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본 법인은 건설 및 창호공사 등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연도에 차명을 이용한 매출누락이 확인되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경정하고, 누락금액의 대부분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였으나, 대표이사의 사망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제외하였습니다.
대표자의 사망과 재산이 없어 채권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알려 주십시오.

[답변]아래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06, 2010.9.14.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06, 2010.9.14
귀 질의와 같이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의 횡령금이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사외에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결정되어 해당 법인이 손해배상채권 등 자산으로 계상하고 있는 경우의 동 금액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제19의2-19의2…6【사용인이 횡령한 금액의 대손처리】규정을 준용하여 세무처리하는 것입니다.
○기본통칙 제19의2-19의2…6【사용인이 횡령한 금액의 대손처리】
사용인이 법인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동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횡령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손처리한 금액에 대하여는 사용인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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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41 (2014.2.5.)
법인의 대표이사 및 임원이 횡령한 금액의 대손처리 가능여부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06, 2010.9.14
 귀 질의와 같이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의 횡령금이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사외에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결정되어 해당 법인이 손해배상채권 등 자산으로 계상하고 있는 경우의 동 금액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제19의2-19의2…6【사용인이 횡령한 금액의 대손처리】규정을 준용하여 세무처리하는 것입니다.
 ◈기본통칙 제19의2-19의2…6【사용인이 횡령한 금액의 대손처리】
 사용인이 법인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동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횡령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손처리한 금액에 대하여는 사용인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법인46012-157(99.1.14), 재법인46012-82(99.5.29)
사용인이 회사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동 사용인과그 보증인에 대하여 민사 및 형사상 모든 법적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개정된 것) 제62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법적인 제반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는 법인이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사용인과 보증인을 상대로 행사한 일련의 조치 등에 의해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팀-1630, 2006.08.28
법인이 공급을 횡령한 사용인 및 임원(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자 제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형사고소 및 대법원 확정승소판결을 받은 후 민사소송시 횡령액 중 일부만을 청구하는 소송을먼저 제기하여 승소하였으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회수할 수 없음이 강제집행불능조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동 횡령액 전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서이46012-10477(2002.3.13.)
법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이 횡령한 법인자금을 장부상 회수할 금액으로 계상하고 있는 경우 동 금액은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이 이를 회수하기 위하여 법령 등에 의한 모든 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당해 임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등으로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금횡령과 관련된 정황 및 자금회수와 관련하여 법인이 취한 제반조치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하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7  (2005.1.12.)
질의의 경우 사외유출금액의 구체적 내용, 횡령액의 채권확보를 위한 민사소송 진행여부(채권존부확정)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법인의 대표이사(지배주주)가 가공자산의 계상 등을 통하여 법인의 자금을 사외에 유출시켜 자신에게 귀속시킨 경우로서, 동 인출금액에 대하여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대표이사의 법인자금 인출행위가 「형법」상 횡령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를 익금산입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여로 처분하는 것입니다.

☞국심2001서2472, 2002.3.15.
해외 송금액 중 회수되지 않은 금액이 대표자(대주주)가 불법유출한 것으로서 횡령죄에 해당해 위법소득이더라도 대표자의 근로소득으로서 상여처분함은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