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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룸살롱 등 유흥업소에 사치성 소비 규제차원의 특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다. 세금을 많이 부과해 "이용료"를 올려 소비를 억제해 보겠다는 심산이다.
물론 지난 2004년 1월 실시된 국세청의 "접대비 실명제"로 유흥주점의 소비가 다소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룸살롱 등 유흥업소는 기업인과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아직도 최고의 "접대처"로 군림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유흥업소는 언제나 음지에서 온갖 악역을 도맡아 안좋은 인식을 받고 있다.
이 같은 유흥업소들의 "향락성"도 사회적 문제의 대상이지만 유흥업소들이 욕을 얻어먹고 있는 진짜 이유는 "탈세의 온상"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실상이 이렇다 보니 국세청이 매년 대대적으로 조사요원들을 파견해 업소를 뒤져 탈루세금을 추징하는 풍경은 일상다반사가 되었다.
이들 유흥업소들이 "탈세"를 하고 있다는 확실한 물증은 될 수 없겠지만 지난 2001년부터 유흥업소에서 거둬들이는 특별소비세가 매년 10%이상씩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재정경제부가 지난 2일에 열린우리당 문석호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유흥업소의 특소세 세수는 연도별로 ▲2001년 2100억원 ▲2002년 1830억원 ▲2003년 1634억원 ▲2004년 1381억원 등을 각각 기록했다.
2002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270억원(-13%) , 2003년 196억원(-11%), 2004년 253억원(-18%)씩 꾸준한 추세로 감소하고 있는 모습이다.
단편적 해석을 한다면 "향락성 소비문화가 줄어들었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문제다. 또 한편으로 국세청의 "접대비 실명제"가 유흥업소 출입을 심리적으로 규제하고 있다는 생각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유흥업소의 특소세가 감소하고 있는 것은 소비자의 습관변화도 국세청의 정책 때문도 아닌 이들 업소의 "탈세" 관행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열린우리당 문석호 의원은 국세청 감사를 통해 "유흥업소들이 특소세 부과실적을 낮추고 봉사료 비율을 늘려 탈세를 하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의 탈세행각에 골머리를 썩고 있는 국세청은 최근 이들 유흥업소에 대해 제법 큰 규모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이 "탈세가 발각되면 엄중 처벌한다"며 착수한 세무조사가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지켜봐야 할 일이다.
물론 탈세를 보고만 있지 않겠다는 국세청의 강한 의지에 박수를 보내볼 만도 하다. 그러나 이 같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의 뒷북치기 세무조사만을 가지고 뿌리깊은 유흥업소의 탈세를 척결하기란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또 이번 세무조사는 정부의 부족한 세수부분을 채우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 만은 것처럼 필요에 의한 세무조사가 아닌 탈세를 미리 미리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과세당국이 좀 더 노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물론 지난 2004년 1월 실시된 국세청의 "접대비 실명제"로 유흥주점의 소비가 다소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룸살롱 등 유흥업소는 기업인과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아직도 최고의 "접대처"로 군림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유흥업소는 언제나 음지에서 온갖 악역을 도맡아 안좋은 인식을 받고 있다.
이 같은 유흥업소들의 "향락성"도 사회적 문제의 대상이지만 유흥업소들이 욕을 얻어먹고 있는 진짜 이유는 "탈세의 온상"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실상이 이렇다 보니 국세청이 매년 대대적으로 조사요원들을 파견해 업소를 뒤져 탈루세금을 추징하는 풍경은 일상다반사가 되었다.
이들 유흥업소들이 "탈세"를 하고 있다는 확실한 물증은 될 수 없겠지만 지난 2001년부터 유흥업소에서 거둬들이는 특별소비세가 매년 10%이상씩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재정경제부가 지난 2일에 열린우리당 문석호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유흥업소의 특소세 세수는 연도별로 ▲2001년 2100억원 ▲2002년 1830억원 ▲2003년 1634억원 ▲2004년 1381억원 등을 각각 기록했다.
2002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270억원(-13%) , 2003년 196억원(-11%), 2004년 253억원(-18%)씩 꾸준한 추세로 감소하고 있는 모습이다.
단편적 해석을 한다면 "향락성 소비문화가 줄어들었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문제다. 또 한편으로 국세청의 "접대비 실명제"가 유흥업소 출입을 심리적으로 규제하고 있다는 생각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유흥업소의 특소세가 감소하고 있는 것은 소비자의 습관변화도 국세청의 정책 때문도 아닌 이들 업소의 "탈세" 관행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열린우리당 문석호 의원은 국세청 감사를 통해 "유흥업소들이 특소세 부과실적을 낮추고 봉사료 비율을 늘려 탈세를 하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의 탈세행각에 골머리를 썩고 있는 국세청은 최근 이들 유흥업소에 대해 제법 큰 규모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이 "탈세가 발각되면 엄중 처벌한다"며 착수한 세무조사가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지켜봐야 할 일이다.
물론 탈세를 보고만 있지 않겠다는 국세청의 강한 의지에 박수를 보내볼 만도 하다. 그러나 이 같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의 뒷북치기 세무조사만을 가지고 뿌리깊은 유흥업소의 탈세를 척결하기란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또 이번 세무조사는 정부의 부족한 세수부분을 채우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 만은 것처럼 필요에 의한 세무조사가 아닌 탈세를 미리 미리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과세당국이 좀 더 노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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