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준비금 경과조치 적용 전후 비교, 할인율 경과조치 적용 전후 비교. 자료=보험연구원 제공

금융당국이 신지급여력제도(K-ICS) 경과조치 도입시 유럽의 Solvency Ⅱ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은 'Solvency II 경과조치 개정논의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유럽보험연금감독청(EIOPA)은 Solvency Ⅱ의 원활한 전환을 위해 경과조치 방안을 도입했다”며 “필요 이상의 경과조치 적용으로 불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경과조치 추가승인 기준이 일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IOPA는 보험사가 각국 감독기관 승인 후에 Solvency Ⅱ 도입 전후의 책임준비금 금액 차이를 16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반영하거나  Solvency Ⅰ 기준 할인율과 Solvency Ⅱ 도입 후의 무위험수익률 차이를 16년에 걸쳐 반영할 수 있게 경과조치를 뒀다.

2017년 말 기준 경과조치를 적용하는 유럽 보험회사는 168개사로 이중 139개사는 자본이 부족하지 않음에도 경과조치를 신청했다.

책임준비금에 대한 경과조치 적용시 요구자본비율(SCR 비율)은 평균 76%p(142%→218%), 할인율 경과조치 적용시 SCR 비율은 평균 50%p(156%→206%)가 상승했다. 경과조치를 적용한 회사 중 53개사는 경과조치가 없어도 SCR 비율 200%를 초과했다.

필요이상의 경과조치 적용시 보험사의 실제 경제 상황이 반영되지 않고 왜곡된 지급여력으로 감독의 효율성이 손상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제기됐다.

경과조치 추가 승인 기준이 일관되지 않다는 점도 지적됐다. 유럽 8개국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추가승인을 허용했으나 4개국은 허용하지 않았다.

최근 EIOPA는 공개협의안을 통해 경과조치 추가승인은 보험회사의 규모가 최소 기준을 초과해 새로이 Solvency Ⅱ를 적용받거나 보험회사가 경과조치 대상 포트폴리오를 다른 보험회사로 이전한 경우로 한하도록 기준을 제시했다.

보험연구원 노건엽 연구위원은 "경과조치 도입회사와 아닌 회사간 불공정한 경쟁환경이 조성돼 시장경쟁이 왜곡될 수 있다"며 "금융당국은 승인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공시·내부통제 프로세스의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