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17조 절감했다"…감사원, '재정운용가이드' 배포
2013년 감사 목표, '세출구조조정' 점검·'4대 생활안전' 분야 집중 

감사원은 22일 "지난 5년간 703건의 감사를 통해 17조여 원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 효과를 거뒀다"면서 '예산절감을 위한 재정운용 가이드'를 발간했다. 주요 예산낭비 원인으로 포퓰리즘과 정책 비일관성 등 정치적 요인과 재정제도의 경직성 등 제도적 요인이 제시됐다.

감사원은 가이드에서 각 기관에서 공통적이고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10개 예산 낭비 유형을 정리했다. 여기에는 관련 절차와 규정을 위반한 사업, 필요성이 부족한 사업, 중복 투자, 예산 방만 집행 등 부적정 지출, 법령 미비, 사후관리 부실, 세금부과 오류, 공유재산의 소극적 관리 등이 꼽혔다.

또 포퓰리즘과 정책 비일관성 등 정치적 요인, 재정제도 결함과 법령 미흡 등 제도적 요인, 부정·비리 등 행태적 요인, 위인설관 등 기관이기주의가 예산 낭비를 불러오는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한편 감사원은 이날 오후 감사원 대강당에서 자체감사책임자 18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3년도 감사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

양건 감사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 한해 감사원은 세출구조조정 실태를 점검해 불요불급한 사업, 유사·중복 사업의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등 정부의 재정확충 노력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난·재해·유해물질·학교폭력 등 '4대 생활안전 분야' 감사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을 해소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자체감사 책임자들에게는 "자체감사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 엄정하고 빈틈없는 감사를 하고, 감사인으로서 청렴한 자세를 지키면서 감사역량을 강화해 달라"면서 "특히, 북핵문제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지금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올해 감사원은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민생비리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고위직 비리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감찰로 이완된 공직기강을 다잡을 계획이다.

공직자의 복지부동과 무사안일에 대해서도 비리에 준해 조치하는 한편, 국민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소한 잘못은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활용하는 등 공직사회의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도 노력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