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취득·등록세 등 지방세 수입이 줄어들며 더욱 악화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건전성을 회복시키기 위해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지원하는 지방교부세를 대폭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내국세의 19.24%로 정해진 지방교부세율을 2%p 가량 인상해 바닥난 지방자치단체의 곳간을 채워주는 방식이다.

이목희 민주통합당 의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MB 정부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실시해온 감세정책으로 국세 수입이 줄어들었고, 국세 수입의 일정 비율로 설정된 지방교부세도 함께 감소해 지자체 재정상태가 더욱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 들어 단행된 감세로 내국세 총액이 감소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지방교부세가 줄어들었다"며 "또한 경기침체로 취득세 등 지방세 수입까지 줄어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이 의원은 "현재 내국세의 19.24%로 정해진 지방교부세율을 21.24%로 2%p 인상해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적 어려움을 덜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