 구속했다. 2억20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몰수보전했다. 지자체장 내부정보 이용 투기비리이다.

▲2016년 7월 양구군구 재직 시 국토부 협의 등을 통해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역사예정지 인근 토지를 매입한 전 양구군수를 구속했다. 3억5000만원 상당 부동산 몰수보전했다. 지자체 공무원 내부정보 이용 투기비리이다.

▲2020년 9월 포천시 도시철도 유치 업무를 담당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역사예정지 일대 부동산 800평을 매입한 5급 공무원을 구속했다. 80억원 상당 부동산 몰수 보전했다. 이어서 농어촌공사 직원 내부정보 이용 투기비리이다. ▲2015년 1월~2018년 3월 농어촌공사에서 영천시 자호천 정비사업을 담당하며 알게 된 개발정보를 이용, 자호천 일대 토지 1,700평을 매입한 공사 직원을 구속했다. 

마지막으로 기획부동산 사기 사례이다. ▲전국 23개 지역 581개 필지를 헐값에 매입한 뒤, 다단계 방식으로 1만400명에게 판매하여 3,700억원을 편취한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 2명을 구속했다. 140억원 상당의 예금과 차량 등을 몰수 보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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