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바꾸는 일.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2007년 대통령선거! 대권을 꿈꾸는 주자들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꾼다는 대권 레이스가 오는 12월에 대단원의 막을 내리겠지만 탈락한 주자들이나 유권자 모두가 대한민국의 주인입니다. 굳이 대권을 쥐지 않더라도, 대통령 측근이 되지 않더라도 귀하의 의견이 차기 대권자의 공약으로 채택된다면 귀하가 바로 세상을 바꾸는 주인공인 것입니다.

<조세일보>가 대한민국 초일류국가 진입을 위한 <세법개선 연구논문>을 공모합니다.

세법에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경제논리에 따라 꼼꼼하게 따져 보고 다져져야 할 세법이 정치논리에 밀려 조변석개(朝變夕改), 급조된 적도 있습니다.

더 이상 선심성 세법개정, 누더기 세법은 안 됩니다. 대안 없는 세제개선공약도 퇴치 돼야 합니다.

대한민국 세법 "글로벌 스탠다드" 맞습니까?

세계 일류기업만이 살아 남는 국경없는 FTA시대. 우리 기업이 외국기업에 비해 세제상 불리한 점은 없는지. 해외진출기업이 외국에서 마음껏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는지. 해외자본을 국내로 유인하여 투자활성화를 꾀하는데 적합한 세제를 갖추고 있는지. 대한민국이 세계 초일류국가로 성장하는데 장애가 없는 세법인지를 대기업과 외국투자가들은 묻고 있습니다.

대기업만 기업인가. 우리 경제의 뿌리이며 일자리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경쟁력있는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세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많은 중소기업인들은 묻고 있습니다.

국가가 부를 축적했다고 모든 국민이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노약자, 장애인, 소외계층이 국가의 도움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공공재인 정부서비스시스템과 기간시설, 사회안전망의 구축과 예산조달에 문제가 없는지 서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평이란 명분으로 부자에게 더 많은 세금납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느 선까지가 적정한지 부자들은 묻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음에 대해 종합적인 모범답안이나 현실적인 개선책을 갖고 계신 분은 주저하지 마시고 논문공모에 응모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