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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6일 수도권 1기 신도시 5곳의 용적률을 상향 조절하고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공약했다.대상 도시는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이다.윤 후보는 이들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을 만들겠다며 용적률을 추가하고 체계적인 재정비 사업 추진을 약속했다.윤 후보는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신도시 재정비’ 공약을 통해 “수도권 1기 신도시에 대한 재개발재건축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기존 30만호외에 양질의 주택 10만호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말했다.현재 이들 1기 신도시 평균 용적률은 169∼226% 수준이다. 정확한 상향 규모는 밝히지 않았지만, 토지용도 변경과 종·상향을 통해 조정이 가능하다는 구상이다.또 윤 후보는 "기존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은 집주인에게만 혜택이 한정됐었다"라며 "(신도시 재정비를 통해) 집주인뿐 아니라 세입자에게도 우선 청약권 임대주택 입주기회를 들여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아울러 "재정비 과정에서 이사 수요가 한꺼번에 쏟아져서 집값이 들썩이거나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1기 이주전용단지를 만들어 순환개발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주전용단지 부지로는 3기 신도시 개발예정지역을 포함한 중소 규모 공공택지개발사업지구를 구상 중이다.3기 신도시 청약 대기자와 입주 희망자들 피해를 막기 위해 택지공급 순위 자체를 늦춘 후순위 부지와 임대주택부지, 미분양 토지, 중·소규모 공공택지를 활용하는 방식이다.이주전용단지로 쓰임새가 다하면, 88올림픽 아파트처럼 공공임대주택이나 분양주택으로 활용된다고 윤 후보는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김종인 자진사퇴 공식화...윤석열 '실무중심 선대위 쇄신안 발표 예정'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 5일 한 언론인터뷰를 통해 총괄선대위원장직에서 자진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김 위원장은 "선대위 개편을 대통령 당선을 위해 하자하는 것인데, 쿠데타니 상왕이니 이딴 소리를 하고, 뜻이 안맞으면 헤어지는 것"이라며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하지만 김 위원장은 '윤 후보와 직접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어제 나하고는 아무 연락도 없었다"고 말했다.이에 선대위 관계자는 "윤 후보는 실무 중심의 선거 기구 쇄신안을 5일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윤석열 후보는 현재의 총괄, 상임, 공동선대위원장 체제를 완전 해산하고, 직접 지휘가 가능한 실무 중심의 선대본부를 새로 구성하겠다고 잠정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새 선대본부장엔 권영세 의원이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배경에는 김 위원장이 선대위 전면 개편 구상을 윤 후보의 충분한 논의 없이 결행하고 나아가 "연기" 발언 등으로 상왕 논란을 키우면서 윤 후보 측에서는 함께 선대위를 꾸려나가는데에 어려울 정도로 신뢰관계가 훼손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재명 후보 "국민 대도약 시대…국력 세계 5위·소득 5만 달러 향해"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국력 세계 5위(G5·주요 5개국)를 목표로 국민소득 5만 달러를 향해 나아가겠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4일 오전 경기 광명시 기아자동차 소하리공장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유능한 추진력과 실용적 자세로 4대 위기를 넘어 '국민 대도약 시대'로 나아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4일 오전 경기 광명시 기아 오토랜드 광명(옛 기아차 소하리공장)을 방문해 최준영 부사장과 유철희 공장장의 안내를 받으며 공장을 둘러보고 있다. [국회 사진기자단]" xtype="photo">기아차 소하리공장은 한국 자동차 산업이 태동한 장소이자 1997년 외환위기의 진원지로,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2001년 이곳에서 IMF(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 체제의 조기종식을 선언했다. 국난극복의 현장에서 국가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자신이 대한민국을 이끌 적임자임을 부각하려는 포석이다.이 후보는 "삶에 드리웠던 지독한 가난과 장애, 역경과 위기들을 이겨냈던 것처럼 자랑스러운 국민과 함께 현재 위기를 극복해 내겠다"며 "위기에 강한, 유능한 경제대통령·민생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또"'국민 대도약 시대'를 위해 국민통합과 실용주의를 바탕으로 유능한 인재와 좋은 정책이라면 진영과 이념을 가리지 않겠다"며 탈진영·탈이념의 국정 방향을 제시했다.부동산 문제 역시 가격만 억누르며 시장과 싸우기보다 무주택 실수요자와 1주택자 보호를 핵심 목표로 삼고 충분한 공급과 시장안정을 이루겠다면서"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 불합리한 종부세 시정과 마찬가지로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재건축·재개발 규제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4대 위기로 ▲ 코로나19 ▲ 저성장·양극화 ▲ 기후문제·기술경쟁 ▲ 글로벌 패권경쟁을 꼽은 이 후보는 우선 코로나19의 완전한 극복을 위해 국가의 책임과 보상을 강화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이 후보는 "'부분이 아닌 전부, 사후가 아닌 사전, 금융보다 재정 지원'이라는 3대 원칙으로 방역 협조에 따른 피해를 온전히 지원하겠다"면서 대규모 추경안 편성을 위한 국회 논의를 여야에 정식으로 요청했다. 또"올 상반기 안에 토종 코로나 백신을 국민에게 공급하도록 노력하고, 공공의료를 확충해 어떠한 경우에도 '감당 가능한 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저성장·양극화 위기와 관련해 "각 분야에서 힘의 균형을 회복하는 '공정성장'과 국가적 대투자를 통한 '전환성장'으로 기회 총량을 대폭 늘리고, 내부거래와 시장독과점, 갑질과 기술탈취 등 불공정한 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면서"무엇보다 청년에게 희망과 기회가 넘치는 '청년기회국가'를 만들어,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아동수당은 만 18세까지 아동청소년수당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기후 위기와 관련해 "탄소중립은 이제 통상과 산업, 기술의 새로운 세계질서다. 조금만 앞서간다면 경제부흥의 길을 열 수 있다"며 "탄소중립 사회의 토대를 닦고, 수소경제로의 이행과 에너지전환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또"과학기술혁신 전략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고 기술주도권 확보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국가투자를 하겠다고 했다.이 후보는 "미·중 패권경쟁이 국제 공급망을 위협하고 우리 삶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반도체 대란과 요소수 사태를 통해 똑똑히 지켜봤다"며 "신기술과 자원 확보, 에너지 공급망을 둘러싼 미·중 간 주도권 싸움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면서 "이념과 선택의 논리를 뛰어넘는 '국익중심 실용외교'로 미·중 패권경쟁 위기를 극복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靑, 집값 잡혔다고 확신..."주택가격 확고한 하향 안정세"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사진=연합뉴스]"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새해들어 청와대가 최근의 부동산 상황이 하향 안정세에 접어들었다는 자체 평가를 재확인시켰다.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4일 한 라디오방송에서 '청와대는 집값이 잡히기 시작했다고 확신하는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확신에 가까운 생각을 하고 있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주택 정책에 자신감을 보인 것과 일맥상통하는 대목으로, 문 대통령은 전날 발표한 신년사에서 "최근 주택 가격 하락세를 확고한 하향 안정세로 이어가면서,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겠다"고 한 바 있다.박 수석은 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다음 정부에까지 어려움이 넘어가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한 데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 내내 다음 정부에 물려줄 수 있는 205만 가구의 공급 기반을 마련했다는 뜻이 포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한 데 따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반발이 심해지는 상황과 관련해서는 "방역을 얼마나 강하게 하느냐를 따지는 지수로 봤을 때 우리나라는 싱가포르와 함께 최하위"라며 "가장 강하지 않다는 뜻"이라고 말했다.방역강화 조치를 두고 경제가 위축될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크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 정부의 방역 조치는 엄격하지 않다는 점을 내세우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박 수석은 다만 "그럼에도 소상공인·자영업자분께 고통을 드리는 점은 정말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문 대통령 지시로 가동된 병상확보 태스크포스(TF)에 기모란 방역기획관이 불참해 비난이 인 것에 대해 "기 방역기획관은 방역 전문가지, 병상을 확보하는 행정 전문가가 아니다"라면서 "기 방역기획관은 청와대 내 모든 회의에서 역할을 다하고 있고 정부 부처의 모든 회의에 참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박 수석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현 정부를 향해 '무식한 삼류 바보들을 데려다 경제와 외교안보를 망쳤다'고 한 것을 두고는 "청와대 참모들을 비판하는 것은 수용하겠으나 국민이 이룬 성과를 폄훼하는 일은 없길 바란다"고 일축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윤석열, 이틀째 일정 전면 취소..."선대위 개편 집중할 것"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선대위 논란에 대해 "제가 부족한 것"이라며 선대위 전면 개편에 집중한다고 3일 밝혔다.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선대위 후속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4일 일정을 모두 중단했다. 김종일 총괄선대위원장을 제외하고 선대위지도부가 모두 사퇴한 것에 따른 결과다.하지만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선대위 쇄신이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며 "신중하게 의견을 ㅗㅁ아 빨리 결론을 내리겠다"고 입장을 밝혔다.앞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윤 후보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자 선대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윤 후보는 오전 한국거래소 일정만 소화한 뒤 모든 일정을 전면 취소하고, 여의도 당사에 머물며 선대위 쇄신 대책을 논의했다.이후 김기현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 지도부는 당직과 중앙선대위 직책에서 사퇴했다. 김 위워장을 제외한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 김한길 새시대준비위원장, 임태희 총괄상황본부장 등도 모두 사의를 표명했다.김종인 위원장까지 사의 표명 명단에 포함됐으나 추후 번복하면서, 김종인 위원장은 선대위에 남기로 결정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신년사] 문재인 대통령 “위기 극복의 원년…방역경쟁력복리평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3일 임기 마지막 신년사에서 2022년을 위기를 완전히 극복하여 정상화하는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새해 메시지로는 그간의 성과와 현재에 대한 진단, 그리고 방역경쟁력국민복리한반도 평화 등 앞으로 나가야할 네 가지 비전을 담았다.조만간 다가올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는 적대와 증오와 분열이 아니라 국민의 희망을 담는 통합의 선거가 되길 바란다고 기원했다.◇ 주 성과는 방역안보경제분배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 첫 머리에서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위로와 격려, 쾌유, 애도의 뜻과 매서운 추위에도 고군분투하는 방역진과 의료진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문재인 대통령은 출범 후 업적으로 견제와 균형의 권력기관 개혁, 투명성과 개방성의 확대와 언론자유와 인권의 신장, 어느 때보다도 안정된 한반도 상황을 소개했다.특히 평화에 대해서는 어렵게 만들어지고 지탱돼 왔다며 그 근거로 외교 측면에서는 한국이 주도한 남북대화와 북미대화, 그리고 국방 측면에서는 종합 군사력 세계 6위로 평가되는 강한 방위 능력을 꼽았다.경제 측면에서는 선진국 가운데 지난 2년간 가장 높은 평균 성장률과 경제규모 세계 10위, 지난해 상 최대의 무역수출 실적을 꼽았다.또한,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으로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연 데 이어, 지난해 3만5000달러를 달성하는 등 4만 달러 시대의 발판을 만들었다고 평가했다.주력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 세계를 선도해 나가는 신산업 분야의 확대, K-문화 콘텐츠, 제2벤처붐 확산 등 성장의 다각화를 언급했다.그러면서도 지난 임기 내내 5분위 배율, 지니계수, 상대적 빈곤율 등 대표적인 3대 분배 지표의 개선이 이뤄졌다며, 코로나로 경제적 타격이 심했던 가운데 이룬 성과여서 무척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문재인 대통령은 누구도 우리 국민이 이룬 국가적 성취를 부정하거나 폄하할 수 없을 것이며 한국은 경제력, 군사력, 외교력, 문화역량 등 다방면에서 '세계 TOP 10' 국가가 되었다고 전했다.또한, 수많은 K가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고, K-산업이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는, 알파벳 K가 한국을 의미하는 시대를 열고 있다고 밝혔다.◇ 2022년 첫 번째 목표는 ‘방역’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목표 첫 번째로 꼽은 것은 역시 코로나19 방역이었다.그는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 전 세계의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고, 국내에서 우세종이 되는 것도 시간문제가 될 것이라며 고강도 방역조치의 연장과 일상회복의 지연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특히 연말연초 대목을 잃고 설 대목까지 염려할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최대한 두텁고 신속한 보상과 지원을 약속했다.고용의 양적, 질적 회복을 위한 민간일자리 지원도 더욱 강화하고, 격차를 줄여가는 포용적 회복에도 전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빠른 추격자→선도하는 리더로 경제 전환문재인 대통령은 세계를 선도하는 위치에 서서, 더 많은 분야에서 우리가 가는 길이 새로운 길이 되고, 새로운 표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선제적인 국가전략산업첨단기술 육성으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기술 경쟁에 대응하고, 우주산업과 관련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완벽한 성공을 다짐했다.한국판 뉴딜 부문에서는 민관 협력 속에 산업별 K-전략을 가속화하고, 세계적인 대주제로 부상한 탄소중립 시대를 주도적으로 개척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산업구조와 에너지 전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되 강력한 지원을 통해 공정하고 정의롭도록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수소 선도국가 전략과 문화 등 소프트 파워도 힘차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탄소중립 선도국과 후발국을 잇는 가교 국가로서 책임과 역할, 우리 외교 다변화를 임기 끝까지 펼치겠다고도 전했다.◇ 최속의 고령화 앞둔 韓…일자리주거 관건문재인 대통령은 고령화 시대 복지와 사회안전망을 세 번째 과제로 선정했다.그는 고용형태와 사회변화에 따른 고용안전망을 더욱 확충해 전 국민 고용보험시대로 나아가고, 주 52시간 근로제를 차질없이 안착시켜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겠다고 전했다.육아와 일자리, 주거를 보장하고, 교통사고와 산재 사망을 줄이겠다고도 밝혔다.특히 주택과 관해서는 최근의 주택 가격 하락세를 확고한 안정세로 이끌되 실수요자들을 위한 주택공급에 박차를 가해 다음 정부에까지 어려움이 넘어가지 않도록 하고, 균형개발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겠다고 전했다.그러면서 부산·울산·경남 등 초광역 협력을 통한 대한민국의 다극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반도 평화, 아직 미완…대화 이어갈 것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는 남북관계 정상화와 되돌릴 수 없는 평화의 길을 모색하겠다며 다음 정부에서도 대화를 계속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문재인 대통령은 올해는 '7·4 남북 공동선언' 50주년이라며 임기 동안 쉽지 않은 길을 헤쳐 왔지만, 많은 성과에도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멀다고 강조했다.그는 지금은 남과 북의 의지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라며 다시 대화하고 협력한다면 국제사회도 호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선, 분열 아닌 통합문재인 대통령은 3월 대선과 관련해서는 적대와 증오와 분열이 아니라 국민의 희망을 담는 통합의 선거가 되었으면 한다고 기원했다.그는 우리 역사는 시련과 좌절을 딛고 일어선 위대한 성공의 역사이자 단합하고 협력하며 이룬 역사라며, 정치의 주인은 국민이며, 국민의 참여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정치의 수준을 높이는 힘이라고 전했다.이어 다시 통합하고 더욱 포용하며 미래로 함께 나아가자고 덧붙였다.문재인 대통령은 어느 정부든 앞선 정부의 성과가 다음 정부로 이어지며 더 크게 도약할 때, 대한민국은 더 나은 미래로 계속 전진하게 될 것이라며 남은 4개월 동안 위기 극복의 정부, 미래를 개척하는 정부로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신년사] 문재인 대통령 전문 “통합포용미래…분열 대신 희망 담는 선거되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3일 신년사를 통해 통합과 포용을 통한 미래로 나아가자는 메시지를 보냈다.조만간 열릴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는 적대와 증오와 분열이 아니라 국민의 희망을 담는 통합의 선거가 되길 바란다는 뜻을 전달했다.문 대통령은 우리 역사는 시련과 좌절을 딛고 일어선 위대한 성공의 역사이며 생각이 다르더라도 크게는 단합하고 협력하며 이룬 역사라며, 정치의 주인은 국민이고 국민의 참여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정치의 수준을 높이는 힘이라고 강조했다.다음은 신년사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22년, 새해의 출발선에 다시 섰습니다.격동하는 세계사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굳건한 희망으로 새해를 맞습니다.호랑이의 힘찬 기운을 받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더욱 도약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코로나로 오랜 기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병상에 계신 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며, 특히 코로나로 세상을 떠난 분들과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분들께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지금 이 시간에도 매서운 추위 속에서 방역진과 의료진들이 고군분투하고 계십니다.거듭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보냅니다.지난 임기 동안 정부는 국민을 믿고, 국민과 함께 숱한 위기를 헤쳐 왔습니다.쉴 새 없는 도전에 당당하게 맞서왔습니다.막힌 길이면 뚫고, 없는 길이면 만들며 전진해왔습니다.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인수위 없이 출범한 우리 정부는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 민주주의를 진전시켰습니다.권력기관이 더이상 국민 위에서 군림하지 못하도록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권력기관 개혁을 제도화했습니다.권력의 벽은 낮아졌고 국민의 참여는 더욱 활발해졌습니다.투명성과 개방성이 확대된 사회, 언론자유와 인권이 신장된 나라가 되었습니다.세계에서 인정하는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 대열에 합류하며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갔습니다.출범 당시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 상황 속에서 대화의 물꼬를 트고 평화의 길을 만들어나갔습니다.아직 미완의 평화이고 때로는 긴장이 조성되기도 하지만, 한반도 상황은 어느 때보다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분단국가이고 전쟁을 겪은 우리에게 평화보다 소중한 가치는 없습니다.평화는 번영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전제입니다.하지만 평화는 제도화되지 않으면 흔들리기 쉽습니다.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우리가 주도해 나간 남북대화와 북미대화에 의해 지금의 평화가 어렵게 만들어지고 지탱되어 왔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평화는 튼튼한 안보 위에서 가능합니다.우리 정부는 대화와 함께 역대 어느 정부보다 국방력을 튼튼히 했습니다.그 결과, 종합 군사력 세계 6위로 평가되는 강한 방위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자주국방 실현에도 성큼 다가갔습니다.첨단 방산제품의 수출이 확대되며 방산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변신했고 K-방산은 더이상 비용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으로 급성장하고 있습니다.전 세계에서 코로나가 대유행한 지난 2년은 그야말로 정부와 국민이 하나가 되어 위기를 헤쳐 온 기간이었습니다.우리는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의 저력을 다시 한번 보여주며,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바꿨습니다.모든 나라가 함께 코로나를 겪으니 K-방역의 우수함이 저절로 비교되었습니다.세계는 방역 모범국가 대한민국을 주목했고, 우리는 우리의 위상을 재발견하며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정부의 노력과 의료진의 헌신, 국민의 높은 공동체 의식이 함께 이룬 성과입니다.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깊이 감사드립니다.정부는 위기 속에서 경제와 민생에 더욱 집중했습니다.저성장과 양극화의 구조적 문제에 더해 자국우선주의, 보호무역, 공급망 재편, 탄소중립 등 급변하는 세계 무역 질서에 기민하면서도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했습니다.특히,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한 봉쇄와 최악의 세계 경제 침체 상황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며 우리 경제를 살려야 했습니다.위기와 격변 속에서 우리 경제는 더욱 강한 경제로 거듭났습니다.양과 질 모든 면에서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었습니다.선진국 가운데 지난 2년간 가장 높은 평균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세계 10위 경제 대국으로 위상을 굳건히 하였고,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리며 무역 강국, 수출 강국으로 힘차게 나아가고 있습니다.우리 정부에서 처음으로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연 데 이어, 지난해 3만 5천 달러로 올라섰고, 4만 달러 시대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 역량이 우리 경제의 성장과 도약을 이끄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주력 제조업의 경쟁력이 더욱 강화되고, 세계를 선도해 나가는 신산업 분야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K-문화가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문화콘텐츠 산업까지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제2벤처붐 확산은 우리 경제를 더욱 역동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우리 경제의 놀라운 성장과 함께 더욱 긍정적 변화는, 소득불평등과 양극화 문제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것입니다.지난 임기 내내 5분위 배율, 지니계수, 상대적 빈곤율 등 대표적인 3대 분배 지표가 모두 개선되었습니다.코로나로 경제적 타격이 심했던 가운데 이룬 성과여서 무척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정부가 일관되게 포용적 성장정책을 추진하고, 코로나 위기 속에서 저소득 취약계층의 삶을 지키기 위해 버팀목 역할을 충실히 한 결과입니다.우리의 경제 체질이 위기 속에서도 튼튼해졌습니다.성장과 분배, 혁신과 포용 모두 긍정적 변화가 일어났고, 빠른 회복과 강한 도약을 이뤄냈습니다.경제주체 모두가 힘을 모아 이룬 결실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깊이 감사드립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난 70년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나라가 되었습니다.2차 세계대전 이후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한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경제력, 군사력, 외교력, 문화역량 등 다방면에서 '세계 TOP 10' 국가가 되었습니다.알파벳 K가 한국을 의미하는 수식어가 되었습니다.수많은 K가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고, K-산업이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는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누구도 우리 국민이 이룬 국가적 성취를 부정하거나 폄하할 수 없을 것입니다.정부는 지금까지 이룬 국가적 성취가 다음 정부에서 더 큰 도약을 이루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국민 여러분, 2022년 새해, 위기를 완전히 극복하여 정상화하는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세계에서 앞서가는 선도국가 시대를 힘차게 열어나가겠습니다.첫째, 국민 삶의 완전한 회복을 이루겠습니다.방역을 튼튼히 하며 일상회복으로 나아가는 것이 모든 회복의 출발점입니다.국민의 협조로, 강화된 방역조치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확진자 수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도 조만간 감소 추세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3차 접종과 청소년 접종도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병상과 의료진도 대폭 확충되고 있습니다.이달부터 먹는 치료제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그러나, 안심하긴 이릅니다.오미크론 변이로 인해 전 세계의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고, 국내에서 우세종이 되는 것도 시간문제일 것입니다.정부는 이 고비를 넘어서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정부는 길게 내다보고 국민과 함께 뚜벅뚜벅 어려움을 헤쳐가면서 일상회복의 희망을 키워가겠습니다.고강도 방역조치가 연장되고 일상회복이 늦춰지면서 민생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특히 연말연초의 대목을 잃고 설 대목까지 염려할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들에게특별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소상공인들과 피해업종에 대해 최대한 두텁고 신속하게 보상과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용의 양적, 질적 회복을 위해 민간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원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격차를 줄여가는 포용적 회복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둘째, 선도국가 시대를 열어나가겠습니다.지금까지 우리는 '빠른 추격국가'로 성공의 길을 걸으며 박수를 받았습니다.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빠른 추격자 전략'은 더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세계를 선도하는 위치에 서서, 더 많은 분야에서 우리가 가는 길이 새로운 길이 되고, 새로운 표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거대한 시대적 변화에 앞서가야 합니다.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기술 경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국가전략산업과 첨단기술 육성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발사가 완벽한 성공을 이룰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새로운 국가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로 대한민국 대전환의 속도를 높이겠습니다.정부와 민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긴밀한 협력 속에 산업별 K-전략을 가속화하여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으로 나아가겠습니다.한편으로, 미래의 운명을 좌우할 탄소중립 시대를 주도적으로 개척하겠습니다.산업구조와 에너지 전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강력히 지원하겠습니다.수소 선도국가 전략도 힘차게 추진하겠습니다.정부는 기업의 과감한 도전과 혁신에 든든한 후원자가 될 것입니다.탄소중립 선도국과 후발국을 잇는 가교 국가로서 국제적 책임과 역할도 다하겠습니다.높아진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우리 외교를 다변화하고 외교의 지평을 넓히는 노력을 임기 마지막까지 펼치겠습니다.문화강국의 위상을 드높이며 소프트 파워에서도 세계를 선도해 나갈 것입니다.셋째, 삶의 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더불어 잘 살며 모두 함께 행복한 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입니다.우리는 이미 세계에서 가장 장수하는 나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할 수 있도록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하게 구축하겠습니다.고용형태와 사회변화에 따른 고용안전망도 더욱 확충하여 전 국민 고용보험시대로 나아가겠습니다.주 52시간 근로제를 차질없이 안착시켜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삶을 보장하겠습니다.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나라, 청년들이 희망을 가지는 사회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교통사고와 산재 사망을 더욱 줄여 더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마지막까지 주거 안정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최근 주택 가격 하락세를 확고한 하향 안정세로 이어가면서, 실수요자들을 위한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겠습니다.다음 정부에까지 어려움이 넘어가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수도권 집중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겠습니다.부산·울산·경남 초광역 협력이 성공모델이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전국 곳곳의 초광역 협력이 대한민국을 다극화하고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균형발전의 새로운 열쇠가 되기를 기대합니다.넷째, 아직 미완의 상태인 평화를 지속 가능한 평화로 제도화하는 노력을 임기 끝까지 멈추지 않겠습니다.올해는 남북 정부 간 최초의 공식 합의로서,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남북대화의 기본정신을 천명했던 '7·4 남북 공동선언' 5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입니다.평화와 번영, 통일은 온 겨레의 염원입니다.남북 관계에서 우리 정부 임기 동안 쉽지 않은 길을 헤쳐 왔습니다.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먼 것도 사실입니다.지금은 남과 북의 의지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입니다.다시 대화하고 협력한다면 국제사회도 호응할 것입니다.정부는 기회가 된다면 마지막까지 남북관계 정상화와 되돌릴 수 없는 평화의 길을 모색할 것이며, 다음 정부에서도 대화의 노력이 이어지길 바랍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여 국민의 선택을 받는 민주주의 축제의 장이 되길 바랍니다.적대와 증오와 분열이 아니라 국민의 희망을 담는 통합의 선거가 되었으면 합니다.정치의 주인은 국민이며, 국민의 참여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정치의 수준을 높이는 힘입니다.국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선거에 참여해 주시고 좋은 정치를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우리 역사는 시련과 좌절을 딛고 일어선 위대한 성공의 역사였습니다.생각이 다르더라도 크게는 단합하고 협력하며 이룬 역사였습니다.다시 통합하고 더욱 포용하며 미래로 함께 나아갑시다.정부는 유한하지만, 역사는 유구합니다.어느 정부든 앞선 정부의 성과가 다음 정부로 이어지며 더 크게 도약할 때, 대한민국은 더 나은 미래로 계속 전진하게 될 것입니다.우리 정부는 남은 4개월, 위기 극복 정부이면서 국가의 미래를 개척하는 정부로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성과는 더욱 발전시키고 부족함은 최대한 보완하여 다음 정부에 보다 튼튼한 도약의 기반을 물려주는 것이 남은 과제라고 믿습니다.마지막까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구자근 의원, 새해 첫 개정안 발의...'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법'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구자근 의원은 2022년 첫 번째 법률개정안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월 1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높일 수 있도록 연체 보험료를 정부가 대납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소상공인 진흥 사업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 소상공인을 우대하도록 하는 등의 지원책을 담고 있다.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1월 2025년까지 일하는 모든 사람을 고용보험에 포함시키는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최근 소진공의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자영업자 약 555만 명 중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된 가입자 수는 3만1391명으로 전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은 약 0.57%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이에 대해 과거 이재명 후보는 ‘고용보험 확대’보다 ‘기본소득’이 더 우선순위라는 논쟁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구자근 의원은 고용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것은 "일반 근로자들은 고용보험료를 사업주와 반반씩 부담하는데 반해 자영업자들은 보험료를 전액 자신이 부담해야 하고, 실업급여를 받는 요건도 근로자에 비해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1인 자영업자의 60%이상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문재인 정부는 지난 21년 1월에 2025년까지 일하는 모든 사람을 고용보험에 포함시키는 로드맵을 발표했다. 고용보험 가입자를 2025년까지 2100만 명(2020년 기준 전체 취업자 2725만 명)으로 확대시키는 것을 목표로 고용노동부는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하지만 2020년 12월 말 기준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자영업자 수는 총 3만1391명으로 전체 자영업자(2020년 8월 기준 약 555만 명)의 0.57% 수준에 그치고 있다.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는 2012년 1월 22일 임의 가입방식으로 도입되었다. 하지만 1인 자영업자의 60%이상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있으며,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알지 못해 지원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일반 근로자들은 고용보험료를 사업주와 반반씩 부담하는데 반해, 자영업자들은 보험료를 전액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보험료 부담 탓에 가입을 기피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특히 실업급여를 받는 요건도 직장인에 비해 까다로워 폐업 이유로 △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하거나, △3분기 연속 적자와 같은 매출 감소를 입증해야 하고, △영업정지 등에 따른 폐업은 수급자격에서 제외되고 있다.자영업자의 1년 생존율이 65%, 5년 생존율이 28.3%임을 감안하면,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최소 1년 이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는 조건은 자영업자들이 느낄 때 큰 혜택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이에 구자근 의원은 자영업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확대하기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했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자영업자들의 위기 상황에서 6개월 이상 보험료가 체납되면 고용보험 계약이 당연 소멸되는만큼 정부가 체납 보험료를 대납하고 추후 이를 갚아가는 방식의 체납보험료 대리 납부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뿐만 아니라 정책자금 지원시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경우 금리 우대와 함께 각종 정책 지원시 고용보험 가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했다.구자근 의원은 "코로나19와 최저임금 상승, 경기침체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폐업위기에 내몰리고 있지만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이 저조하다"며 "정부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정지원책만으로는 부족하며 제도적 유인책 마련과 지원정책의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법개정 취지를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文대통령, 오늘 마지막 신년사…국민통합·선도국가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새해 첫날인 1일 서울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 현충탑을 참배한 뒤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방명록에 "선도국가의 길, 멈추지 않고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사진=연합뉴스]"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문재인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해인 임인년(壬寅年) 새해를 맞아 오늘(3일)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신년사를 발표한다.문대통령은 이번 신년사에서 국민통합과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노력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박근혜 전대통령에 대한 사면 배경이나 향후 남북관계 개선 방안에 대한 구체적 언급도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문대통령은 휴일인 2일 공식 일정을 잡지 않고서 신년사 내용을 구상하는 데 집중했다.청와대 관계자는 춘추관 기자들에게 "신년사의 핵심은 '완전한 위기극복'과 '선도국가 전환의 원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국난에 가까운 코로나19사태를 빨리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제질서 재편 과정에서 선도국가로서의 위치를 다져야 한다고 강조하는 데 연설의 초점을 맞추겠다는 뜻이다.이 과정에서문대통령은 진영 간 대결을 멈추고 모두 힘을 합치는 '국민통합'을 강조할 전망이다.일부에서는문대통령이 박근혜 전대통령을 특별사면한 배경을 설명하며 통합의 중요성을 부각할 수 있다는 추측도 나온다.3월 대선에 대한 언급이 있을지도 관심사다.문대통령은 전날 SNS에 올린 새해인사 메시지에도 "(올해는) 새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기다리고 있다"며 "국민과 함께 미래의 희망을 다짐하는 선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여권의 한 관계자는 그러나 "대선에 대한 언급이나 박 전대통령에 대한 언급을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언급할 경우 야권을 중심으로 정치개입 논란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 부분에서는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권력기관 개혁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논란 등 현안에 대한 언급도 담기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대신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는 신년사에 포함될 전망이다.문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을 위한 임기 내 마지막 카드로 종전선언을 이미 제안한 바 있고, 이를 포함한 남북관계의 돌파구 마련을 위해서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이 청와대의 입장이다.앞서 청와대는문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5대 과제'를 제시할 것이라는 설명도 내놨지만, 이 부분은문대통령이 마지막까지 수정·보완작업을 거칠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는문재인 정부의 5대 성과를 ▲ 신종 코로나 대응 등 위기에 강한 정부 ▲성장동력 확보 등 미래를 여는 정부 ▲ 복지를 확장한 정부 ▲ 권력을 개혁한 정부 ▲ 평화시대를 연 정부 등으로 정리한 바 있다.문대통령역시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국가발전 과제를 제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문대통령은 20여분간의 신년사 발표를 마친 뒤에는 정·재계 인사들과 화상으로 신년인사회를 하며 덕담을 주고받는다.여기에는 박병석 국회의장,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김부겸 국무총리,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을 비롯,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등 여야 대표가 참석한다.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제단체장들도 초청된 가운데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도 함께할 것으로 보여 강화된 방역조치 속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충에 대한 언급이 나올지도 주목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김 총리 "손실보상 추경논의는 여야 '빚내서 돕자' 하면 빨리 진행"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여야가 '빚을 내서라도 이분들을 도웁시다'라고 한다면 논의가 빨리 진행될 것이다."김부겸 국무총리는 1일 KBS 뉴스에 출연,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 가능성에 대해 묻는사회자 질문에 "이 문제는 자칫 선거(를 앞둔) 때에 선심성이라는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 이것은 국회에서…"라며 이같이 밝혔다.김 총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피해가 집중됐다. 여러 가지 판단을 해야겠지만 이것(현재 손실보상액)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그럴 때는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도 했다.예산에 책정된 손실보상 예산 3조2천억원 자체가 너무 적다는 지적에도 "선지급을 하는 것은 조금이라도 숨통을 트이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하다보면 여러가지 어려움이나 부족함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김 총리의 이같은 언급에 대해 일각에서는 정부가 대선을 앞둔 만큼 선심성 논란을 우려해 추경에 적극 나설 수는 없지만, 여야 합의를 전제로 추경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열어놓은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김 총리는 이어 "역대 새 정부가 들어서면 새 정부는 항상 필요에 따라 추경을 했었다"며 "그렇게 보면 되겠다"고 대선 이후 추경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도 배재하지 않았다.오는 10일부터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백신패스를 적용하도록 한 데 대해서는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로부터 '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는 (방역패스를 미적용해) 풀어주고 우리만 단속하느냐'는 항의가 있었다"며 "서로가 서로를 보호해준다는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방역패스 적용을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01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