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중앙선대위 직속 ‘정책센터 참여와 경청’이 2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306호 정책위 회의실에서 발대식을 마친 후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발대식에는 정책센터 참여와 경청-나를 위한 정책위원회의 노웅래 공동위원장, 정성호 고문 등 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과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 등 전문가 그룹 20여명이 참석했다.

노웅래 공동위원장은 “참여와 경청을 지향하는 정책플랫폼의 목표를 구현하려 애썼다”며 “참여와 경청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이재명 후보의 대한민국 대전환에 반드시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발대식 토론은 ‘공정한 기회, 확실한 책임’이라는 주제로 ▲공모주 청약제도 개선 등 소액주주 이익 확보 ▲오스템 사건을 통해서 본 내부 통제와 시장 감시제도 ▲광주 건설현장 붕괴에서 본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미 등이 거론됐다.

참여자들은 개미 투자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공모주 청약제도의 개선은 물론 물적분할에 대한 반대매수 청구권 등 실효성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오스템 횡령사건에서는 ‘도둑질에 눈감은 파수꾼은 도둑과 공범’이라고 지적했다.

광주 아이파크 건설현장 붕괴사고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책임이 없기 때문이라며 “시공사, 감독관청, 감리업체가 제 역할을 못하면 세월호 참사와 다를 바 없다”며 감리제도 전반의 통합적 개편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의 실천성을 논의했다.

정책센터 참여와 경청 나를 위한 정책위원회는 이낙연 캠프, 정세균 캠프에서 활동한 전문가 그룹과 다양한 시민사회 인사들이 함께 참여하는 통합 정책 플랫폼으로 운영되며,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제시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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