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교사에게 폭언을 하고 지시에 따르지 않아 강제전학 처분을 받은 중학생 이 모군 아버지가 강남 D중학교와 관할 강남교육지원청을 상대로 "강제전학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학교 측은 지난해 6월 중학교 3학년인 이군이 수차례 징계에도 남의 물건을 훔치려 하고 교사에게 폭언을 하는 등 교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2학기부터 다른 학교로 등교하라"는 강제전학 결정을 내렸다. 이에 관할교육지원청도 이군에게 새로운 중학교 배정을 통지했다. 이군과 이군 부모는 학생 본인과 보호자 동의가 없는 강제전학은 부당하다며 불복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