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문보경 판사는 최모씨가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을 취소하라"며 서울지방보훈
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문 판사는 "최씨가 엄격한 규율과 통제가 이뤄지는 폐쇄적인 병영생활과 빈번한 야간·비상근무, 선배
의 폭행으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스트레스가 턱관절 장애의 유발·악화요인으
로 작용한 만큼 복무와 장애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지난 1998년 입대해 초소에서 검문·검색 업무를 하다 2000년 만기 전역한 최씨는 2010년 "군복무 때
문에 턱관절 장애를 앓게 됐다"면서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했지만 보훈청이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