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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李沅衡)는 위원회에서 시정조치 권고한 민원중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하지 않고 있는 고충민원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오는 26일 청와대와 고충위, 해당 처분청의 책임자급 공무원이 참석하는 민원조정회의를 개최한다.
고충위는 25일 "이번 회의는 금년 들어 처음 개최하는 것으로서 택지개발사업 편입토지 적정보상요구, 국유재산 무상귀속시정권고 재심의 등 4건의 불수용 민원을 민원조정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민원인의 요구사항과 해당처분청의 애로사항을 함께 검토해 합리적인 해결점을 찾겠다"고 밝혔다.
고충위는 "시정조치 권고한 민원을 처분청에서 수용하지 않는 것은 법령해석상의 차이, 예산부족, 유사사례와의 형평성 문제, 소극적인 업무형태 등에 주로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고충위는 25일 "이번 회의는 금년 들어 처음 개최하는 것으로서 택지개발사업 편입토지 적정보상요구, 국유재산 무상귀속시정권고 재심의 등 4건의 불수용 민원을 민원조정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민원인의 요구사항과 해당처분청의 애로사항을 함께 검토해 합리적인 해결점을 찾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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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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