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부동산 투기 행위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가 올해 상반기에만 5043건이 진행돼 지난해 전체 건수(5338건)의 95% 수준에 육박해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부동산투기 단속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와 눈길.
한나라당 김애실 의원은 21일 "국세청의 부동산 관련 세무조사 건수는 2002년 4543건에서 지난해 5338건으로 늘었고 올해 상반기 중에는 5043건에 달하고 있으며 부과세액 또한 2002년 907억원, 2003년 3395억원 올해 상반기 2459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며 이 같이 지적.
김 의원은 "부동산 경기가 침체였던 지난 2000년부터 2001년까지 국세청은 부동산 투기 관련 세무조사를 한 실적이 없었다" 며 "2002년 투기가 과열되자 투기확산 방지라는 미명하에 특정지역이나 특정부동산 거래에 대해 수시로 세무조사를 하고 있다" 고 설명.
그는 "올해는 주택시장 안정으로 행정수도이전 후보지 등 개발예정지역의 토지취득자 중심으로 자금출처조사 등 부동산투기 관련 세무조사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며 "국세청이 본연의 징세업무 보다 부동산 관련 세무조사에 치중해서는 안된다" 고 지적.
그는 또 "특히 올해 상반기 중 조사건수가 지난해 전체 조사건수의 95%수준에 육박하고 있다는 것은 엄중해야 할 세무조사가 부동산투기 단속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 이라며 "특정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국세청이 "조자룡 헌 칼" 쓰 듯 세무조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고 강조.
한편 통계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에 총 5043건(서울청 1901건, 중부청 1829건, 대전천 497건, 광주청 155건, 대구청 321건, 부산청 340건)의 부동산 투기관련 세무조사를 실시해 총 2459억원(서울청 1271억원, 중부청 636억원, 대전청 354억원, 광주청 51억원, 대구청 72억원, 부산청 75억원)의 세금을 부과한 것으로 집계.
한나라당 김애실 의원은 21일 "국세청의 부동산 관련 세무조사 건수는 2002년 4543건에서 지난해 5338건으로 늘었고 올해 상반기 중에는 5043건에 달하고 있으며 부과세액 또한 2002년 907억원, 2003년 3395억원 올해 상반기 2459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며 이 같이 지적.
김 의원은 "부동산 경기가 침체였던 지난 2000년부터 2001년까지 국세청은 부동산 투기 관련 세무조사를 한 실적이 없었다" 며 "2002년 투기가 과열되자 투기확산 방지라는 미명하에 특정지역이나 특정부동산 거래에 대해 수시로 세무조사를 하고 있다" 고 설명.
그는 "올해는 주택시장 안정으로 행정수도이전 후보지 등 개발예정지역의 토지취득자 중심으로 자금출처조사 등 부동산투기 관련 세무조사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며 "국세청이 본연의 징세업무 보다 부동산 관련 세무조사에 치중해서는 안된다" 고 지적.
그는 또 "특히 올해 상반기 중 조사건수가 지난해 전체 조사건수의 95%수준에 육박하고 있다는 것은 엄중해야 할 세무조사가 부동산투기 단속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 이라며 "특정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국세청이 "조자룡 헌 칼" 쓰 듯 세무조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고 강조.
한편 통계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에 총 5043건(서울청 1901건, 중부청 1829건, 대전천 497건, 광주청 155건, 대구청 321건, 부산청 340건)의 부동산 투기관련 세무조사를 실시해 총 2459억원(서울청 1271억원, 중부청 636억원, 대전청 354억원, 광주청 51억원, 대구청 72억원, 부산청 75억원)의 세금을 부과한 것으로 집계.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