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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 "한도 축소하더라도 접대비 실명제 폐지해야"
접대비실명제가 처음으로 실시된 지난해 국내기업들은 접대비 실제 지출액을 큰 폭으로 줄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접대비실명제가 기업의 접대비지출이나 경기침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지금까지의 국세청 주장과는 다른 결과여서, 앞으로 접대비실명제와 관련된 정부와 재계간 논란이 재연될 전망이다.
국세청이 최근 한나라당 윤건영 의원에게 제출한 "2004년 접대비 지출현황"에 따르면 법인세 신고대상 기업들이 2004년 지출한 접대비는 총5조1762억원으로, 접대비실명제가 실시되기 전인 2003년 5조4504억원에 비해 5%인 2742억원이 줄었다.
접대비실명제가 도입되기 전 국내기업들의 접대비 규모는 2000년 4조354억원에서 2001년 4조4999억원으로 11.5% 늘었으며, 2002년 전년대비 13% 증가한 5조1073억원, 2003년 5조4504억원으로 6.7% 늘어나는 등 뚜렷한 증가세를 보여왔었다.
이와 관련 기업관계자들은 "경제 규모가 커지고 기업의 숫자가 느는데 접대비가 줄어든다는 것은 정상적인 경제상황이 아니다"라며 "실명제가 도입되기 전 접대비 증가추세를 감안하면, 기업의 실제 접대비 지출액 감소액은 5천억원이 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기업접대비가 실제로 줄어든 것은 "실명제 실시가 접대비 지출 및 경기침체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국세청 주장과 다른 것"이라며 "기업에 인정해주는 접대비 한도를 축소하더라도 접대비 실명제는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들은 "소비진작과 영업비밀 유지 등을 감안해 접대비 실명제 기준금액을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려달라"고 요청했지만, 정부의 "2005년 세제개편안"에는 이같은 건의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성 국세청장은 지난 17일 국회재경위 결산보고에서 "대기업이나 여유자의 민간소비를 늘리기 위해 접대비실명제 기준금액인 50만원을 상향조정할 용의는 없는가"라는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의 질문에 대해 "좀더 두고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었다.
접대비실명제가 처음으로 실시된 지난해 국내기업들은 접대비 실제 지출액을 큰 폭으로 줄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접대비실명제가 기업의 접대비지출이나 경기침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지금까지의 국세청 주장과는 다른 결과여서, 앞으로 접대비실명제와 관련된 정부와 재계간 논란이 재연될 전망이다.
국세청이 최근 한나라당 윤건영 의원에게 제출한 "2004년 접대비 지출현황"에 따르면 법인세 신고대상 기업들이 2004년 지출한 접대비는 총5조1762억원으로, 접대비실명제가 실시되기 전인 2003년 5조4504억원에 비해 5%인 2742억원이 줄었다.
접대비실명제가 도입되기 전 국내기업들의 접대비 규모는 2000년 4조354억원에서 2001년 4조4999억원으로 11.5% 늘었으며, 2002년 전년대비 13% 증가한 5조1073억원, 2003년 5조4504억원으로 6.7% 늘어나는 등 뚜렷한 증가세를 보여왔었다.
이와 관련 기업관계자들은 "경제 규모가 커지고 기업의 숫자가 느는데 접대비가 줄어든다는 것은 정상적인 경제상황이 아니다"라며 "실명제가 도입되기 전 접대비 증가추세를 감안하면, 기업의 실제 접대비 지출액 감소액은 5천억원이 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기업접대비가 실제로 줄어든 것은 "실명제 실시가 접대비 지출 및 경기침체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국세청 주장과 다른 것"이라며 "기업에 인정해주는 접대비 한도를 축소하더라도 접대비 실명제는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들은 "소비진작과 영업비밀 유지 등을 감안해 접대비 실명제 기준금액을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려달라"고 요청했지만, 정부의 "2005년 세제개편안"에는 이같은 건의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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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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