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복지예산 92.6조원, 총지출 대비 28.5%
재정건전성 감안, 맞춤형 복지 확대

김동연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올해 정부의 복지투자가 이미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강조하며, 최근 선거철을 맞아 쏟아지는 복지공약에 우려를 나타냈다.

김 차관은 23일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한국재정학회 30주년 기념 춘계학술대회 및 정책토론회에 참석, "2012년 재정운용의 기조와 틀"이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을 갖고 이와 같이 밝혔다.

우선 그는 정부의 올해 재정운용방향과 관련 2012년 예산은 맞춤형 복지, 일자리 확충, 경제활력 등에 중점을 뒀다며 정책이 현장에 성공적으로 뿌리를 내리도록 현장 중심의 예산편성ㆍ집행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대응하고자 복지 투자를 역대 최고 수준인 92조6000억원으로 늘리고, 정부가 추진하는 맞춤형 복지 정책을 보다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생애주기별, 취약계층별 맞춤형 복지와 함께 일자리 예산을 대폭 늘렸다며 일하는 복지 등 신규 복지사업을 빠르게 정착시키고, 복지정책 방향과 원칙에 부합하는 과제들도 선제적으로 발굴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김 차관은 계속되는 글로벌 재정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재정건전성 회복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등 무분별한 국가재정 운용은 경계했다.

그는 정치권 공약을 분석하고 정부의 입장을 정리하기 위한 복지 T/F 활동을 소개하며 지난 2차례의 글로벌 경제위기를 모범적으로 극복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재정개혁을 통한 체계적인 위기극복시스템이고, 재정건전성은 경제위기 최후의 보루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