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특허와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의 침해 소송 2심은 무조건 특허 법원에서 열린다.
지금껏 지재권 침해 소송의 2심은 다른 민사 소송과 마찬가지로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 항소부에서 진행됐다. 이 때문에 복잡한 지재권 사건에서 법원 심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적잖았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런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 및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전국 지방법원·지원에서 이뤄지던 지재권 침해 소송의 1심 재판도 고등법원 소재지(서울·대전·부산 등 5곳)의 지방법원이 전담하게 됐다.

미래부 관계자는 "지재권 소송의 관할 법원을 집중시키는 것은 경제·산업·과학계가 오랫동안 바랬던 사안"이라면서 "2013년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법무부 등과 함께 제도 개선안을 의결했고 이후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회와 국회의 검토를 거쳐 개정 법안이 통과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