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는 23일 정부가 발표한 "2010 세제개편안"과 관련 납세자에게 가혹한 가산세 제도가 별로 개선되지 않은 점이 아쉽다는 논평을 내놨다.

세무사회는 23일 세제개편안 발표 직후 지난 2007년도부터 성실한 납세의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납세자의 단순한 과실에 대해서도 높은 가산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납세자들의 불만이 팽배해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세무사회는 특히 납세자가 신고를 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 40%에 부당과소가산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이는 너무 가혹하다며 납세자가 수정신고를 하는 등 자기 노력이 있는 경우에는 부당과소신고로 적용하지 말고,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는 측면에서 가산세를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세무사회는 이번 개편안에는 5억원 이상의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업종에 대해 소득세 신고 전에 검증을 받도록 한 세무검증제가 포함돼 있다며 하지만 검증비용 구체화 등 사전준비가 되지 않을 경우 세무사의 업무량과 책임만 늘어나기 때문에 검토와 보완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그러나 ▲기부금 구분 체계 간소화 및 지정기부금의 한도 확대 ▲전자세금계산서 세액공제 건당 100원에서 200원 상향조정 ▲수입금액 1.5~6억원 이하 사업자의 세무신고 부담 완화를 위한 성실납세제도 폐지 등에 대해서는 시의적절한 개선으로 환영한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