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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특검 수사 맞물려 재조사 쉽지 않아
국세청이 감세논란으로 한창 특검이 진행중인 썬앤문그룹에 대해 다시 세무조사를 벌여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국세청의 재조사는 지난해 9월부터 실시됐으며, 썬앤문 감세청탁 수사를 벌이고 있던 검찰의 요청에 따라 실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이번 재조사에서 당초 세무조사 과정에서 적법한 과세가 이뤄졌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게다가 최근 손영래 전 국세청장이 썬앤문그룹에 부당하게 감세 지시를 내린 혐의로 구속기소되고 이와 관련 오는 10일부터 국회에서 열리는 대선자금 관련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상황이라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8일 국세청, 썬앤문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9월부터 부분적으로 썬앤문에 대해 감세논란과 관련 재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초 특검 수사가 진행되면서 세무조사 속도가 다소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세청은 정확한 사실조사를 통해 감세논란의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나, 검찰의 관련 회계장부 압수나 썬앤문측의 증거인멸 등 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재조사에 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재조사는 조세범칙조사나 음성ㆍ탈루소득 조사 등 과거 특별세무조사(심층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맡아서 하고 있다. 서울청 조사4국은 2002년 초에도 썬앤문그룹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한편 손 전 청장은 썬앤문그룹 특별세무조사와 관련 최소 71억원을 부과해야 한다는 조사 결과를 보고 받고도 23억원으로 이를 감액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 됐으나 최근 열린 공판에서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했다.
국세청이 감세논란으로 한창 특검이 진행중인 썬앤문그룹에 대해 다시 세무조사를 벌여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국세청의 재조사는 지난해 9월부터 실시됐으며, 썬앤문 감세청탁 수사를 벌이고 있던 검찰의 요청에 따라 실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이번 재조사에서 당초 세무조사 과정에서 적법한 과세가 이뤄졌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게다가 최근 손영래 전 국세청장이 썬앤문그룹에 부당하게 감세 지시를 내린 혐의로 구속기소되고 이와 관련 오는 10일부터 국회에서 열리는 대선자금 관련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상황이라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8일 국세청, 썬앤문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9월부터 부분적으로 썬앤문에 대해 감세논란과 관련 재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초 특검 수사가 진행되면서 세무조사 속도가 다소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세청은 정확한 사실조사를 통해 감세논란의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나, 검찰의 관련 회계장부 압수나 썬앤문측의 증거인멸 등 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재조사에 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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