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종료한 위성 DMB 서비스의 실패 요인으로 "일관성 없는 정부 정책과 기술 발전으로 인한 대안서비스의 등장, 수익모델 창출의 실패"를 꼽았다. 

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조희정 입법조사관은 31일 '위성 DMB 서비스 종료와 뉴미디어 정책의 과제' 이슈와 논점을 통해 "7년 만에 서비스를 종료한 위성 DMB와 같은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책임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 조사관은 "위성 DMB는 2005년 5월 상용서비스를 시작해 최대 가입자 205만명에 이르렀으나, 7년 만에 종료되고, 지상파 DMB 서비스만 남게 됐다"면서 "초기 DMB 서비스의 인기는 폭발적이었으나, 곧 성장의 한계를 맞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출시 2년 만에 전체 DMB 이용자 수 1000만명 수준을 돌파하고, 전략 수출 상품으로 주목받았던 위성 DMB가 최근에는 가입자수 3만9000명 수준으로 쇠락한 데에는 일관성 없는 정부정책 탓이 컸다는 분석을 내놨다. 

초기에 수천억원을 투자해 시작한 위성 DMB를 출범한지 1년도 안된 시점에서 무료 서비스인 지상파 DMB를 허가해, DMB간의 경쟁에서 위성 DMB가 패배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들었다는 것이다. 

또 위성 DMB는 지상파 재전송이 불가능하고, 무료 서비스인 지상파 TV와의 경쟁으로 수익 구조가 전무했다. 그러나 이렇게 살아남은 지상파 DMB 조차 스마트폰의 보급과 N스크린의 확대로 위성 DMB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때문에 정책 실패를 막기 위해선 책임과 신뢰를 담보한 정책 수립과 가치사슬구조의 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조 조사관은 "시티폰, 위성 DMB, 와이브로(Wibro) 등을 참고해, 향후 뉴미디어 서비스를 도입할 때, 미래 시장에 대한 현명한 예견과 기술발전·국내외 시장의 성숙도를 파악한 후 정책을 구축해 실패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