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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영국에는 일반 주택의 창문에 세금을 부과했다. 말 그대로 창문세(Window Tax)다. 이 세금은 당시 부유층을 타겟으로 삼은 일종의 재산세 성격이었다.
영국 의회가 창문세 도입을 의결하고 세금이 부과되기 시작하자 당장 "조세저항"이 일어났다. 사람들은 세금을 피하기 위해 집에 창문을 아예 없앴고 당국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각종 경과조치를 취하는 등 물러서지 않았다.
결국 19세기에 와서 창문세가 폐지됐다. 세계 각국에서 운용하고 있는 세금의 종류는 다양하다. 비단 개인과 기업 등만이 세금의 원천은 아닐 것이다. 창문세처럼 "기상천외"한 발상이 담긴 세금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독일의 "견세(犬稅, Hundesteuer)"다. 개 한테도 세금을 매긴다고?라며 고개를 갸우뚱할 법도 하지만 분명히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독일이 지방세의 하나로 운용하고 있는 "견세"의 과세대상은 견공들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처럼)그냥 길거리에 나돌아 다니는 "황구(일명 똥개)"는 아니고 집에서 고이 모셔지는 애완견들이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다.
옥무석 이화여대 교수가 소개한 자료에 따르면 독일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애완견에 대해 세금을 징수하고 있으며 각 지역별로 과세요건과 사정이 다르다고 한다.
특히 독일의 하이델베르크시의 경우 3개월마다 견세를 부과한다고 한다. 애완견 소유주는 세금을 내기 위해 사전에 시청 또는 세무서에 개를 취득했다는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는 것. 세액은 1마리 당 연간 108유로. 2마리를 키우면 216유로의 세금이 부과된다.
우리 나라 돈으로 환산할 경우 1년에 10∼20만원(마리 수에 따라 달라진다)을 단순히 개를 키우는 이유 때문에 세금으로 토해내고 있는 셈. 물론 무조건적으로 부과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경우에 따른 "부과면제" 제도까지 있는 등 어엿한 조세의 역할을 하고 있다.
"견세"를 두고 여러 방향의 해석이 분분할 수 있다. 그러나 과거 창문세와 같은 "어리석은" 조세정책의 단면을 보여주는 예로 회자되지는 않는다. 아직까지 세금을 피하기 위해 기르던 개들을 내다 버려 길거리가 온통 "개판"이 됐다는 소식을 아직 접해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엉뚱한 생각이지만 개의 입장에서 볼 때 아마도 견세부과국의 개들은 자신들이 세금부과 대상이 될 만큼 국가적으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견세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 국가의 국적(?)을 가진 개들은 오히려 그들을 부러워하지는 않을까.
영국 의회가 창문세 도입을 의결하고 세금이 부과되기 시작하자 당장 "조세저항"이 일어났다. 사람들은 세금을 피하기 위해 집에 창문을 아예 없앴고 당국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각종 경과조치를 취하는 등 물러서지 않았다.
결국 19세기에 와서 창문세가 폐지됐다. 세계 각국에서 운용하고 있는 세금의 종류는 다양하다. 비단 개인과 기업 등만이 세금의 원천은 아닐 것이다. 창문세처럼 "기상천외"한 발상이 담긴 세금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독일의 "견세(犬稅, Hundesteuer)"다. 개 한테도 세금을 매긴다고?라며 고개를 갸우뚱할 법도 하지만 분명히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독일이 지방세의 하나로 운용하고 있는 "견세"의 과세대상은 견공들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처럼)그냥 길거리에 나돌아 다니는 "황구(일명 똥개)"는 아니고 집에서 고이 모셔지는 애완견들이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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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독일의 하이델베르크시의 경우 3개월마다 견세를 부과한다고 한다. 애완견 소유주는 세금을 내기 위해 사전에 시청 또는 세무서에 개를 취득했다는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는 것. 세액은 1마리 당 연간 108유로. 2마리를 키우면 216유로의 세금이 부과된다.
우리 나라 돈으로 환산할 경우 1년에 10∼20만원(마리 수에 따라 달라진다)을 단순히 개를 키우는 이유 때문에 세금으로 토해내고 있는 셈. 물론 무조건적으로 부과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경우에 따른 "부과면제" 제도까지 있는 등 어엿한 조세의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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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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