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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반값 아파트" 청약률 10% 왜?…시장 외면한 정치논리 "예견된 미달"
"반값 아파트" 사실상 실패
군포의 "반값 아파트" 시범 사업 실패를 두고 청와대와 한나라당 간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청와대로부터 반값 아파트 실패의 책임자로 지목된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17일 반값 아파트가 잘못된 게 아니라 정부의 국민 기만책이 성공한 것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이에 청와대는 정치권의 한건주의와 포퓰리즘,한나라당 책임론을 재차 강조했다.
지난해 "대지임대부 분양주택공급 특별법(토지는 임대.건물만 소유)"을 제출,"반값 아파트" 논란을 촉발시킨 홍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군포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자신이 발의해 계류 중인 법안이 의도하는 것과 전혀 다르다고 주장했다.
군포의 시범 사업은 반값 아파트 공급 방안의 현실화를 위한 전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것이다.우선 국․공유지를 활용해 토지 매입 비용을 줄이고 용적률 특례를 적용해 같은 면적에 더 많은 가구를 지어 임대료를 낮춰야 하는데 정부는 그러지 못했다는 게 홍 의원의 주장이다.홍 의원은 또 원가 공개를 통한 분양가 인하,토지임대 기간 40년 보장,지상권 설정을 통한 재건축 권리 보장 등을 전려 고려하지 않아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군포의 반값 아파트는 분양가를 주변 시세 대비 반값 이하로 낮출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제도적 장치를 두지 않고 시행되면서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의 시범 사업이었다고 비판했다.그는 건교부는 공유지가 대부분인 송파와 같은 최적지를 버려두고 개발 지역 전체가 사유지인 군포를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택했다고 날을 세웠다.그러면서 주공.토공이 땅 장사,집 장사를 하지 않고 주거복지 차원에서 접근하면 "반값 아파트"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한나라당 서병수 의원도 재경부 국감에서 반값 아파트 실패를 두고 청와대에서 "정치권에서 밀어붙여 할 수 없이 이렇게 됐다"고 떠넘겼다며 청와대가 궤변적으로 정책 사안에 일일이 간섭하는 바람에 재경부 자체의 주관적인 정책 수립을 못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청와대는 홍 의원의 주장에 대해 정부는 한나라당의 주장과 달리 반값 아파트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갖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천호선 대변인은 반값 아파트가 성공하려면 엄청난 용적률을 허용하는 기괴한 아파트를 짓거나,사업 주체가 엄청난 손해를 감수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비판한 뒤 정부는 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를 잘 활용하고 임대아파트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천 대변인은 이어 반값 아파트가 성공하기 위해 "땅값이 해결된다면"이라는 전제가 붙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며 부지 문제를 포함,모든 원인을 검토해 반값 아파트 사업의 추진 여부를 연말까지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이날 국정감사장에서 반값 아파트 공급은 신중해야 한다며 분양이 안 되면 임대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반값 아파트" 사실상 실패
군포의 "반값 아파트" 시범 사업 실패를 두고 청와대와 한나라당 간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청와대로부터 반값 아파트 실패의 책임자로 지목된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17일 반값 아파트가 잘못된 게 아니라 정부의 국민 기만책이 성공한 것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이에 청와대는 정치권의 한건주의와 포퓰리즘,한나라당 책임론을 재차 강조했다.
지난해 "대지임대부 분양주택공급 특별법(토지는 임대.건물만 소유)"을 제출,"반값 아파트" 논란을 촉발시킨 홍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군포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자신이 발의해 계류 중인 법안이 의도하는 것과 전혀 다르다고 주장했다.
군포의 시범 사업은 반값 아파트 공급 방안의 현실화를 위한 전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것이다.우선 국․공유지를 활용해 토지 매입 비용을 줄이고 용적률 특례를 적용해 같은 면적에 더 많은 가구를 지어 임대료를 낮춰야 하는데 정부는 그러지 못했다는 게 홍 의원의 주장이다.홍 의원은 또 원가 공개를 통한 분양가 인하,토지임대 기간 40년 보장,지상권 설정을 통한 재건축 권리 보장 등을 전려 고려하지 않아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군포의 반값 아파트는 분양가를 주변 시세 대비 반값 이하로 낮출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제도적 장치를 두지 않고 시행되면서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의 시범 사업이었다고 비판했다.그는 건교부는 공유지가 대부분인 송파와 같은 최적지를 버려두고 개발 지역 전체가 사유지인 군포를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택했다고 날을 세웠다.그러면서 주공.토공이 땅 장사,집 장사를 하지 않고 주거복지 차원에서 접근하면 "반값 아파트"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한나라당 서병수 의원도 재경부 국감에서 반값 아파트 실패를 두고 청와대에서 "정치권에서 밀어붙여 할 수 없이 이렇게 됐다"고 떠넘겼다며 청와대가 궤변적으로 정책 사안에 일일이 간섭하는 바람에 재경부 자체의 주관적인 정책 수립을 못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청와대는 홍 의원의 주장에 대해 정부는 한나라당의 주장과 달리 반값 아파트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갖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천호선 대변인은 반값 아파트가 성공하려면 엄청난 용적률을 허용하는 기괴한 아파트를 짓거나,사업 주체가 엄청난 손해를 감수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비판한 뒤 정부는 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를 잘 활용하고 임대아파트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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