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 무서워 수정신고 못한다"

납세자가 잘못된 세무신고를 발견, 세무당국에 수정신고를 하고 싶어도 배보다 배꼽이 큰 가산세 때문에 수정신고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게 우리 현실이다.

하지만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은 세무조사를 받을 것을 알고 수정신고하는 것이 아닌한 자진신고에 대한 패널티 성격의 가산세가 없다. 자기시정을 권장하기 위함이다.

납세자의 자기시정에 대해 패널티를 부과하면 누가 수정신고를 하겠는가.  세무조사에서 추징당할 확률도 높지 않으니 수정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 이익이 된다면? 전문가들은 우리의 가혹한 가산세제도가 '자기시정 유인의 절벽'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세무조사를 통한 추징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수정신고조차 막아 놓으면 국가 세수는 손실을 볼 수 밖에 없다. 이런 어리석은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대한민국 최고 최대 조세회계경영 매체인 조세일보(www.joseilbo.com)가 창간 14주년을 맞아 가산세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갖는다.

[조세일보 창간 14주년 기념 조세정책토론회]
가산세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주최 : 조세일보, 세법연구회, 국회의원(새누리-강석훈 의원, 새정치-김영록 의원)

□ 일시 : 2015년 4월21일(화) 14:00~16:30

□ 장소 :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2층 제3세미나실

□ 토론회 일정 및 순서

-14:00~14:05 장내정리 및 안내

-14:05~14:15 축사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

-14:10~15:00 주제발표
▶발제 - 박윤준 선진회계법인 고문(前 국세청 차장)
'사후 납세의무이행 유인을 위한 가산세 체계 등의 개선'

-15:00~15:10 Coffee Break

-15:10~16:10 종합토론

사회 : 황춘섭 조세일보 대표이사
▶패널 (가나다 順) -

김동수 법무법인 율촌 대표변호사
정지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조태복 세무법인 광장 Lee&Ko 대표세무사
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정책관
홍성일 전국경제인연합 재정금융팀장

- 16:10~16:30 객석토론 및 종합정리

- 16:30 폐회

□ 문의 : 조세일보 기업팀 한승경 주임(02-3146-8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