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촬영 권영지 기자) 최고의 능력, 최고의 인재. 그리고 최고의 팀.

기획재정부는 정부 18개 부처 중 하나이며, 그중에서도 세제실은 기획재정부 6개 관실 중 하나다. 그렇지만 세제실은 그저 여럿 중 하나가 아니라, 최고의 부처, 최고의 공무원들이 일하길 원하는 최고의 팀으로 손꼽힌다. 세제실 공무원들은 고되지만, 매년 세금제도를 가다듬고, 고쳐가며, 우리 사회가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을 만든다. 그들을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세제실 공무원이라서가 아니라 그들은 자신이 하는 일의 가치를 믿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 초대 세제실장인 고광효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을 통해 세제실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짚어봤다. <편집자주>

고광효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세무행정과 관련하여 거의 모든 영역을 거쳤다.

처음 10년 동안은 국세청의 법 집행자였다.

이후 20년간 기획재정부 세제실에서 세법을 만드는 조율사였고, 어느 때에는 납세자들과 과세관청 간 균형을 바로잡는 조세심판원 심판관이었으며, 대통령실 경제수석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 특별위원회 등 정무 기획자 역할을 부여받기도 했다. 국익을 위해 해외로 나가 OECD 재정위원회 이사에서 세무 외교관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그리고 지금은 세제실 140여 직원들의 총 책임자이자, 성공적으로 윤석열 정부 조세정책의 시동을 건 주역 중 하나다.

고광효 세제실장은 이러한 세금제도 업무를 무거움이라고 표현했다.

“조세는 국가의 뿌리입니다. 국가는 조세 없이 태어날 수 없고, 최근에는 경제정책의 한 축으로 그 중요도가 더욱 높습니다.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방대한 조세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개정하고…. 세제실 직원들은 마치 건물을 짓고 끊임없이 보수를 하듯이 밤낮없이 세법을 만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 “조세정책에서도 골든타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의 말처럼 세제실의 과업은 매년 엄중하고 무거워지고 있다. 매년 각계각층에서 세법 개정건의가 올라오고, 국회에서의 개정 요구도 늘어나고 있다.

“세금 제도는 산업정책, 저출산, 고령화 대응, 환경문제, 우리 경제 모든 분야와 연결돼 있고, 국민과 기업들의 소비나 투자 등 경제적 의사결정에서 대단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저희는 투자나 소비지원을 통해서 우리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서민중산층 세금 완화를 통해 민생안정에 기여하고, 끊임없이 조세 인프라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세금은 자연발생적이 아닌 인위적인 것이다. 어떤 진리도 아니고, 정답도 아니다. 오늘 필요한 도구가 내일은 필요 없을 수 있고, 오늘 필요 없는 도구가 내일 필요할 수 있다. 세제실은 ‘지금 필요한 도구’가 무엇인지 찾아내는 일을 한다.

그래서 그런지 고광효 세제실장은 시기를 강조했다.

“조세정책에서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최근 세제실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반도체에 대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확대했습니다. 우리 기업의 초격차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세제개편이 꼭 필요한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공급망 재편에서 기민한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고광효 세제실장은 지난해 세제개편안의 총지휘를 맡았었다. 매년 세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개편 수준의 개정은 드문 일이다. 그것도 여소야대 상황이었다. 그 많은 개편안에 대해 이해를 구하고 협조를 요청해야 했다.

“시간이 지나고 보니 큰 보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100% 만족스럽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만, 여당 의원님들께서 잘 이끌어 주시고, 야당 의원님들께서도 정부안에 어느 정도 공감해주신 덕분에 기본 방향과 취지가 다 반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법인세율 인하가 원 취지대로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지난 3월 K칩스 법 추진 과정에서 통과된 것은 여야 협치 덕분이었고,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긴장되는 일이었는데 어떻게 견디었는지 묻자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는 이내 말을 이어갔다.

“국회 제출하기 전에 내부적으로 꼼꼼히 절차를 거칩니다. 대통령실 보고 및 조율도 부담이 크지만, 대외에 발표할 때도 부담이 큽니다. 언론 브리핑에서 첫 반응을 보는 데 언론의 반응이 안 좋으면 데미지가 엄청 큽니다. 국회 제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세제개편안은 언론 브리핑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들어서 나름 괜찮은 출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국회에서는 경제에 대한 여아간 시각 차이가 있어서, 많은 지적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국회에서도 여러 의원님들이 여아간 소통을 이끌어 주셨고, 덕분에 잘 조정이 되어 원 취지가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잘 해오셨는데, 올해 한 번 더 하실 수 있는지를 묻자 그도 두 번은…하는 기색이었다. 고광효 세제실장은 너털웃음으로 답변을 대신했다.

◇ “우리 조세제도도 이제는 글로벌 스탠다드이어야 합니다.”

고광효 세제실장에게 인터뷰를 제의하면서 꼭 듣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었다.

한국의 조세제도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그 큰 그림에 대한 것이었다. 고광효 세제실장은 OECD 등 국제 경험이 풍부한 만큼 더욱 객관적으로 진단할 것이라는 믿음도 있었다.

“OECD에서 활동하는 동안 주요국에서 한국은 왜 아직도 그런 조세제도를 가지고 있느냐는 질문을 받은 적이 많습니다. 단순하고 명료한 조세제도가 좋은 제도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세제개편에서 저의 OECD 경험이 반영이 된 게 그런 겁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조세제도를 만들자. 우리가 발전하고 선진국 지위를 유지하려고 하는데 조세제도가 효율적이지 않는다면 제도가 국가의 발목을 잡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해 세제개편에서 법인세 4단계 누진세율 구조를 단일세율 구조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자본은 도구이고, 따라서 자본에 대한 과세는 누진세율로 과세하지 않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유럽 선진국들은 단일세율이나 2단계 세율구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그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부자 감세로 오인된 것이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고광효 세제실장 말대로 한국 세법은 복잡 다난하다. 한국은 대단히 빠른 속도로 사회가 뒤바뀌었다. 오늘의 농지가 내일의 공장이 됐고, 사람들도 지방에서 도시로, 도시 중에서도 대도시로, 대도시에서 해외로 뻗어나갔다.

그렇지만 제도마저 덩달아 출렁일 수는 없으되 새 것을 반영해야 한다. 원근법에 따라 오랜 기간 그려온 전통 회화 같은 서구와 달리 한국의 조세제도는 가파른 변화 속에 옛것과 새것이 뒤얽힌 입체파 그림이 된 게 아닌가 싶다.

“국내 세법 외에도 달라져야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조세조약도 우리가 다 옛날에 중진국. 후진국일 때 당시 기준에서 선진국과 맺은 조약인데 지금은 우리도 선진국이 됐잖습니까. 진짜 선진국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선진국 입장에서 과감하게, 대등한 입장에서 조세조약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 “국제 디지털세 논의에서 한국은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국제 이야기가 나온 김에 세무 외교로 이야기를 이어갔다.

현재 전 세계 국가들은 법인세 국제 합의에 나선 상태다.

예를 들어 다국적 기업은 어느 나라에 걸쳐 있든 이익의 15%를 세금으로 내야 하며, 각국은 글로벌 매출 비중에 따라 과세권을 배당받는다. 많은 국가가 디지털세 관련한 입법에 나섰으며 한국은 가장 빨리 법 제도를 구축한 편에 속한다.

기획재정부 세제실 역시 기민하게 대응했다. 올해 정식 전담부서인 국제조세정책관을 신설했는데 각 과에 나뉘어 있던 국제조세 기능을 모아 개편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로 보면 한 경제규모 10위권 정도 되지만, OECD 내에서는 6~7위권 국가입니다. OECD 내에서 이탈리아, 스페인 급의 역할을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국가란 뜻입니다. 특히 아시아에서 한국의 위치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큰 국가로는 중국과 인도가 있습니다만, 그들은 OECD 비가입국입니다. OECD 내에서 아시아를 대표하는 국가는 과거에는 일본이었습니다만, 이제는 한국 역시 아시아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2차전지, 미래차…. 이런 첨단산업 분야에서 한국은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디지털세는 그러한 산업들에 대한 과세쟁점을 담고 있습니다. OECD 회원국들은 한국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들에게 한국은 중요한 파트너 국가입니다.”

“유럽 주요국이라고 해도 한 국가가 OECD 재정위원회 이사를 연이어 두 번 맡는 일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우리의 경우 과거 몇 년간은 OECD 재정위원회 활동이 좀 뜸했다가 제가 2019년 12월 6일 재정위 이사로 3년간 들어가게 됐고, 제 뒤를 이어 이용주 기획재정부 국장이 또 재정위 이사를 맡게 됐습니다. 높아진 한국의 위상을 반영한 결과이자 이례적으로 위상을 인정받은 일이라고 말씀드립니다.”

한국은 덩치가 커진 만큼 더욱 말과 행동을 사려깊게 해야 한다. 한국은 내수 국가가 아니라 교역 국가이며, 소비 국가가 아니라 생산 국가이다. 국제 세무 외교 무대에서 한국은 무엇을 말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가.

“우리 의사가 무엇인지 표시해야 합니다. 우리는 국제회의 때 꼭 주요 선진국 입장만을 대변하진 않습니다. 우리는 개도국에서 선진국이 됐잖아요? 개도국과 선진국 간 중간자로서 성장의 롤모델도 되고 양쪽의 입장을 중재하는 역할도 했습니다. 우리도 국제사회에서 능동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제 디지털세 논의에서도 한국은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국가가 아니다.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한국은 목소리를 내는 나라다, 그런 동인이 있었습니다.”

“올해 신설한 국제조세정책관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위상에 맞게 국제사회에서 목소리를 내고, 관철해내는 국제조세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낡은 조세조약은 빠르게 개선하도록 협상능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디지털세 등 새로운 국제조세 기준 논의에 있어서도 민간 기업이나 정부 기관간 공조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전방위적으로 활용해서 국익에 기여할 수 있는 구심점으로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질수록 국제조세 관련한 어려움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민관간 연대와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 “인사교류가 필요합니다. 알아야 이해하고 소통을 하죠.”

고광효 세제실장을 통해 막힘 없이 조세정책, 국제 동향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보니 그 개인에 대한 궁금증도 생겼다.

고광효 세제실장은 국세청 세무공무원으로 공직을 시작하여 국세청 본부 기획실, 조사국을 거치던 나름 유망주였다.

그런 그가 어떻게 10년의 국세청 세무직을 정리하고 기획재정부 세제실에 들어간 것일까. 이 물음에 고광효 세제실장의 단단한 얼굴에서 멋쩍음이 퍼져나갔다.

“그게 참 개인적인 일인데요…. 제 꿈은 사실 공무원이 아니고, 대학 강단에서 교육자가 되는 것이 꿈이었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국세청하고 기획재정부 세제실은 매년 한 명씩 서기관을 교류인사로 보냈었습니다. 교류 인사 시기 때 하필 제가 국세청에서 가장 젊은 서기관이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사양 한 번 못 해보고 세제실에 간 거죠. 그런데 세제실에서 순번이 되어서 유학을 갈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가는 유학이면 나중에 다른 길을 가든 제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이건 국비유학 아닙니까. 기재부에서 그토록 귀한 기회를 줬는데 공직을 나올 수도 없고, 국세청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렇게 세제실에 남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고마운 마음에 세제실에 남았다지만, 그 길이 당연히도 편한 길은 아니었다. 국세청도 업무량 많고 일 어렵기로 유명하지만, 기획재정부 세제실도 한 때는 압도적 업무량으로 악명이 높았다.

고광효 세제실장은 조세심판원 심판관으로도 2년간 근무했는데 조세심판원 매년 까다로운 청구사건들이 늘어나는 추세이며, 한 번도 그 추세가 꺾여본 적이 없다.

“제가 국세청에 있었을 때만 하더라도 머리가 새까맸습니다. 새치 한 가닥 없었고요. 그런데 세제실에 와서 딱 1년 만에 반백이 되더라고요. 지금 제 머리는 다 염색한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 각 사무관이 담당하는 법조문 영역이 있습니다. 조문을 개정하거나 새로 만들면 정부 조직간에도 그게 잘 만들었는지 하자가 있는지 서로 까다롭게 확인을 해요. 법제처 심사, 국회에도 법제실이 있습니다. 지금은 인터넷으로 조문 검색이 되고 하지만, 그때는 법전밖에 없어요. 법이 시행규칙까지 다 개정되면 4월에 법전이 나옵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들이 전화해서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건 잘못 만든 것 같다, 그러면 다음 개정 때까지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질문 들어올 때마다 식은땀이 흐르는 거에요. 그랬어요.”

“조세심판원 있을 때에는 맡은 사건도 많았지만, 일도 어려웠고 거의 일주일 내내 회의가 있었습니다. 각 심판관들은 주심, 부심 역할을 맡으며 일종의 합의체 회의를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