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연장시행" 합의 불발‥법사위 상정 안돼
6월 임시국회 논의될 듯‥SK 등 처벌 불가피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 허용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29일 국회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당초 이 법안은 4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29일까지 법제사법위원회 법안2소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었지만, 합의사항이었던 "3개월 시행시기 연장"에 합의치 못해 법안 상정이 연기됐다.

법사위의 법안심사2소위는 29일 오전에도 회의를 열 예정이지만, 여야가 한ㆍEU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두고 대립중이어서 협의가 재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낮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법 개정안 처리는 사실상 6월 국회로 넘어갈 전망이다. 시행시기도 7월 2일을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문제는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서 SK, CJ 등 금융지주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지분매각 혹은 과징금 추징의 갈림길에 놓이게 됐다는 점이다.

현재 SK는 SK증권을, CJ는 CJ창업투자 및 삼성생명 등의 금융회사 지분을 보유 중이다.

6월 임시국회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재논의되더라도 법의 유예시기인 7월 2일을 넘길 수 밖에 없어 이들 기업은 공정위의 과징금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오는 7월 2일까지 시행되지 않고 SK가 그때까지 SK증권 주식을 처분하지 않으면 현행법을 위반하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