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조세피난처에 금융계좌를 만드는 등 부정행위 등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10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나고, 불성실신고에 대한 가산세는 산출세액의 40%에서 60%로 상향 조정된다.

또 현재 1000만원인 국세의 신용카드 납부한도가 폐지되고, 경정청구기간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연장된다.

해마다 증가하는 탈세제보포상금은 이번에도 한도가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인상됐다. 

이와 함께 국세청이 영세 납세자들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헤 지난 3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국선 세무대리인 제도가 법제화된다.

여야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국세기본법을 통과시켰다. 

□ "역외탈세, 제재 강화할 필요 있다" =  부과체척기간은 국가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일정한 법정기간을 의미한다. 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원칙적으로 국가의 부과권이 소멸돼 국세 납부의무가 사라지고 세액을 변경하는 어떠한 결정 또는 경정도 할 수 없다.

상속·증여세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때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지만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기타 다른 세목의 경우 일반적인 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이다.

지난 2일 통과된 국세기본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10년으로 규정되어 있는 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에 대한 국세 부과 제척기간을 15년으로 연장하고, 가산세율을 40%에서 60%로 인상된다.

조세피난처와 국가 간 거래를 이용한 역외탈세는 여러 국가에 걸친 수많은 가공거래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적발이 어렵고 과세관청이 납세의무 성립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할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 개정 이유다.

이 같은 제도 도입을 통해 최근 가격조작을 통한 역외탈세 방식이 지능화․다양화하고 있고, 조세탈루에 더해 주가조작, 국가 보조금 편취 등 범죄 영역도 넓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했다.

□ 신용카드 세금납부 한도 폐지…수수료는 그대로 = 앞으로는 국세를 한도에 제한 없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는 국세 한도는 1000만원이다. 이를 폐지하자는 정부안과 국세를 체납한 자는 신용카드 세금납부를 제한하자는 정부안에 여야 의원들이 합의를 본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신용카드로 인한 기업 및 개인들의 납세편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조세소위 여야 의원들은 신용카드 수수료(납부액의 1%)라는 제재장치로 인해 신용카드 세금납부가 과도하게 늘어날 가능성은 적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납세자의 경정청구기간을 연장하는 법안도 통과됐다.

여야 의원들은 납세자의무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취지에 경정청구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겠다는 정부안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과세관청의 조세부과권과 납세의무자의 경정청구권은 권리행사 및 기간 제한의 목적이 조세채권의 조기안정을 통한 법적 안정성의 확보로 동일한데, 경정청구기간(3년)을 국세부과 제척기간(5년)보다 짧게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 여야 의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여야 의원들은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 실시, 사업자에 대한 사업용계좌 개설 의무 및 세금계산서 등 정규지출증빙서류 수취의무 부과 등 과세인프라 구축으로 과세관청의 과세정보 확보가 구조적으로 개선됐다며 납세자의 권익 증진 차원에서 경정청구기간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탈세제보 포상급 지급한도는 내년부터 30억원으로 확정됐다.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한도는 당초 1억원에서 2013년 10억원으로 인상됐으며, 올해부터 추가 인상돼 현재 20억원이다. 

여야 의원들은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게 되면 내부고발에 대한 강력한 유인을 제공해 지능적인 탈세를 적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 국선 세무대리인 법제화, 심판청구인까지 대상 확대? = 영세 납세자들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국선세무대리인 제도가 법으로 명문화된다.

국선세무대리인 제도는 국세청이 지식기부에 참여할 세무 전문가(세무사, 변호사, 회계사)를 선발헤 국세불복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로, 국세청은 237명(세무사 204명, 공인회계사 24명, 변호사 9명)의 국선 세무대리인을 위촉해 운영해오고 있다.

여야 의원들은 현재 국세청의 내부지침으로 운영되고 있는 동 제도를 법제화함으로써 제도의 법적 근거와 지속성을 담보하는 등 영세 납세자를 좀더 두텁게 보호하려는 개정안(정부안)의 취지가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선 세무대리인 제도의 대상이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으로 한정돼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한 영세 납세자는 국선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으므로, 형평성 차원에서 심판청구인까지 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여야 의원들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등 해외 애플리케이션(앱) 오픈마켓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되, 기한내 납부하지 않아도 가산세를 물지 않기로 합의했다.

또 경정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 등을 하거나 이를 거부하는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있는데, 청구인이 2개월 이내에 결과를 통지 받지 못한 경우에는 세무서장으로부터 거부처분의 통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의 정부안도 통과됐다.

한편 이의신청, 심사 심판청구를 한 청구인에게만 주는 서류열람권과 재결청에 대한 의견진술권이 앞으로는 처분청에도 동등하게 부여된다.

불복청구 결정기간 경과를 알리는 통지 방법은 현행 서면에서 전화, 문자전송, 전자우편을 포함한 방법으로 간편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