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MB)대통령의 독도 전격방문의 역풍이 거세다. 일본정부는 MB 독도방문에 대한 대항조치로 독도 영유권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를 검토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주한 일본대사를 본국으로 소환하고, 한일 간 셔틀외교의 중단, 각종 고위급 회담 취소 등 강경 대응책을 잇달아 쏟아내고 있다. 이번 기회에 한국은 물론, 중국, 러시아와의 영토분쟁 문제를 다루는 범정부차원의 전담조직을 신설해 주변국과의 마찰도 불사할 기세다.

MB는 이에 아랑곳없이 일왕의 사과요구로 압박수위를 높였고 광복절 기념사에서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MB의 독도방문은 "일본에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는 심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청와대는 밝혔다.

일본군 위안부 등 과거사 문제 해결에 일본정부가 그동안 너무 무성의했다며  독도방문이 '행동으로 보여준 것'임을 강조했다. 광복절 기념사에서도 일본과의 '과거사에 얽힌 사슬'이 미래를 향한 발걸음을 지체시키고 있음을 거듭 지적했다.  

MB의 일본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최근 강경해졌다. 취임초반 일본과의 관계는 '실용적 접근'에 무게를 두었고, 독도문제에 대해서는 역대정권의 '조용한 외교' 기조를 수용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일본 교토(京都)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놓고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와 설전을 벌인 이후 MB의 태도가 달라졌다. 노다 총리는 조속한 해결노력은커녕 일본대사관 앞에 건립된 '일본군 위안부 평화비 소녀상' 철거요구로 맞섰다.

MB의 독도 방문과 연이은 대일 강경 발언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독도 방문과 대일 외교정책은 별개의 사안"이며 대일 외교 기조에 변화가 없을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한일관계에서 가장 예민한 부분인 '대통령의 독도방문'으로 실효적 지배에 쐐기를 박고, 양국 간 교류 협력은 변함없이 추진한다는 이른바 '투 트랙'(two track' 접근방식이다.

외교는 상대가 있는 것인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더구나 MB는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영향력이 예전 같지는 않다"면서 일본을 자극할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상대방을 가리켜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고 공언한 것, 또 일왕이 방한할 상황이 아닌데도 직접적 표현으로 일왕을 향해 사과촉구 등 고강도발언을 쏟아낸 것으로 미루어 한일관계 급랭은 불가피해 보이기 때문이다.   

한일 양국 간에는 독도 문제로 상대국을 과도하게 자극하지 않는다는 일종의 '암묵적 합의'가 있어왔다. '한국이 사실상 실효지배하고 있는 현실을 일본이 인정하고, 계속 자국영토라고 우길 수밖에 없는 일본의 국내사정을 한국이 용인하며 국제분쟁을 피하자'는 '묵계설'이 그 것이다.

MB의 독도방문이라는 초강수로 이 묵계가 깨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본 겐바 외무상이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방침을 밝히며 "일본정부가 일한관계 전체에 미칠 영향을 배려해 왔지만 이제 그런 배려가 불필요해졌다"는 언급이 이를 뒷받침한다.     

물론 우리가 동의하지 않으면 ICJ 제소는 성립될 수가 없다. 그러나 일본의 제소를 거부하는 것만으로 독도수호를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일본 측이 유엔 해양법 협약상의 '분쟁의 강제적 해결 절차'를 원용해 중재 절차에 회부할 경우 한쪽 당사국의 신청만으로 재판이 시작될 수 있다.

또 독도를 둘러싸고 어떤 무력충돌이 일어나 UN안보리에 회부되면 국제사법재판소에 강제로 갈 수 있는 예외적 가능성도 열려있다.

일본이 무력충돌까지 야기하지는 않겠지만 그러한 단초를 만들어주지 않는 것이 우리입장에서 중요하다. 우리가 이미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데도 굳이 일본이 반발하는 상황을 만들어 국제적 논란거리로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비판은 이래서 나온다.

독도 문제에서 일본에 우위를 점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실효적 지배'를 굳건히 하는 길이다. 실효적 지배는 국가가 영토에 대한 실질적 통치권을 평화적이고 충분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행사함을 뜻한다. 

실효적 지배를 인정받으려면 영토 주권자로서 행동하려는 의지나 의사 표현이 지속적으로 있어야하고, 국가가 그 지역에서 실제로 통치했다는 충분한 '표시'가 존재해야 한다.

영토관련법을 제정하거나 거주민을 처벌한 기록 등이 표시로 인정된다. 주권 행사를 가장하기 위한 일회성 행동이나 명목상의 입법 활동은 통치표시로서 인정받기 어렵다.

MB의 독도방문은 실효적 지배의 첫 요건인 영토 주인으로서 주권행사 의지표현에 해당되지만 실제적 통치의 증거로 인정되긴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더구나 1999년 김대중정부가 체결한 신한일어업협정은 독도를 중간수역에 포함시켜 한국과 일본이 공동관리토록 함으로써 독도를 '한일 공동의 바다'에 떠 있는 '무국적 암초'로 만들어놓았다. 현재 독도에는 영토표석 3기, 위령비 7기 등 총 15개의 표석이 있고 MB 정부 초기인 2008년에도 한승수 국무총리가 독도 영토표지석을 세운 바 있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분쟁이 발생한 이후의 통치 행위는 실효적 지배 판결 시 고려되지 않는 측면이 있어 우리입장에서 신라시대 통치 행위 등 일본의 이의 제기가 있기 이전의 증거를 확보하는 일이 국제법상으로는 긴요하다.

미국은 독도를 '리앙쿠르 암'(Liancourt Rocks)으로 표기하고 있고, "한일 양국이 자제력을 갖고 문제를 다루고 합의한다면 어떤 결과도 환영한다"며 줄곧 중립이다. 군함을 증강배치하고 영토비를 세우는 가시적 조치나 애국 퍼포먼스 보다 일본의 제소에 대비해 재판에 대한 대비책과 전략을 치밀하게 마련할 때다.   

전격적인 독도 방문 이후 MB 정부의 임기 말 동북아시아 외교가 시험대에 올랐다. 북한과 중국에 이어 일본과의 관계까지 급속히 냉각되면서 동북아 외교의 '삼각 고리'가 모두 흔들리고 있다. 북한 김정은 지도부는 중국과의 관계를 공고히 하는 한편 북-일 관계 회복에도 시동을 걸고 있다. 최근 일본과 10년 만에 적십자회담을 재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남북관계가 풀리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대다수가 공감하는 '독도이슈'를 과감하게 제기해 국민적 호응을 얻고 임기 말 국정장악력을 유지하려는 MB의 안간힘은 이해가 간다.

하지만 장기적 안목의 정책적 밑그림이나 치밀한 전략적 고려 없이 너무 쉽게 일본 견제 최종카드를 허비함으로써 다음 정권에 큰 외교적 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독도문제에 대한 감정적 정략적 접근은 '대일(對日) 포퓰리즘'으로 이어지기 십상이고, 여론에 등 떠밀려 대결국면으로 내몰리면서 국가대사를 그르칠 위험 또한 다분하다. 포퓰리즘을 등에 업은 요란한 대일압박보다 냉철하고 조용하면서도 세련된 외교가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굳혀가는 첩경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약력] : 동아일보 경제부 기자,워싱턴 특파원. 중앙일보 워싱턴 주재 부국장, 경제담당 부국장, 편집국장 대리, 논설위원·고문 역임. 고대, 서강대, 외대 언론대학원 초빙교수. 조세일보 논설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