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기업 통한 변칙상속 방지 누적관리 시스템 구축

서울지방국세청은 올해 국제 원자재 가격상승 및 폭설로 인해 수급불안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철근, 골재, 농산물 등의 매점매석행위 대한 적극적인 세무관리를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일정기준이상 고용증대 기업, 창업중소기업, 노사협력 우량기업 등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양한 세정지원을 할 방침이다.

이주석 서울국세청장은 23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 프레스클럽에서 상공회의소 회장단 간담회에 참석, 이같은 내용의 금년도 서울국세청 세정운용방향을 밝혔다.

이 청장은 "고용증대기업, 생산적 중소기업 등이 일시적 자금난 등으로 애로를 겪을 경우 납기연장, 징수유예, 국세환급금 조기지급 등 최대한의 납세편의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조류독감, 광우병 등으로 피해를 입은 축산업 및 음식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해 금년 소득세 신고시 경비율을 상향조정하는 한편 올 1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외국계기업의 세금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주한외국상공인단체와 지방청 국세조세1과에 국제조세고충상담관을 설치하는 한편 외국인 전용상담전화도 추가로 설치하는 등 이용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변칙상속ㆍ증여에 대한 엄정한 과세로 세금없는 부의 이전을 차단하겠다"며 "국내 기업들의 계열기업을 통한 변칙상속 방지를 위해 계열기업과 기업주들의 주식변동상황 누적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접대비 제도개선 이후 변칙행위가 증가할 경우에 대비해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혐의자 선정기준을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