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예금을 전액 보장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두고 정치권에서 포퓰리즘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한나라당 이진복 의원 등 부산출신 의원들은 2일 저축은행 예금 전액과 후순위 채권을 한시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와 관련해 야당 의원들은 일제히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표를 얻기 위한 전형적인 포퓰리즘 개정안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우제창 의원은 3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개정안이 한시적이라고 하나 시행된다면 금리가 높고 예금이 100% 보장되는 저축은행으로 돈이 몰릴 것이라며 정부가 리스크를 부담한다면 은행 등 제1금융권 예금자들이 예금을 빼내 고금리 저축은행으로 밀물처럼 쏠릴 게 뻔하다고 지적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것은 아주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며 저축은행의 부실 처리는 종국적으로 공적자금을 투입한 것 외에 해결의 방도가 없게 될 것이고 이러한 공적자금은 결국 국민 세금에서 충당될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관련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 의원은 3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저축은행 부실이 대주주의 방만하고 부도덕한 경영에도 원인이 있지만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 해야 할 정부의 정책 및 감독실태에 근본적 원인과 책임이 있다며 정부가 방만한 경영을 눈감아주면서 온 사실을 충분히 밝혔기 때문에 국민들도 (저축은행 예금 보장을) 이해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금융학회 회장인 숭실대학교 윤석헌 교수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금융에서 제일 필요한 것이 신뢰성인데 법과 규정을 사후적으로 바꿔서 일을 추진하면 신뢰성이 깨진다며 법을 개정할 것이 아니라 감독 당국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따지고 저축은행을 구조조정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