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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회계사ㆍ회계학회, "민간ㆍ공공부문 회계투명성" 심포지엄
박재환 교수팀 "지방자치단체 회계투명성 재정성과지표" 마련
지방자치제 도입 20년. 각 지자체들의 재정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도가 여전히 기대이하인 가운데 지자체들의 회계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재정공시지표와 공시를 개선할 수 있는 의미있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13일 공인회계사회, 회계학회, 국민권익위 주최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민간ㆍ공공부문 회계투명성" 심포지엄에서 박재환(중앙대), 양대천(중앙대), 권해숙(경희디지털대) 교수 연구팀은 공공부문의 재정성을 측정하는 17개 세부 지표와 투명공시 개선안을 발표했다.
실제로 그동안 지자체들이 무리한 청사 건축 등으로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는 곳이 나타나는 등 방만한 예산운영으로 많은 지적을 받아왔으나 재정운영과 관련된 정보의 미비와 공시 부족으로 적절한 모니터링이 곤란했다.
이번 연구결과로 공공부문의 회계투명성을 향상시키고, 재정건전성과 재정위기의 진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눈길을 끌고있다.
또한 과다 투자 여부나 투자 재원의 의존도를 가려낼 수 있도록 기존의 "재정분석지표"를 개선해 ▲재정상태 ▲재정운영 ▲채무부담/지불능력/파산가능성 ▲적정투자성 ▲자주성 등 5개 분야의 지표를 제시, 개선안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점에서 평가되고 있다.
우선 재정상태 차원에서는 지자체의 단기지급능력을 보여주는 "유동성 비율"과 지자체의 실질적 규모에 비례한 부채 규모를 파악할 수 있도록 "주민 1인당 채무부담비율"을 신설한 것이 특징.
적정투자성 차원에서는 지자체의 투자 수준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투자비 비율, 유형고정자산 취득비율, 고정화 정도 비율 등을 제시했다.
특히 신설된 유형고정자산 취득비율을 통해 당해연도의 신규취득 자산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 지표가 높을수록 채무부담을 넘어서는 과도한 투자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연구팀의 설명이다.
그 밖에도 17가지 지표를 통해 지자체의 재정 균형성과 비용절감노력, 독립적인 재정운영능력 등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설계했다고 연구팀은 밝혔다.
그러나 마련된 정보를 어떻게 적절히 공시할 것인지의 문제도 공시의 내용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이 연구팀의 설명.
양대천 교수는 대부분의 지자체가 홈페이지에 예산 및 재정과 관련된 사항을 보고하고 있으나 정보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설명이 부족해 재정공시의 양을 넘어 질적 개선을 위한 지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연구팀이 제시한 재정공시지표에는 ▲회계정보의 접근성 ▲전문성 ▲정보활용 측면에서 과거 3년 간의 재무공시를 쉽게 열람할 수 있는지의 여부, 복식부기 담당자의 교육ㆍ근속 연수와 지자체장의 경영마인드, 정보공개 수준과 노출 횟수 등을 종합해 공시의 질을 측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연구에 대해 심포지엄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공공기관의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해 이론과 실무를 조화시킨 지표가 개발된 것이 반갑다면서 실무현장, 정부기관, 학계의 입장에서 각각의 의견을 숨김없이 제시했다.
윤주영 부천시 감사관은 지자체의 매출 채권은 주로 자동차 과태료 등 누적돼 있는 미수세금으로 단기에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면서 지방세 대손율 지표를 무리하게 도입한다면 일선에서 결손율을 은폐하려는 시도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영림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위원은 이용자의 입장에서 정보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자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번 작업이 의미가 있다며 개발사업이 많은 곳, 채권 해소가 불가능한 곳 등 지자체의 특성별로 회계투명성 확보 방안에 대해 조언해 준다면 재정 운영에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것이라고 제안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권수영 고려대 교수(한국회계학회 투명성위원장)는 한국 GDP의 30%가 정부 예산인데 공공부문의 회계투명성 지수는 180개 국가 중 40위 권으로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면서 공공부문의 회계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박재환 교수팀 "지방자치단체 회계투명성 재정성과지표" 마련
지방자치제 도입 20년. 각 지자체들의 재정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도가 여전히 기대이하인 가운데 지자체들의 회계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재정공시지표와 공시를 개선할 수 있는 의미있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13일 공인회계사회, 회계학회, 국민권익위 주최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민간ㆍ공공부문 회계투명성" 심포지엄에서 박재환(중앙대), 양대천(중앙대), 권해숙(경희디지털대) 교수 연구팀은 공공부문의 재정성을 측정하는 17개 세부 지표와 투명공시 개선안을 발표했다.
실제로 그동안 지자체들이 무리한 청사 건축 등으로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는 곳이 나타나는 등 방만한 예산운영으로 많은 지적을 받아왔으나 재정운영과 관련된 정보의 미비와 공시 부족으로 적절한 모니터링이 곤란했다.
이번 연구결과로 공공부문의 회계투명성을 향상시키고, 재정건전성과 재정위기의 진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눈길을 끌고있다.
또한 과다 투자 여부나 투자 재원의 의존도를 가려낼 수 있도록 기존의 "재정분석지표"를 개선해 ▲재정상태 ▲재정운영 ▲채무부담/지불능력/파산가능성 ▲적정투자성 ▲자주성 등 5개 분야의 지표를 제시, 개선안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점에서 평가되고 있다.
우선 재정상태 차원에서는 지자체의 단기지급능력을 보여주는 "유동성 비율"과 지자체의 실질적 규모에 비례한 부채 규모를 파악할 수 있도록 "주민 1인당 채무부담비율"을 신설한 것이 특징.
적정투자성 차원에서는 지자체의 투자 수준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투자비 비율, 유형고정자산 취득비율, 고정화 정도 비율 등을 제시했다.
특히 신설된 유형고정자산 취득비율을 통해 당해연도의 신규취득 자산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 지표가 높을수록 채무부담을 넘어서는 과도한 투자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연구팀의 설명이다.
그 밖에도 17가지 지표를 통해 지자체의 재정 균형성과 비용절감노력, 독립적인 재정운영능력 등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설계했다고 연구팀은 밝혔다.
그러나 마련된 정보를 어떻게 적절히 공시할 것인지의 문제도 공시의 내용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이 연구팀의 설명.
양대천 교수는 대부분의 지자체가 홈페이지에 예산 및 재정과 관련된 사항을 보고하고 있으나 정보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설명이 부족해 재정공시의 양을 넘어 질적 개선을 위한 지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연구팀이 제시한 재정공시지표에는 ▲회계정보의 접근성 ▲전문성 ▲정보활용 측면에서 과거 3년 간의 재무공시를 쉽게 열람할 수 있는지의 여부, 복식부기 담당자의 교육ㆍ근속 연수와 지자체장의 경영마인드, 정보공개 수준과 노출 횟수 등을 종합해 공시의 질을 측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연구에 대해 심포지엄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공공기관의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해 이론과 실무를 조화시킨 지표가 개발된 것이 반갑다면서 실무현장, 정부기관, 학계의 입장에서 각각의 의견을 숨김없이 제시했다.
윤주영 부천시 감사관은 지자체의 매출 채권은 주로 자동차 과태료 등 누적돼 있는 미수세금으로 단기에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면서 지방세 대손율 지표를 무리하게 도입한다면 일선에서 결손율을 은폐하려는 시도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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