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마포갑)이 오는 14일(금) 오후 2시 민주연구원 유튜브 채널인 ‘민주 on’을 통해 한국형 가상자산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주요 의제는 가상화폐공개 제한조치 폐지 등 K-코인 활성화 방안을 찾는 것이다.

국내는 2017년 9월 국내 ICO(가상화폐공개)를 사실상 금지했다.

이후 국내 코인 발행 팀들은 대부분 싱가포르 등 해외에 본사를 두고 코인을 발행해 왔다.

이로 인한 세금, 경제 활성화, 고용창출 등 관련 경제적 효과가 모두 해외로 빠져나가는 데다 투자정보의 기초를 구성하는 백서(white paper) 등이 전부 외국어로만 제작돼 깜깜이 투자, 묻지마 투자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는 가상자산 관련한 정책 변경 기조가 감지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도 앞서 토론회와 유튜브 삼프로TV 인터뷰 등에서 시뇨리지(주조 차익)와 코인 거래 이익 등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고, 송영길 당대표는 코인 시장의 활성화에 대해 지속적으로 긍정적 시각을 밝히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노웅래 민주연구원 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가 ICO의 국제적 흐름과 전망을,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가 국내 ICO, IDO, IEO 프로젝트의 문제점과 해결책에 대해 각각 주제 발표에 나선다.

전명산 소셜인프라테크 대표,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김병철 코인데스크 기자 등이 자리해 업계와 학계, 시장의 입장에서 열띤 토론에 나선다.

노웅래 의원은 “국내 ICO를 전면 제한함에 따라 경제효과의 해외 유출 뿐 아니라 전문인력 양성 및 새로운 고용시장도 사라지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을 확대하고 대한민국이 디지털 자산 시장의 메카가 되기 위해서, 국내 ICO 문제는 서둘러 해결되어야 할 핵심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는 노웅래 의원 외에도 유동수 민주당 가상자산 TF단장, 김병욱 자본시장 대전환위원회 위원장이 공동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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