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 북한문제와 더불어 주요 위험요인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각종 포퓰리즘 입법안에 대해 재정당국이 거듭 경계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무디스 등 해외 신용평가사와의 연례회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철을 앞둔 선심성 정책 추진으로 정책일관성이 훼손될 경우, 자칫 국가 신용등급이 "저평가"될 수 있다는 경고음까지 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Moody"s, Fitch, S&P 등 국제 3대 신평사와의 올해 연례협회 개최 일정을 알리면서, 금년도 신평사들의 주요 관심사가 경상수지 흑자 지속 여부, 대외건전성 등 실물ㆍ금융부문의 위기대응능력과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부는 특히 올해 양대 선거에 따른 정치구도 변화가 위기 시 신속한 정책 대응을 저해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다며 선심성 정책의 추진으로 정책일관성 및 재정건전성이 훼손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국제 신평사가)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 7일 S&P는 우리나라의 신용등급 평가와 관련해 다가오는 양대 선거를 북한 문제와 더불어 주요 위험요인으로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Moody"s는 5월30일~6월1일, Fitch사는 7월9일~11일, S&P사는 7월16일~18일 동안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 평가를 위한 연례협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 3개사 모두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투자적격"으로 분류하고 있다.

회사별로 Moody"s는 A1(21등급 중 5등급), Fitch는 A+(24등급 중 5등급), S&P는 A(21등급 중 6등급)으로 각각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를 평가하고 있다. 이들의 평가결과는 국가신용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해당 국가의 경제 흐름을 좌우할 정도의 파급력을 발휘한다. 

일례로 현재 남유럽 재정위기의 근원지인 그리스에 대해 S&P사는 현재 최하위등급에 가까운 "CC"등급(21등급 중 20등급)을 부여하고 있으며 "투자부적격" 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금년 협의회에서는 재정건전성 및 대외건전성 등 양호한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신평사 측과 북한 문제 관련 상시대화 채널을 구축해 북한 리스크가 등급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리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