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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민주당 의원, 지방이전 작업 의도적 지연 의심
이용섭 민주당 의원이 "친정집(14대 국세청장)"인 국세청에 스트레이트 펀치를 날렸다. 국세청이 의도적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지연,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을 제기한 것이다.
이 의원은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업무보고에 참석, 혁신도시로 이전하게 되는 정부소속 기관 35개 중 이전 승인을 받고도 부지를 매입하지 않은 기관은 국세청 산하 3개 기관이 유일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지방이전 대상 국세청 산하기관은 국세공무원교수원과 주류면허지원센터(舊기술연구소), 고객만족센터 등 3개 산하기관이다. 최초 계획은 제주혁신도시로 2012년 12월까지 이전완료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국세청이 이들 3개 산하기관의 지방이전을 위해 664억원(2009년∼2010년)의 예산을 확보했으면서도 아직까지 2300만원만 집행(0.03%)하고 있어 지방 이전을 의도적으로 지연하고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토해양부 공공기관이전추진단이 지난해 10월과 올해 5월 등 4차례에 걸쳐 부동산 매각을 실시해야 할 감정평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했지만 국세청은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이로 인해 혁신도시건설 특별회계 운영에 막대한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이 국세공무원교육원 부지 매각을 지연시키고 있어 이로 인한 평가액 수 백억원이 감소했다는 점도 문제시 삼았다.
이 의원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정부소속 기관 14개 중 매각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국세공무원교육원이 유일하다며 매각 대상인 현 청사 평가액이 2008년 12월 1141억원에서 지난해 12월 853억원으로 하락, 288억원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화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경쟁력강화, 국민의 행복지수 향상을 위한 필수적 요소라며 국세청은 하루 빨리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현동 국세청장은 국세공무원교육원의 경우 내부 직원 단기 교육이나 영세사업자 세법교육 등 수도권 교육 확보를 위해 현재 국토부와 협의 중에 있다며 세부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면 바로 매입절차를 거쳐 지방이전을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용섭 민주당 의원이 "친정집(14대 국세청장)"인 국세청에 스트레이트 펀치를 날렸다. 국세청이 의도적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지연,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을 제기한 것이다.
이 의원은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업무보고에 참석, 혁신도시로 이전하게 되는 정부소속 기관 35개 중 이전 승인을 받고도 부지를 매입하지 않은 기관은 국세청 산하 3개 기관이 유일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지방이전 대상 국세청 산하기관은 국세공무원교수원과 주류면허지원센터(舊기술연구소), 고객만족센터 등 3개 산하기관이다. 최초 계획은 제주혁신도시로 2012년 12월까지 이전완료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국세청이 이들 3개 산하기관의 지방이전을 위해 664억원(2009년∼2010년)의 예산을 확보했으면서도 아직까지 2300만원만 집행(0.03%)하고 있어 지방 이전을 의도적으로 지연하고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토해양부 공공기관이전추진단이 지난해 10월과 올해 5월 등 4차례에 걸쳐 부동산 매각을 실시해야 할 감정평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했지만 국세청은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이로 인해 혁신도시건설 특별회계 운영에 막대한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이 국세공무원교육원 부지 매각을 지연시키고 있어 이로 인한 평가액 수 백억원이 감소했다는 점도 문제시 삼았다.
이 의원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정부소속 기관 14개 중 매각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국세공무원교육원이 유일하다며 매각 대상인 현 청사 평가액이 2008년 12월 1141억원에서 지난해 12월 853억원으로 하락, 288억원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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