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위원장 안대희)는 12일 대통령의 친인척·측근 비리를 막기 위한 '특별감찰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이와 관련한 법안을 발의해 올해 정기국회 내에 입법화하기로 했다.

안대희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3차 전체회의를 마친 후 브리핑에서 "역대 정권의 고질적 병폐로 지목돼온 대통령 친인척 및 권력실세들의 비리와 부패를 원천적으로 근절시킬 수 있는 엄격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며 밝혔다.

특별감찰관은 측근들의 재산변동 내역을 검증하기 위한 현장조사, 계좌추적, 통신거래내역 조회 등을 조사할 수 있는 조사권과 고발권을 갖고 3년 임기다. 또한,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이 재직 중이면 그 기간에 다른 공직 취임이 금지된다.

대통령 친인척은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일정 범위 내의 친인척으로 하고, 특수관계인은 국무위원,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 '권력기관'의 고위 공직자와 이른바 '권력실세'로 불리는 이들이 포함된다.

권력실세는 특별감찰관이 지정한다.

특수관계인에는 감사원장,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등이 포함된다.

특위는 인사와 관련한 모든 청탁행위를 금지하고 어떤 금품도 받을 수 없게 했다. 부정청탁과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죄에 준해 처벌하기로 했다.

또한,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재임기간 법령으로 정해진 공직 이외에는 선출직을 포함한 신규 공직이나 공공기관 임직원으로 취임할 수 없게 했고, 정기 호봉 승급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승진이나 승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만약 대통령의 친인척·측근들이 특별감찰관제를 위반해 유죄를 선고받으면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도 제한할 방침이다.

특위의 이 같은 정치쇄신안은 '무관용'원칙에 따라 마련됐다.

안 위원장은 이날 오전 회의에서 "권력을 배경으로 불법 비리를 저지르는 친인척 측근들은 물론, 불법적이고 부적절한 부탁과 청탁을 하거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는 사람들 양쪽 모두 '노 톨레랑스'(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가차 없이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게 민심"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 깨끗한 정치와 신뢰받는 정부를 목표로 한 정치쇄신을 위해 기본권을 제한할 수도 있다는 견해까지 나와, "너무 징벌적 정책에 몰두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