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통화제도" 도입, 비상장기업 환율적용 특례 신설

금융위원회는 14일 회의를 열고 외화환산ㆍ장외파생상품 관련 한국회계기준원이 개정ㆍ보고한 기업회계기준 개정내용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상장사 및 대기업에 대해 "기능통화제도"가 도입되고 비상장 중소기업에 대한 환율적용 특례도 임시도입된다.

이 같은 기업회계기준 변경은 지난 해 환율급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발생한 환손실 등으로 인해 결산을 앞둔 기업들의 고민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의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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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기업들이 2008회계연도 결산에 개정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한국회계기준원이 확정된 기업회계기준 등을 금주 내로 공표 하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변경된 회계기준에 따르면 상장사와 비상장 대기업에 대해서는 부동산, 항공기 및 선박 등 유형자산을 재평가하고 재평가 증가액은 자본항목(기타포괄손익)으로 재평가 감소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 재무제표상 부채비율 경감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

매출ㆍ매입거래를 주로 외화로 결제하는 기업에 대해 외화로 회계장부를 기록하는 기능통화 회계제도가 허용된다. 이에 따라 환산 과정에서 모든 자산과 부채에 대해 기말환율을 일괄 적용해 환율이 상승하더라도 부채비율 및 순익 개선이 가능해진다.

외화위험에 대한 위험회피수단을 금융상품(외화차입금 등)까지 확대, 금융상품도 예상거래와 연계시켜 외화위험 회피수단으로 사용된 경우 환산손익을 자본항목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 제도개정(파생상품 등의 회계처리) 내용은 지난해 7월1일부터 소급적용된다.

또한 파생상품의 중도 청산 등으로 위험회피 회계가 중단된 시점에 확정계약을 소멸시키는 대신 확정계약의 실현시점에 당기손익에 반영하거나 확정계약의 결과로 인식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금액에서 조정토록 회계처리 방식이 개선된다.

비상장 중소기업과 관련해서는 외화환산 특례가 임시로 도입된다. 이에 따라 외화평가시 1만4714개 비상장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특정일자 환율(2008년 6월30일 1043원)을 적용해 회계처리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특례는 2008년회계연도에만 적용한다.

아울러 비상장 대기업 등에 대해서는(금융사 및 금융위 등록법인 제외) 외화 위험요소가 포함된 장외 파생상품은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지 않고 공정가액정보 등을 주석 기재 허용키로 했다. 이 또한 2008년회계연도에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