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구포럼 학생 납세교육, 의식강화 필요

최근 정부가 술과 담배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려다가 무산되는 등 조세정책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는 이유는 대 국민 홍보가 미흡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조세분야의 국가경쟁력을 개선하기 위해 학생 납세교육을 강화하는 등 납세의식을 강화하고, 세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조세연구포럼은 17일 기획재정부가 발주한 "우리나라의 조세분야 국가경쟁력 제고방안" 용역보고서에서 납세자들이 조세제도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가경쟁력 평가를 위한 설문조사에서 순위가 낮게 나오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지난해 국제경영개발원(IMD)은 우리나라의 세제부문 국가경쟁력 순위를 2007년보다 8계단 하락한 18위로 평가했고, 세계은행(World Bank)의 세금납부 부문 순위는 48위에서 106위로 크게 하락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국민 홍보 강화를 통해 세무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탈세방지와 준조세 부담 완화, 납세협력비용 절감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포럼은 설명했다.

특히 포럼은 조세제도가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설계가 제대로 돼야 하는 면도 있지만, 조세정책에 대한 대 국민 홍보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포럼은 흡연과 음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줄이는 대표적인 방법이 조세부담을 높이는 방법임에도 불구, 정부는 담배소비세를 기존 세부담보다 높이려다가 실패했다며 이런 정책이 번번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실패하는 것은 대국민 홍보가 제대로 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IMD 등에서 개인과 법인의 실질 세부담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실제 세부담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높지 않다며 개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조세부담 수준이 높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국세청에서도 과거 권위주의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납세자에 대한 교육과 홍보에 관심을 기울여 자발적인 납세 순응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포럼은 우리나라 국민들은 세금에 대한 관심은 높지 않은 반면, 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팽배해 있다며 초ㆍ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납세교육을 실시하고, 보도매체를 통해 건전한 세금관의 형성과 탈세의 범죄성에 관한 교육자료를 반영하는 등 조세제도에 대해 친숙함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