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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식 정부혁신지방분권회 위원장은 30일 "국민의 세금을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예산과 회계분야는 엄격히 관리해야 하는데 지난 20년간 정부혁신과정에서 가장 미진한 부분으로 평가된다" 며 "앞으로 예산과 회계 개혁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 이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이 날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참여정부 국정과제 로드맵 설명회" 에 참석해 "참여정부는 국민의 세금을 알뜰ㆍ투명하게 쓰는 정부를 지향하고 있다" 며 이 같이 밝혔다.
윤 위원장은 특히 "특별회계와 기금을 정비한다는 차원에서 목적을 달성했거나 유사ㆍ중복되는 특별회계와 기금을 통폐합할 것" 이라며 "또한 목적세와 부담금 등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겠다" 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또 "참여와 형평 등 새로운 국가 운영패러다임에 부응하는 조세체계를 마련해 나갈 것" 이라며 "금년 7월 중 신세원 개발 등 지방 자주세원 확충 방안을 담은 "세제개편 방향"을 확정할 예정이다" 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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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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