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남편이 국민연금 가입자인 B씨는 35세 현재 적용제외자

○ 적용제외 기간은 ‘가입 중’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동안의 보험료 납부 실적(8년)에도 불구하고 장애연금 수급곤란

□ (개정안) 18세~60세 미만까지 기간에 발생한 장애는 모두 인정되므로 적용제외기간에 발생했지만 장애연금 지급대상에 해당

○ 가입대상기간 (22세~ 35세까지) 13년 중 8년 동안 보험료 납부했기 때문에 가입대상기간의 1/3 요건 충족 ☞ 장애연금 수급가능

* 보험료를 낸 기간 (8년) / 가입대상기간 (13년, 18~21세는 적용제외기간)

□ (현행) 퇴사 후에는 무소득배우자로서 적용제외자, 가입 중이 아닌 적용제외기간에 장애 발생 ☞ 장애연금 수급곤란

□ (개정안) 가입대상기간은 16년, 보험료를 낸 기간은 2년으로 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 납부요건은 충족하지 못하나

○ 최근 2년 간 1년 이상 납부요건은 충족 ☞ 장애연금 수급가능

□ (현행) 초진일은 22세로 연금보험료 납부 前 적용제외 기간

○ 적용제외 기간은 ‘가입 중’에 해당하지 않음 ☞ 장애연금 수급곤란

□ (개정안) D씨의 경우 질병 발생 초진일인 22세까지 보험료 납부실적은 없지만 향후 10년 간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보험료 납부실적이 10년째 되는 날부터 장애연금 수급 가능

□ (현행) E씨의 실직기간 중 배우자 F씨가 동네 식당에서 일하게 되어 국민연금 가입자가 되면서 E씨는 적용제외자가 됨(무소득 배우자)

ㅇ 적용제외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10년 이상 보험료 납부이력이 있어야 유족연금 지급 가능

ㅇ E씨의 보험료 납부 이력은 9년으로 유족연금 수급 곤란

□ (개정안) 가입대상기간 10년 중 보험료 납부기간은 9년으로 가입대상기간 중 1/3 이상 보험료를 납부했으므로 유족연금 수급가능

□ 현행은 납부예외기간 동안의 추후납부만 가능했습니다.

○ 따라서, 무소득 배우자로서의 적용제외기간은 추후납부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노령연금 최소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기 어려워 노령연금 수급이 어려웠습니다.

○ 개정안은 무소득배우자의 적용제외기간까지 추후납부를 허용하여 노령연금 수급기회를 넓히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인정되는 기간은 최초 보험료 납부 후 적용제외된 기간입니다. 따라서 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이 없는 사람의 적용제외기간은 추납 할 수 없습니다.
　

□ 추납 신청은 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첨부서류는 별도로 없으며 추납보험료 납부신청서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함께 추납을 하려는 기간을 기재하여 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번에 새롭게 인정되는 기간은 최초 보험료 납부 후 적용제외된 기간입니다. 따라서 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이 없는 사람의 적용제외기간은 추납 할 수 없습니다.
　

□ 추납 신청일은 따로 없고 날짜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추납보험료는 추납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 분할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 개월 수에 맞추어 그 달 말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 가능합니다. 지역가입자 등 소득을 신고한 사람이 그 신고소득에 따른 보험료를 내는 기간 중 추납보험료도 같이 낼 수 있습니다.
　

□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도 임의가입을 하면 추납 가능합니다.

○ 소득은 지역가입자 중위소득(현재 99만원) 이상 A값(가입자 평균 소득) 신고하면 되고, 추납신청과 별도로 소득을 신고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추납신청서에 함께 기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현행은 장애연금의 지급요건을 가입 중 발생한 장애로 한정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가입기간 중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했더라도 결혼으로 전업주부가 되어, 그 기간(적용제외기간) 중 발생한 장애는 장애연금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 개정안은 가입 중 여부와 관계없이 18세에서 60세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장애는 장애연금 지급 대상으로 포함하면서,

- 다만 성실히 소득을 신고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이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 ① 가입대상기간 중 1/3 이상 보험료 납부 (이하, ‘1/3 요건’) 또는 ② 초진일로부터 최근 2년 간 1년 이상 납부③ 보험료 10년 이상 납부
　

□ 그렇습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장애가 발생한 시점에 가입대상기간 중 1/3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라도, 향후 10년간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납부가 완료된 때부터 장애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 그렇지 않습니다. 27세 이전의 학업, 연령에 관계없이 군복무로 인한 기간은 가입대상기간에서 제외한 후 1/3 보험료 납부요건을 판단하게 됩니다.

○ 이는 국민의 의무, 사회 진출을 위한 준비 등으로 연금에 가입하기 힘든 시기를 가입대상기간에서 제외하여 연금 수급권을 더욱 두텁게 하기 위한 배려입니다.
　

□ 그렇습니다. 노령연금과 동일하게 군복무는 6개월, 출산은 자녀의 수에 따라 12개월~50개월까지 보험료 납부기간에 포함됩니다.

○ 다만, 국민연금에 가입한 이력이 없어 보험료 납부 실적이 1회도 없는 경우에는 기여를 전제로 하는 연금의 특성상 군복무·출산 크레딧 만으로 장애연금 수급권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장애는 개정안이 적용되지 않고 법 시행일 이후 질병․부상의 초진일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 장애연금을 신청하고자 하실 경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 지사를 방문하실 경우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국민연금 장애발생·사망 경위 신고서 등을 미리 준비하시면 보다 신속하게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불가피한 사유로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리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청구인과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을 모두 지참하셔야 합니다.

○ 또한, 장애 등의 사유로 내방 신청이 어려운 경우 유선을 통해 연금공단의 ‘찾아가는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며, 공단 직원이 직접 수급권자의 가정에 방문, 관련 서류 등을 접수하게 됩니다.

□ 신청에 따른 별도 수수료는 없으며, 급여의 신청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관련 서식 등에 관한 정보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http://www.np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급여의 지급 여부는 신청일로부터 30일 내 결정되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다음 달 25일부터 급여가 지급됩니다.

□ 현행은 가입 중 사망이 아닌 적용제외기간의 사망이라면 그 사람이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유족연금 수급이 가능했습니다. ( * 추가적으로 보험료 고지기간의 2/3 요건 충족 필요 )

○ 따dk. 라서, 10년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 동안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한 무소득 배우자 등 적용제외자의 유족은 유족연금 수급이 불가능한 반면, ( 가입중 × )

- 동일하게 보험료를 내고 있지 않은 납부예외자는 가입 중에 해당하므로 이들 간의 형평성이 문제되었습니다.

○ 개정안은 가입자이든 가입자였던 자이든 보험료 납부기간을 기준으로 연금 지급 요건이 결정되므로, 유족연금 수급의 형평성이 보다 제고됩니다.


　

□ 유족연금 지급시, ‘가입대상 기간의 산정’, ‘크레딧 반영방식’ 등은 장애연금의 경우와 동일하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유족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유족께서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 지참서류는 ▴가족관계등록부, ▴신분증 사본, ▴사망진단서, ▴국민연금 장애·사망 발생 경위서 등입니다.

- 불가피한 사유로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리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청구인과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을 모두 지참하셔야 합니다.

□ 신청에 따른 별도 수수료는 없으며, 급여의 신청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관련 서식 등에 관한 정보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http://www.np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급여의 지급 여부는 신청일로부터 30일 내 결정되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다음 달 25일부터 급여가 지급됩니다.
　

ㅇ 입법예고안은 적용제외자인 무소득 전업주부 등도 추가 보험료 납부 없이 장애․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데 있었음

- 다만, 입법예고 결과 무소득 전업주부 등을 가입자로 전환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어 재입법예고안은 가입자로 전환하지 않고 장애․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 것

ㅇ 또한, 보험료 성실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1개월만 보험료를 납부하면 장애․유족연금을 받게 될 우려가 있어 도덕적 해이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장애․유족연금 기준 개선

ㅇ 군복무․출산 크레딧 지급방식 변경은 재정의 여건을 고려하여 ‘18년 내 관계부처와 협의 후 추진할 계획

⇒ 현행 유지하더라도 국민에게는 크레딧 발생 시점에 가입기간 추가산입 사실을 즉시 홍보하여 알 권리 보장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