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G여행사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중국전담 여행사 지정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998년부터 중국 관계 당국과 문화부가 지정하는 여행사만 중국인 단체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문화부는 이에 따라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을 제정한 뒤 전담 여행사들을 지정, 관리해왔다.

G사도 2006년 4월 전담여행사로 지정된 뒤 2013년 12월 재지정을 받았다.

하지만 올 3월 전담 여행사에서 배제됐다.

문화부는 유치실적에 비춰 전문 가이드 보유가 적다는 이유 등을 처분 근거로 들었다.

G여행사는 "문화부가 법령상 근거 없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문화부의 지침은 헌법상의 법률유보 원칙, 즉 행정작용에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는 원칙에 위배돼 효력이 없다"면서 G여행사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지침이 처음 제정될 때는 중국 관광객을 상대로 한 여행업 시장이 거의 존재하지 않다시피 한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중국 단체 관광객이 국내 여행업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커졌다"며 "전담여행사 지정제도는 더 이상 내부 행정 규칙에 맡겨둘 게 아니라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해 운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