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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효석 의원 등 의원입법
자금세탁 혐의가 있는 금융거래는 단 1원이라도 모두 신고토록 하는 의원입법안이 제출돼 귀추가 주목된다.
민주당 김효석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여ㆍ야 의원들은 9일 현행 2000만원인 혐의거래 신고 기준을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정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금융기관들은 거래 금액이 얼마이든 관계 없이 불법자금, 자금세탁의 혐의가 있는 모든 금융거래와 2000만원 이상 현금 거래는 무조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토록 한다는 내용.
현재 혐의거래 보고 기준은 지난 달 20일부터 기준금액이 5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춰져 운영되고 있으며 현금거래의 경우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5000만원 이상에 대해 신고토록 할 예정에 있다.
김 의원 등은 개정안을 통해 "혐의거래 보고 기준 금액이 있는 경우는 미국과 우리나라 뿐이며 미국도 5000달러(약 600만원)으로 매우 낮은 수준" 이라며 "FIU에서도 점차 기준금액을 없애기로 한 만큼 조기에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개정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FIU는 이 같은 개정안에 대해 취지는 바람직하지만 금융기관들이 부담을 느끼는데다 현금거래 보고는 전산시스템 미비와 인력 부족 등으로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자금세탁 혐의가 있는 금융거래는 단 1원이라도 모두 신고토록 하는 의원입법안이 제출돼 귀추가 주목된다.
민주당 김효석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여ㆍ야 의원들은 9일 현행 2000만원인 혐의거래 신고 기준을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정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금융기관들은 거래 금액이 얼마이든 관계 없이 불법자금, 자금세탁의 혐의가 있는 모든 금융거래와 2000만원 이상 현금 거래는 무조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토록 한다는 내용.
현재 혐의거래 보고 기준은 지난 달 20일부터 기준금액이 5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춰져 운영되고 있으며 현금거래의 경우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5000만원 이상에 대해 신고토록 할 예정에 있다.
김 의원 등은 개정안을 통해 "혐의거래 보고 기준 금액이 있는 경우는 미국과 우리나라 뿐이며 미국도 5000달러(약 600만원)으로 매우 낮은 수준" 이라며 "FIU에서도 점차 기준금액을 없애기로 한 만큼 조기에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개정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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