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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이 한 달동안 열심히 일해 받은 봉급에서 "근로소득세" 가 빠져나간다. 그렇다면 기업들이 1년 동안 열심히 경영을 해 낸 수익에 대해서는 어떤 세금이 부과되고 있을까? 기업들은 1년의 사업단위로 꼬박 꼬박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다.
이들 기업들로부터 법인세 명목의 세금을 걷을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와 제도를 입안하는 부서는 재정경제부 세제실 법인세제과이다.
지난해 법인세수가 25조6000억원이 걷혀 사상최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총 국세수입이 128조원이었다는 점에 비춰볼 때 법인세가 총 세수입에 차지하는 비중은 20%를 훌쩍 넘는 수준인 것. 이 같은 세수입의 기반을 법인세제과가 닦아 내놓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엄청난 규모의 세수가 걷힐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세제실 법인세제과 실무인원들은 고작(?) 6명이다. 직원 한, 두 명 차이이기는 하지만 법인세제과는 세제실 내에서도 가장 인원이 적은 "미니부서" 인 셈. 그러나 법인세과를 진원지로 삼는 세수효과는 막대하다. 모두 "일당백"의 능력을 겸비한 것일까.
법인세제과의 주요 임무는 법인관련 세제의 기획ㆍ입안 및 총괄업무와 기업과세제도 정비, 조세특례제한법 중 법인세와 관련된 제도의 입안. 세부적으로 올해 법인세과는 연결납세제도, 파트너십 과세제도, 선박톤세제도 등 선진적인 기업과세제도 도입이라는 중차대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법인세제과의 사령탑은 변상구 과장(행시 25회)이다. 변 과장은 58년 경북 예천 출신으로 경북고와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법인세제과장으로 부임하기 전 공적자금관리위원회 회수관리과장으로 근무했다. 이 전에는 국세청 일선세무서 과장, 국세심판원 등을 거치며 세제경험을 쌓기도 했다.
변 과장의 진두지휘 하에 이상길, 김건영, 이인기(이상 사무관), 김지암, 이세협 세무주사 등 6명의 직원들이 방대한 량에 복잡하기까지한 법인세법 규정 정비를 주관하고 있다.
이상길 사무관과 김지암 세무주사는 법인세법 총괄 및 기업과세제도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 사무관은 특히 재산세제과에서 양도세 담당 업무를 오랫동안 해와 "양도세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법인세 예규, 과세자료 제출법 등의 업무는 이인기 사무관이 홀로 맡고 있다.
김건영 사무관과 이세협 세무주사는 조세특례제한법 곳곳에 숨겨진 법인세 관련 규정을 손질하고 있다. 이세협 세무주사는 기업자산재평가법에 관한 업무도 담당하고 있으며 지난해 대형생보사들의 자산재평가 관련 법인세 과세문제로 인해 한바탕 홍역을 치르기도 했다.
이들 기업들로부터 법인세 명목의 세금을 걷을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와 제도를 입안하는 부서는 재정경제부 세제실 법인세제과이다.
지난해 법인세수가 25조6000억원이 걷혀 사상최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총 국세수입이 128조원이었다는 점에 비춰볼 때 법인세가 총 세수입에 차지하는 비중은 20%를 훌쩍 넘는 수준인 것. 이 같은 세수입의 기반을 법인세제과가 닦아 내놓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엄청난 규모의 세수가 걷힐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세제실 법인세제과 실무인원들은 고작(?) 6명이다. 직원 한, 두 명 차이이기는 하지만 법인세제과는 세제실 내에서도 가장 인원이 적은 "미니부서" 인 셈. 그러나 법인세과를 진원지로 삼는 세수효과는 막대하다. 모두 "일당백"의 능력을 겸비한 것일까.
법인세제과의 주요 임무는 법인관련 세제의 기획ㆍ입안 및 총괄업무와 기업과세제도 정비, 조세특례제한법 중 법인세와 관련된 제도의 입안. 세부적으로 올해 법인세과는 연결납세제도, 파트너십 과세제도, 선박톤세제도 등 선진적인 기업과세제도 도입이라는 중차대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법인세제과의 사령탑은 변상구 과장(행시 25회)이다. 변 과장은 58년 경북 예천 출신으로 경북고와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법인세제과장으로 부임하기 전 공적자금관리위원회 회수관리과장으로 근무했다. 이 전에는 국세청 일선세무서 과장, 국세심판원 등을 거치며 세제경험을 쌓기도 했다.
변 과장의 진두지휘 하에 이상길, 김건영, 이인기(이상 사무관), 김지암, 이세협 세무주사 등 6명의 직원들이 방대한 량에 복잡하기까지한 법인세법 규정 정비를 주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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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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