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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방 자회사 브리즈인베스트먼트, 공유주방 서비스에 투자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직방’의 자회사인 ‘브리즈인베스트먼트’가 공유 주방 고스트키친을 운영하는 프롭테크 스타트업 ‘단추로끓인수프’에 투자했다고 20일 밝혔다.고스트키친은 정보통신(IT)에 특화된 공유 주방 서비스다. 역세권에서 벗어나 이면도로나 주거지역의 유휴 공간을 개발해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조리를 제외한 모든 서비스를 통합 IT솔루션과 연동해 제공한다.현재 고스트키친이 운영하고 있는 5개 지점은 모두 입점이 완료됐으며, 곧 관악 2호점을 열 예정이다.고스트키친은 배달을 전문으로 하는 음식점 사장님을 위해 조리를 제외한 배달업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한다.초기 창업비용의 부담을 낮추는 빌트인 키친 임대부터 주문관리, 매출관리 및 고객관리까지 웹과 모바일로 편리하게 운영할 수 있는 통합 IT 솔루션을 제공한다. 또 고스트키친 전속 라이더가 있어 빠르게 배달할 수 있다.박제무 브리즈인베스트먼트 대표는 “IT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전략적 의사결정 구조가 팀 운영에 최적화됐다고 판단해 투자를 결정했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현대건설, 해외 건설현장에 국내 의료진 파견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현대건설이 20일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과 협력해 한국 최초로 국내 의료진을 해외 건설현장에 직접 파견한다.현대건설은 서울성모병원 의료진이 이라크 카르발라 정유공장 건설 현장을 직접 방문해 근무자의 건강 증진 및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현지 병원 경영진과의 교류를 통해 협진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세계적으로 호평받고 있는 K-방역 성과와 경험을 공유함으로서 국가적 위상을 제고하겠다는 계획이다.현대건설은 지난 2014년부터 현대엔지니어링, GS건설 및 SK건설과 합작법인을 구성하여 이라크 바그다드 남서쪽 110km에 위치한 카르발라市에서 정유공장 공사를 수행 중이다.이라크는 일일 약 4000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어, 현장의 일시적 작업 중단(셧다운) 및 한국인 포함 26개국 인력에 대한 본국 복귀 및 순환 근무로 최소한의 인력으로 유지하는 등 철저한 현장 방역 및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현대건설과 서울성모병원은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기 힘든 해외 국가에 체류 중인 현대건설 및 협력사 직원 등을 돕기 위해 지난 7월 업무협약을 체결해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했고, 현재까지 약 100여명의 해외현장 직원에 대한 건강 상담 서비스를 실시했다.의료진 파견대표인 서울성모병원 이동건 교수는 감염질환 연구와 진료에 큰 공적으로 지난 4월 과학기술정통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면역저하환자 감염질환에 있어 국내 최고 수준의 전문가로 평가받아 더욱 주목된다.현대건설 관계자는 "원격 건강상담 서비스에 이은 금번 의료진 현지 파견을 통해 해외 근무자들의 건강 증진과 심리적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해외 근무자 건강증진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포스코건설, 국내 모든 신평사에서 신용등급 A+ 획득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포스코건설이 올해 국내 모든 신용평가사로부터 신용등급 A+를 획득했다.20일 포스코건설에 따르면 지난 19일 ‘나이스신용평가’로부터 신용등급 상향조정을 받으면서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등 국내 3대 신용평가사로부터 모두 A+로 상향조정을 받은 유일한 건설사가 됐다.나이스신용평가는 포스코건설의 무보증사채 신용등급을 A0(긍정적)에서 A+(안정적)로, 기업어음 신용등급을 A2에서 A2+로 한 단계씩 상향조정했다. 앞서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는 지난 6월 포스코건설의 신용등급을 A0에서 A+로 상향조정했다.나이스신용평가는 포스코건설이 건축 부문에서 우수한 분양 성과를 거두고 있고, 원활한 입주 잔금 회수에 따른 차입금 감축 등이 재무부담 완화로 이어져 재무안정성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도 주택사업에서 기성금 수령이 원활히 진행되고, 사이버 견본 주택 운영 등으로 분양 일정도 큰 변화 없이 진행된 점 등으로 봤을 때 향후에도 안정적인 수익성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이와 함께 코로나19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과 연내 브라질 CSP 잔여 유보금 회수 등을 통해 우수한 영업현금흐름이 가능하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포스코그룹의 투자 확대로 인한 수주 물량을 지속적으로 늘려가는 점과 건축 외에 플랜트, 토목 부문에서도 매출 비중을 지속적으로 늘리는 등 사업포트폴리오의 안정적 다각화를 꾀한 것도 신용등급을 올린 이유로 꼽았다.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상향된 신용등급을 기반으로 안정된 재무구조 수립과 견실한 성장이 병행될 수 있도록 양질의 수주를 지속적으로 늘리는 등 사업포트폴리오를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양기철의 부동산 돋보기] ‘전세대란’, 쉽게 끝나지 않는다 (조세금융신문=양기철 (주)하나감정평가법인 부회장·감정평가사) 전세가가 위험수위에 이르렀다. 10월 4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전월세통합지수’를 보면 수도권전세가는 2019년 7월 이후 66주째 상승세이고, 상승폭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2020년 7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전월세통합지수’ 97.6에서 100.6으로 상승, 월간 ‘전월세변동률’은 0.06%에서 0.48%로 상승).전세수급 사정은 KB국민은행(KB부동산 LIIV ON)에서 발표하는 ‘전세수급지수’(0∼200범위 내에서 산출되며 지수가 100을 초과할수록 공급부족 현상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함)를 보면 알 수 있다. ‘수도권전세수급지수’는 2019년 5월 100을 초과한 이후(2019년 5월 13일 기준 101.0) 계속해서 상승하여 현재는 무려 193.7에 달한다(2019년 10월 5일 기준 193.7). 즉 전세공급이 전세수요보다 턱없이 부족하여 산출최대치인 200에 육박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전세는 집 없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비싸도 선택해야만 하는 필수재이고, 자녀교육 혹은 직장출근을 위해서 선택가능한 지역적 범위가 좁고, 거주 목적의 실수요자로만 구성되어 있는 특성이 있다. ‘전세시장은 매매수요와 달리 투기가 있을 수 없고, 철저히 시장사정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전세가 상승을 심각하게 보아야 한다. 현재 전세가 상승은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특히 수도권에서 심각하고, 그 상승세도 쉽게 꺼질 거같지 않다. 전세대란이 시작된 것이다.기본적 전세수요에, 집값폭등, 청약 당첨 위한 전세수요까지 더해져 전세수요 차고 넘쳐전세가는 왜 계속 오르는 것일까? 그 해답은 의외로 단순하다.전세수요는 많은데, 전세공급이 부족하니 전세가가 오르는 것이다. 전세 수요는 왜 많은 것일까?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들의 기본적인 전세수요에, 최근 집값폭등으로 집을 살 여력이 없어진 무주택자들과 청약대기자들이 대거 전세수요로 몰리고, 대출이 막혀 오른 집값을 자금융통으로 충당할 수 없게 된(예전 같으면 집을 구입할 수 있었던) 매매수요까지 전세수요로 전환되다 보니 전세수요가 넘쳐나게 된 것이다.저금리로 온전한 전세물량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대세흐름에, 양도세비과세 요건으로 실거주기간 추가,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이 전세공급부족 가져와전세공급은 왜 부족한 것일까?첫 번째 이유로, 청약, 양도세 비과세요건 등에서 실거주를 추가한 부작용이다. 무주택자는 아파트신규공급 예상지역에서 지역우선배정물량 청약당첨을 노리고 매매보다는 전세거주를 선택한다. 현재 3기신도시 주변지역(하남, 고양, 부천 등)전세수요와 전세가가 폭등하는 이유이다.양도세 비과세요건으로 실거주기간 2년을 추가하자, 해당지역에서 굳이 거주하지 않아도 될 집주인들까지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고 직접거주를 선택한다. 그러면 직장, 자녀교육 때문에 해당 지역에서 거주해야만 하는 기존세입자는 어쩔 수 없이 그 지역 내 다른 전셋집을 구해야 한다. 새로운 전세수요자가 생기는 셈이다. 소비되는 전세물량 총량은 변화가 없지만, 특정 지역의 전세수요는 늘어나게 된다.서울, 수도권 중 출퇴근 혹은 교육여건이 양호한 지역의 전세가가 가파르게 오르는 이유이다. 광역적인 전세공급통계는 의미가 없다.두 번째 이유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여 7월 31일부터 시행중인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정책의 부작용이다. ‘전월세상한제’는 집주인이 계약을 연장할 때 전세금이나 월세 상승폭을 기존 금액대비 5%로 제한한 것이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1회)를 부여하여 법이 정하는 사유이외에는 한 집에서 최소한 4년은 살 수 있도록 보장한 것이다(기존세입자가 그 집에서 10년을 살았더라도 추가 2년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가능).‘전월세상한제’가 시행되자, 집주인들은 향후 전세금을 못 올릴 것에 대비하여 전세기간이 끝나 새로 계약하는 전세금을 30∼40% 올리거나, 월세로 전환하여 내놓는다. 현재 임차인은 4년 동안은 5% 오른 전세를 살 수 있지만, 전세기간이 끝나고 이사할 때는 이미 올라있는 전세금을 장만해서 이사 가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보면 임차인은 ‘전월세상한제’ 시행 전보다 더 오른 전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지금까지 전세가가 내려간 시기는 별로 없었다). 이 제도가 과연 임차인에게 득이 되는 제도라고 말할 수 있을까?‘계약갱신청구권’은 어떨까?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하자, 대다수 전세계약이 연장되어 전세매물 자체가 절대적으로 줄어들었다. 여기에 추가적인 신규유입 전세수요까지 더해지니 해당지역 전세매물은 씨가 마르게 되고, 턱없이 부족해진 전세매물로 인해 전세 값은 집주인이 부르는 게 값이 되는 것이다. 모두 예상되었던 현상이다.세 번째 이유는, 저금리 등으로 온전한 전세물량 자체가 줄어드는 대세흐름이 형성되어 있는 점이다. 금리가 낮아지거나, 집값이 안 오르면 집주인들은 수익률을 보충하기 위해서 전세를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한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0년 전세와 월세 비중이 7:3이었던 것이 2017년에는 5.5:4.5로 줄어들었다. 현재는 그 비율이 더 줄어 있을 것이다.전세대란은 향후 2년은 지속될 것, 충분한 공적임대주택공급량과 전세수요 일부가 매매수요로 전환되지 않는 한 2년 후에도 안정 어려워이와 같은 전세대란은 언제까지 계속되고, 예상되는 부작용은 무엇이 있을까?전세대란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전세기간이 끝나는 시점인 향후 2년간은 지속될 것이다. 2년 후는 ‘행복주택’, ‘청년임대주택’ 등의 ‘공적임대주택’이 얼마나 공급되는지 여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3기신도시 신규공급대책이 얼마나 속도감 있게 추진되는지 여부, 전세수요를 매매수요가 얼마나 흡수하는지 여부에 따라 전세대란 지속여부가 결정될 것이다.정책추진이 더디면 2년 후에도 전세가가 안정되기는커녕 더 큰 폭등을 야기할 수 있다. 지금처럼 전세가가 계속 오르면 오른 전세가가 매매가격을 끌어올려 집값(특히 중저가 주택)을 다시 상승시킬 것이다. 집값과 전세가는 상호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한시적인 양도세 완화로 주택거래활성화 통해 전세수요 줄여야그렇다면 바람직한 정책방향은 무엇일까?우선, 하루빨리 ‘시장메커니즘’을 복원시켜 전세시장과 매매시장이 자연스럽게 순환될 수 있도록 환류기능을 복원시켜야 한다.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은 동전의 앞뒤와 같다. 전세가 대책이 곧 집값대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현재 매매시장인 집값은 과연 안정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 통계를 보면 ‘주간아파트매매가격지수’는 비록 상승폭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강보합세(8월 이후 수도권 주당 평균 0.06% 이상 상승)내지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 거래절벽(7월 대비 8월 ‘전국주택거래건수’ 약 40% 감소)으로 인해 집값이 내려간 것처럼 보이는 착시효과가 있을 뿐이다.주택거래를 활성화시켜 매매가 전세수요를 일부라도 흡수하여 전세수요를 줄여주어야 한다.전세수요층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매매수요 대기자들이 집을 쉽게 살 수 있도록 무주택자들에 대한 대출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해 주어야 한다. 현재 ‘계약갱신청구권’이 정착되는 기간(2년)만이라도 한시적으로 양도세를 완화시켜 기존 재고주택들이 매물로 나올 수 있도록 물꼬를 터주어야 한다. 양도차익의 60% 이상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현실에서는 매물이 나올 리 만무하다. 거래가 활성화되어 일부 전세수요가 매매수요로 전환되지 않는 한 전세시장은 안정될 수 없다. 일부 급매물만으로 전세가나 집값을 낮추는 데는 한계가 있다.무주택자가 구입하는 매매주택에 대해서는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배제시켜야다음으로, 무주택자가 구입한 매매물건에 대해서는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배제시켜주어야 한다. 기존세입자 뿐만 아니라, 새로 구입한 무주택자도 세입자인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세입자보호’라는 법의 취지에도 어긋나지 않는다. 현재는 기존 세입자 계약기간 만료일 6개월 전에 등기이전까지 마쳐야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고 새로운 구입자가 입주 할 수 있다. 세입자가 있는 주택은 사실상 거래가 불가능한 셈이다.그동안 수십 차례의 부동산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시장은 왜 안정되지 않는 것일까? 정책에 ‘선악의 흑백논리’만 있고, ‘시장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하에서 ‘돈의 속성’, ‘시장원리 및 시장기능’을 무시한 정책은 그 기초가 부실하여 오래 가지 못한다. 억지로 눌러 거래절벽만을 가져오는 정책이 아닌, 시장기능이 작동되도록 물꼬를 터 주어야 전세가는 안정된다. 전세가가 안정되어야 집값도 안정된다. 둘은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한 몸통이다. 더 늦기 전에 정책당국의 사고의 전환을 기대해본다[프로필] 양기철(주)하나감정평가법인 부회장 감정평가사/경영학박사 가천대학교 겸임교수[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0국감] HUG, 시중은행보다 연체이율 3%이상 높아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국민에게 부과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연체이율이 시중은행보다 3%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시흥갑)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HUG의 연체이율이 시중은행보다 3%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HUG의 일부 개인보증 채권(주택구입자금보증, 주택임차자금보증, 임대주택매입자금보증, 기금전세자금대출보증,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 소규모 정비사업자금대출·리모델링자금보증) 연체 시 9% 연체이율을 적용한 데 반해, 시중은행 평균 연체이자율은 HUG 연체이율보다 3.37% 낮은 5.63%인 것으로 파악됐다.은행연합회가 공시한 국민·우리·신한 ·농협·하나·기업은행 등 시중은행은 대출금리의 +3% 연체이자율을 적용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신규취급액 대출금리는 2.63%다.시중은행보다 높은 연체이율로 인해 2020년 9월 개인보증상품 구상채권 현황을 분석한 결과, 주택임차자금 보증, 임대주택매입자금 보증,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 소규모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 리모델링자금보증은 실제 이용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문 의원은 “주거복지증진과 서민주거안정을 이끌어나가야 하는 HUG가 기준금리보다 높은 이자율을 책정하고 있는 것에 공정, 합리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HUG의 일부 개인보증상품은 내부 규정에 의해 9% 연체이자를 받고 있는데, 연체이자율을 영구적으로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중산층도 살 수 있는 30평대 공공임대 아파트 단지 공급되나 정부가 공공임대에 중산층 가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면적을 30평대까지 늘리고 소득기준도 상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어서 최근 가중되고 있는 전세난 해결의 실마리가 될지 주목된다.19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공임대 개선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기존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지원 개념인 공공임대의 틀을 넓혀 중산층 가구도 수용할 수 있도록 주거전용 면적을 85㎡까지 넓히고 소득요건도 올리는 내용이 검토되고 있다.이는 대통령 지시사항이기도 하다.앞서 8월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공공임대 주택을 중산층까지 포함해 누구나 살고 싶은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만드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아파트 단지를 지어서 공급하는 '건설임대'의 경우 면적이 최대 60㎡다.법령상 공공임대를 85㎡까지 짓지 못하도록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주택도시기금 지원액이 한정돼 있어 LH 등이 60㎡보다 넓게 짓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LH가 기존 주택을 사들여 공급하는 '매입임대'는 다자녀 가구에 85㎡도 지원되지만 건설임대에는 아직 30평대인 85㎡가 없다.이에 건설임대에 대한 기금 지원을 확대해 방이 3개인 30평대 주택도 공공임대로 공급하겠다는 것이다.아직 기재부와 협의가 끝난 것은 아니지만 최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 방침을 공언하며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김 장관은 16일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공공분양 중 면적이 85㎡인 주택의 비율을 확대하는 방안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공공임대도 85㎡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언급했다.이를 위해 국토부는 현재 도입을 추진 중인 '유형통합' 공공임대의 내용을 보강해 중산층을 위한 임대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유형통합 임대는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자격요건이나 임대료 수준이 제각기 다른 다양한 건설임대를 하나로 합치고 소득수준에 비례해 임대료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현재 면적은 60㎡,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130%까지인데, 면적을 85㎡까지 늘리고 소득기준도 중위소득 140%나 150% 등으로 높여 중산층도 충분히 포용할 수 있게 한다는 방안이다.기존에는 한 공공주택 단지라도 분양과 임대를 따로 지어 임대주택이 어디인지 외관상 드러났지만, 앞으론 분양과 임대를 한 건물에 넣는 완전한 '소셜믹스'를 추진한다는 전략이다.국토부는 공공분양에서도 60~85㎡의 비율을 현행 15%에서 최대 50%까지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3기 신도시 등 신규 택지에 공급되는 아파트엔 중산층을 위한 85㎡ 분양·임대 소셜믹스 단지가 많이 지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중산층에 개방되는 30평대 공공임대는 민간 임대 수요를 끌어오면서 전세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기재부는 기존 공공임대와는 별도의 중산층 전용 공공임대 유형을 만드는 방안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국토부 관계자는 "중산층을 위한 공공임대 구축 방안을 만들기 위해 기재부와 원만하게 협의 중"이라며 "아직 세부적인 내용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취득세 피한 상가·생활숙박시설·섹션 오피스 각광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최근 7월 10일 부동산 대책의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특히 취득세가 폭탄으로 등장하고 있다.이에 취득세 폭탄을 피한 상가, 생활(형)숙박시설(레지던스), 섹션 오피스(소형 오피스)가 각광 받을 전망이다. 앞으로 취득세 중과 대상 다주택자를 판단할 때 오피스텔과 아파트분양권 및 입주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게 된다.지난 7월 2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취득세를 낼 때 주택 수에 넣지 않았던 주거용 오피스텔과 분양권, 재개발·재건축 입주권도 주택과 같이 합산해 다주택자 여부를 따지도록 했다. 합산 대상 분양권·입주권·오피스텔은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만일 주택 1채를 보유한 세대가 분양권 1개와 오피스텔 1채를 추가로 매입하고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신고해 주택분 재산세를 내는 경우 기존에는 1주택자에 준해 취득세율이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3주택자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내게 된다.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규제로 대표적인 수익형 부동산인 오피스텔 시장에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7월 10일 부동산 대책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할 때는 주택으로 포함하지 않던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합산해 부과하기로 하면서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특히 최근 가격이 급등한 아파트를 대체용 주거상품으로 아파텔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지만, 시장이 다시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지난 8월 4일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고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시행된다.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르면 기존에 주택 수에 넣지 않던 주거용 오피스텔과 분양권, 재개발·재건축 입주권도 주택과 같이 합산해 취득세를 산출하게 된다.즉 무주택자가 오피스텔 1채를 사서 주거용으로 신고한 뒤 아파트 1채를 추가 매입할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계산해 2주택자에 해당하는 8%(2주택자에 해당)를 취득세로 내야한다. 다만 주택 수에 포함되는 오피스텔은 시행일 이후 취득한 것에 한하며, 시행일 이전에만 계약이 체결되면 시행일 이후 잔금을 치르더라도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지방세법 개정안은 8월 11일 시행될 예정이며, 주택 수 합산을 피하려면 10일 이전에는 계약을 완료해야 한다. 특히 취득세율 개정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예외를 인정해주기로 했지만, 아파텔도 주택으로 본다는 지침은 바뀌지 않았다.아파텔을 가진 사람이 규제지역 아파트를 추가 취득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될 경우, 아파텔이나 아파트 중 하나를 1년 이내 처분해야만 하고, 비규제지역은 3년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이처럼 주거용 오피스텔을 둘러싸고 법이 개정되면서 수요자들과 분양업체들은 혼란을 겪고 있다. 실수요 및 투자자들은 오피스텔이 주택 수에 포함되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우려와 취득세 등 세 부담이 증가했다.특히 서울 아파트값이 급등해 내 집 마련 부담이 커진 실수요자들이 자금 부족 등의 이유로 오피스텔을 택하는 경우에도 부담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앞서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상관없이 취득세가 4.6%로 정부의 취득세율 인상 조치에 매력적인 투자 대상으로 부각됐지만 상황이 달라졌다. 전문가들은 주거용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면서 투자에 대한 수요가 일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임대사업자들의 오피스텔 매물이 늘어나는 가운데 수요가 줄어들면 매도와 임차인 확보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또한 오피스텔을 임대로 운영할 경우 전월세 상한제, 상가임대차보호법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에 반해 취득세 4%(교육세·농특세 별도)를 부담하는 일반임대 사업 수익형 부동산은 반사이익을 받을 전망이다. 대표적인 일반임대사업 적용 수익형 부동산으로 상가, 생활숙박시설(레지던스), 섹션 오피스(소형 오피스) 등이 있다.대표적 수익형 부동산 ‘상가투자’먼저 상가투자의 경우 안정적인 수익과 투자가치 상승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대표적인 수익형 부동산이다. 안정적인 배후를 확보한 상가가 유망하다고 할 수 있다. 대표적인 상가로 대단지 아파트 단지내 상가나 대규모 업무시설을 낀 복합상가가 있다.먼저 아파트 단지내 상가는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 내 조성되는 상가로, 입주 세대의 생활편의시설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며 대단지의 입주민을 고정수요로 누릴 수 있어 일반 상가에 비해 안정적인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단지내 상가 등 상가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상권 형성이다.상권 형성 기간이 짧을 수록 좋은 만큼 대단지 상가가 투자에 유리하다. 하지만 단순히 가구 수가 많은 단지라고 해서 배후수요가 풍부하지는 않다. 다음으로 복합상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복합상가는 일반적으로 주상복합 아파트나 오피스텔, 오피스, 지식산업센터 등 업무시설이 같은 건물 안에 입지하고 있어 역시 고정수요와 유동인구 유입이 용이하다. 역세권 입지인 경우 유동인구 확보에 유리하며, 상권 형성이 수월해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공실의 위험이 적은 것도 장점이다.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되는 생활숙박시설과 섹션 오피스다음으로 전매제한도 없고 부가가치세(VAT)가 환급이 되며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이 되는 생활숙박시설(레지던스)과 섹션 오피스가 주목을 받고 있다. 또한 이들은 1~2억대의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고 청약통장이 필요 없으며 투자 진입 장벽이 낮다는 것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수익성도 좋은 편이다. 생활숙박시설의 경우 숙박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숙박업을 할 수 없는 오피스텔에 비해 수익성이 좋은 편이다.섹션 오피스(소형 오피스)의 경우 업무에 불필요한 시설이 없기 때문에 분양가가 저렴하게 책정되며 임대료도 합리적이라 임대가 유리하며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 수익률도 높은 편이다.최근 유튜버, 온라인 판매점 등 1인 기업이 증가하고 있는 섹션 오피스 투자의 긍정적인 측면으로 작용하고 있다.마지막으로 다주택자를 양산하는 주범으로 꼽히는 주택임대사업자 사실상 폐지되면서 규제를 벗어나면서 초저금리에 수익성이 좋은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수익성이 좋으며 규제가 거의 없어 주목을 받는 수익형 상품으로 상가, 생활숙박시설이나 섹션 오피스가 있는데 최신 트렌드에도 부합해 당분간 높은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본고는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본사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음>[프로필] 장경철부동산일번가 이사 중앙일보 조인스랜드 부동산 칼럼리스트 전) 네이버 부동산 상담위원 전) 아시아경제 부동산 칼럼리스트[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0국감] 김은혜 “경기도 3~6억원 주택 재산세 폭탄”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과천과 성남을 제외한 경기도의 28개 시에서 공시가격 3억~6억원 구간 주택 보유자의 재산세 과세 비중이 확대된 것으로 조사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경기 성남시분당구갑)이 16일 ‘2017-2020년 경기도 30개 시군별 재산세 부과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의 3억~6억원 주택 보유자에 대한 재산세 과세금액 비중이 현 정부 출범 후 3배 이상 늘어난 것(213.9%)으로 확인됐다. 해당 과세금액은 2017년 1201억4300만원에서 올해 3771억7400만원으로 급증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부천시 3억~6억원대 주택 과세물건은 올해 시 전체 과세금액 884억5800만원 중 215억6800만원을 부담했다. 2017년 이들이 시 전체 재산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6%에 불과했으나 올해 24.38%로 높아졌다.용인시는 2017년 9.53%에서 2020년 30.62%로, 안양시는 2017년 7.66%에서 2020년 44.15%로 올랐다. 시흥시는 2017년 2.75%에서 2020년 11.53%로, 구리시는 2017년 15.92%에서 2020년 50.14%로 올라 시 전체 재산세 중 3억에서 6억원대 주택을 가진 이들에게 세 부담이 늘어났다. 같은 기간 의왕시도 3-6억원대 주택 과세물건이 4배 이상의 재산세 부담이 늘었다. 2017년 7.98%에서 2020년 36.85%로 확대됐다.안양은 3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한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 수가 2017년 11만8650건이었으나, 2020년 9만5324건으로 줄어 14.4%가 감소했다.구리에서도 2017년 3억원 이하 주택 과세대상 물건이 2017년 3만7636건에서 2020년 3만3711건으로 14.42% 하락한 반면, 3억원에서 6억원 사이 과세대상 물건은 2017년 4,785건에서 2020년 1만9365건으로 상승해 3억원 이하 물건이 사라졌다.김 의원은 "중산층 실수요자들의 세 부담이 확대된 이유는 집값 상승과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이 중첩된 결과"라면서 "필요한 곳에 공급을 늘리는 당연한 시장의 법칙을 확립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분양 톡톡] 10월 3주(10월 19일~10월 25일) 분양일정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이달부터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비율이 확대된 아파트들이 공급된다.국민주택에서는 기존 20%에서 25%로 비율이 늘어나고, 민영주택에서는 신설된 항목이다. 민영주택 전용면적 85㎡ 이하에 한해 공공택지는 분양 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으로 배정한다.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10월 셋째 주에는 전국 12곳에서 총 3930가구(오피스텔·임대 포함, 도시형생활주택·행복주택 제외)의 청약 접수가 실시된다.10월 셋째 주에는 충남, 경기 등 12곳에서 청약 접수를 받는다. 충남에서는 '호반써밋 시그니처 2차'의 1순위 청약 접수가 실시되며, 경기에서는 '여주역 우남퍼스트빌'의 해당지역 1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견본주택 오픈은 2곳이다. 김해에서 '대청천 경동리인뷰', 부산에서 '서면 비스타동원'이 본격 분양에 나선다. 이들 견본주택은 코로나 19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해 예약제로 운영된다.◇ 청약 접수 단지23일 호반산업은 충남 당진시 수청동 수청2지구 RH-2블록에 들어서는 '호반써밋 시그니처 2차'의 1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9층, 12개동, 전용면적 84㎡, 총 998가구 규모다. 당진시청·교육지원청·시법원·경찰서 등 공공기관의 접근성이 뛰어나며, 도보권에 수청2지구 중심상업용지가 위치해 직주근접성이 우수하다. 단지 내에는 피트니스센터, 골프연습장, 키즈클럽, 코인세탁실, 등이 조성돼 생활 편의성을 갖췄다.같은 날 우남건설은 경기 여주시 교동 427-1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여주역 우남퍼스트빌'의 해당지역 1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18층, 8개동, 전용면적 59~99㎡, 총 602가구 규모다. 민영주택 중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진행하는 단지로 전용면적 85㎡이하 분양물량 중 7%에 달하는 32가구가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으로 배정된다. 세종초·중, 여주고·대가 있고 여주초가 이전을 진행 중에 있다.◇ 견본주택 오픈 예정 단지23일 경동건설은 경남 김해시 신문동 1254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대청천 경동리인뷰'의 견본주택을 오픈한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38층, 8개동, 전용면적 67~116㎡, 총 877가구 규모다. 대청초·석봉초·장유초·대청중·장유중·내덕중·대청고·장유고 등 초·중·고 학군이 분포돼 있으며, 장유IC 및 창원터널, 불모산터널 등 부산, 창원 등으로 이어지는 광역교통망이 우수하다.24일 동원개발은 부산 당감동 573-89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서면 비스타동원'의 견본주택을 오픈한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36층, 6개동, 전용면적 59~84㎡, 총 806가구 규모다. 이 가운데, 210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부산지하철 2호선 가야역과 동의대역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더블역세권 단지이며 단지 주변으로는 가야대로와 동서고가로, 백양터널, 수정터널 등이 위치해 부산 및 타지역으로의 이동이 편리하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부영그룹 오투리조트, 관광곤도라 10월 주말 특별운행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부영그룹 오투리조트는 가을 단풍철을 맞아 이달에 한해 주말 관광 케이블카 특별운행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부영그룹 오투리조트 관광 케이블카를 이용하면 강원도 함백산의 가을 절경을 편안하게 즐길 수 있다.부영그룹 오투리조트 관광 케이블카는 오는 25일까지 주말에만 한시적으로 운행한다. 오투리조트 투숙객은 케이블카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16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