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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재정이 기후변화 대응 첨병 역할...IMF가 한국성장 믿어"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재정이 기후변화 대응의 첨병 역할을 과감히 수행해야 한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현지시간) 화상으로 열린 기후행동 재무장관 연합 제6차 장관급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기후행동 재무장관 연합은 기후행동 촉진을 위한 재무장관 간 협의체로 현재 총 64개 국가가 가입돼 있다.홍 부총리는 기후변화 대응 행동을 위한 재무장관의 3가지 역할을 강조하면서 첫 번째로 재정을 꼽았다. 그는 민간의 자생력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우리나라 역시 기업의 환경정보 공시·공개 의무화, 녹색 분류체계 마련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홍 부총리는 "각국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정책들이 국제적으로 조율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한국은 기후변화 대응 경험을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기후변화 관련 국제 기준 마련에 협력할 것"이라고 피력했다.64개 회원국과 세계은행(WB)·국제통화기금(IMF)·경제협력기구(OECD) 등 주요 국제기구가 이번 재무장관 연합 회의에 참석했다. 회원국들은 2020년 10월 제4차 장관급 회의 이후 연합의 활동 현황을 담은 연차보고서와 재무장관들의 기후 행동 추진 의지를 재확인한 공동선언문을 승인했다.한편, 홍 부총리는 이날 IMF의 세계 경제 전망 발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내 4차 코로나 확산과 글로벌 공급망 충격 등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가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르고 안정적인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IMF가 예상한 것"이라며 해외 기관이 한국 경제 성장을 믿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또 "지난 9월 OECD가 올해 우리 경제의 성장 전망치를 3.8%에서 4.0%로 상향조정한 사실과 연관해서 평가하면 해외 기관들이 7월 이후 코로나 4차 유행에 따른 (한국의) 성장률 둔화 우려를 크게 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0.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IMF,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5.9%로 소폭 하향…한국은 4.3% 유지 예측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국제통화기금(IMF)은 코로나19재확산과 공급망 교란 등을 반영해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5.9%로 소폭으로 낮춘 수정 전망치를 내놓았다.한국은 기존 전망(4.3%)을 유지했다.12일(현지시간) IMF는 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기간인 이날 발표한 '세계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내년 성장률은 4.9%로 예측됐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 4월과 7월 각각 예상한 6.0%에 비해 0.1%포인트 떨어졌고, 내년 전망치는 7월과 동일하다.IMF는 코로나19 대유행이 재발하고 있지만 글로벌 경기 회복은 지속하고 있다며 델타 변이바이러스의 빠른 확산과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의 위협은 대유행이 얼마나 빨리 극복될지 불확실성을 키웠다고 설명했다.또 세계경제는 느린 고용 증가, 물가 상승, 식량 불안, 인적 자본 축적 후퇴, 기후 변화 등 다차원적 도전에 직면했다면서 정책 선택이 더 어려워졌다고 밝혔다.IMF는 올해 성장률을 종전보다 0.1%포인트 하향 조정한 것에 대해 선진국의 경우 공급망 교란을, 개발도상국은 코로나19 대유행의 악화를 요인으로 꼽았다.선진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5.2%로 7월에 비해 0.4%포인트 내려갔다. 국가별로는 코로나19 재유행의 몸살을 앓는 미국의 예상 성장률이 6.0%로 1.0%포인트나 깎였다. 일본과 영국의 성장률은 2.4%, 6.8%로 7월에 비해 각각 0.4%포인트, 0.2%포인트 내려갔다.반면 유로 지역(유로화를 사용하는 유럽의 19개 회원국)은 올해의 경우 프랑스(0.5%포인트↑), 이탈리아(0.9%포인트↑)의 선전에 힘입어 5.0%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돼 7월보다 0.4%포인트 올라갔다. 유로 지역의 작년 성장률은 -6.3%였다.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의 올해 예상 성장률은 6.4%로 0.1%포인트 상향 조정됐다. 이 중 중국은 8.0%로 0.1% 하향 조정됐고, 지난해 7.3% 역성장한 인도는 7월과 동일한 9.0%로 예상됐다. 저소득 개발도상국은 3.0%로 0.9%포인트 내려갔다.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4.3%로 7월 전망치와 같았다. IMF는 한국 전망치를 4월에 3.6%로 잡았다가 7월 전망 때 0.7%포인트 상향했다.기타 고피나스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블로그에서 선진국의 총생산은 내년에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겠지만 중국을 제외한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은 2024년에도 대유행 이전 예측치보다 5.5% 낮은 상태일 것이라며 이런 국가 간 차이가 주요한 우려 사항이라고 평가했다.소비자 물가는 선진국 2.8%,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 5.5%로 예상돼 7월 전망치보다 각각 0.4%포인트, 0.1%포인트 올라갔다. 특히 지난해 32.7% 떨어진 석유 가격은 올해 59.1% 급등할 것으로 예상했고, 연료를 제외한 원자재가격도 26.7% 상승하며 고공 행진할 것으로 전망했다.IMF는 물가 상승 요인에 대해 대부분 전염병 대유행과 관련한 수급 불일치, 수준이 낮았던 작년 기저효과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을 반영한 것으로해석했다. 또 내년에는 물가 상승 압력이 진정되겠지만 전염병 대유행의 추이, 공급 교란의 지속, 인플레이션 기대 등에 따라 불확실성이 크다고 예측했다.IMF는 경제성장의 경우 광범위한 접종이 이뤄지기 전 더 공격적인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 우려를 들어 하방 위험이, 물가는 수급 불일치 등으로 인해 상방 위험이 있다고 내다봤다.또 국제사회를 향해 백신 접근성 확대, 유동성 제공과 부채 경감,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주문했고, 미중 간 고율의 무역 관세를 염두에 둔 듯 무역 긴장의 해결과 2018~2019년 부과된 무역 제한 조처를 되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적었다.각국 중앙은행에는 회복이 예상보다 더 빠르거나 인플레이션 기대 위험이 실재하는 상황이 된다면 신속히 행동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0.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감-국토위] 허영 “용산정비창에 개발이익 환수 장치 필요해”…땅값만 5조7000억원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서울의 노른자 땅으로 불리는 용산에 코레일이 소유한 용산정비창 개발사업이 제2의 대장동 사태가 되지 않도록 개발이익을 철저히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용산정비창 부지는 땅값만 5조7000억원에 달해 막대한 이익으로 인해 자칫 제2의 대장동과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인된다.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추천·철원·화천·양구갑)은 코레일 국정감사에서 한강프리미엄에 토지용도변경, 서울의 중심지역이란 이점을 고려하면 용산정비창 개발이익은 대장동을 훨씬 뛰어넘을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허 의원은 “각종 개발사업의 개발이익 발생은 공공이 가지고 있는 토지의 용도변경, 도로 등 교통망 확충이 근본적인 원인인데 이 과정에서 개발사업자는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음에도 막대한 이익을 가져갔었다”라며 “우리 주변에 수많은 대장동들에서 발생한 불공정, 불평등이 용산정비창 개발에선 되풀이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아울러 “코레일이 용산정비창 개발을 기존 방식과 동일하게 공원 및 기반시설을 조성한 뒤 민간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려 하는 것은 대장동이 우리에게 던진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다”고 말했다.실제 용산정비창 유휴부지의 자산재평가 금액은 5조7000억원이다. 이는 감정평가 금액으로만 따진 것으로 실거래를 고려하면 그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특히 용산정비창 부지면적은 51만㎡로 용산 일대 개발사업 중 부지가 가장 넓어 개발의 핵심 축으로 꼽힌다. 여기에 전 부지가 국공유지라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상대적으로 적어 속도감 있는 추진이 가능하다는 이점도 갖고 있다.허 의원은 "택지 및 산단 등 각종 개발 사업에 따른 개발 부담금 부과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이전 시점에 추정한 개발이익을 통해 기여 방안을 논의하기 때문에 준공 이후의 개발이익은 환수할 방법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실제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지가상승에 의한 개발이익 분석'에 따르면 본격적인 개발이 이뤄지기 전 단계인 사업 인허가부터 사업 준공 나아가 준공 후 2년까지 개발이익이 꾸준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허 의원은 “엄청난 개발이익을 공공이 누리게 해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과제이자 현안인 만큼 코레일은 개발이익을 철저히 환수하고 차단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0.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 2021 개최 확정…참가사 50% 감소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중단됐던 오프라인 국제게임전시회가 올해 재개한다.지스타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지스타 2021’의 참가 접수 결과와 함께 메인스폰서, 확정된 주요 프로그램을 공개했다.‘지스타 2021’ 참가신청 결과는 총 1221부스(BTC관 908부스, BTB관 313부스)로, BTC관에 '카카오게임즈', '크래프톤', '그라비티', '시프트업', '엔젤게임즈', '인벤', '프록시마 베타'가 대형 부스(40부스 이상)로 참가했다. 예년 대비 부스 및 참가사의 수는 50%가량 감소했지만, 이는 참가신청 기간에 재확산된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풀이된다.조직위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강화된 방역 수칙 반영을 위해 당초 지난해 대비 최대 60% 수준까지만 접수 받았고, 추가적으로 발생한 전시장 내부 여유 공간 역시 방역을 위한 공간으로 최대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강신철 조직위원장은 “먼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과 불확실성 속에서도 참가를 결정해주신 기업과 마지막까지 참가를 검토해주신 많은 기업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이번 ‘지스타 2021’은 방역과 안전을 최우선하고 있는 만큼 물샐 틈 없는 방비와 방역 활동을 통해 참가사와 참관객 모두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종합 게임 문화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0.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위드 코로나 앞두고 예비 창업자 주목...'IFS프랜차이즈서울' 내일부터 열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최근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 가운데, 14일(목)~16일(토) 서울 삼성동 코엑스 C홀에서 개최되는 국내 최대 규모 창업 박람회 '2021 제51회 IFS 프랜차이즈서울 하반기'에 많은 예비 창업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회장 정현식)가 주최하고 코엑스(Coex), 리드엑시비션스(Reed Exhibitions)가 공동주관하며, 산업부, 공정위, 중기부, 농식품부, 식약처, 특허청 등 정부 부처가 공식 후원하는 이번 박람회는 국내 최대 규모인 260여 브랜드 450개 부스로 치러진다.이번 박람회는 정부가 지난 7일 “백신 접종률 추세에 따라 11월 9일경 위드 코로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는 등 방역 완화가 임박해 있고, 9월부터 시작된 내수 진작 정책으로 소비 심리도 회복 중인 상황에서 예비 창업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이에 ▲걸작떡볶이치킨 ▲청담동말자싸롱 ▲본도시락·본설렁탕 ▲리맥스 ▲커브스 ▲가자주류 ▲르하임스터디카페 ▲어반런드렛 등 모든 업종 우수 브랜드들과 인기가 높은 다양한 밀키트 전문점 신규 브랜드들 등이 대거 참가한다.서울시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지자체·공공기관들과 ▲IFS 전문 컨설턴트 ▲대한가맹거래사협회 등도 무료 컨설팅을 제공하고 ▲우수 브랜드 모음전 ‘레드카펫존’ ▲상담 매칭 지원 시스템 ‘비즈매칭라운지’ ▲AI 브랜드 추천 서비스 ‘창업 레시피’ 등 IFS 프랜차이즈서울만의 고유 프로그램들도 안전하고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할 예정이다.특히 이번 박람회에서는 매장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한 자리에 모은 ‘리테일 빌리지’(Retail Village)도 높은 만족도를 제공할 예정이다. 리테일 빌리지에서는 ▲무인점포를 쉽게 구현할 수 있는 최신 키오스크 ▲배달 솔루션 ▲인테리어 ▲주방기기 ▲다양한 컨설팅 서비스까지 매장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모든 솔루션을 한자리에서 비교 분석할 수 있다. 참가사 성과 극대화를 위해 ▲교촌치킨 ▲놀부 ▲역전할머니맥주 등과 같은 유명 브랜드를 바이어로 초청하는 구매 상담회도 함께 개최된다.‘2021 제51회 IFS프랜차이즈서울 하반기’는 14~16일 오전 10시부터 5시까지 코엑스 C홀에서 진행된다. 참관 희망자는 현장에서 입장권을 구매하거나 오늘(12일)까지 홈페이지 (http://www.ifskorea.co.kr)에서 사전등록 후 무료입장이 가능하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0.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감-국토위] 조오섭 의원 “현대산업개발, 호남고속철도 부실시공 묵인됐다”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광주 학동 철거현장 참사에서 부실시공 비판을 받은 HDC현대산업개발이 호남고속철도 공사에서도 부실시공을 했지만 국가철도공단(KR)이 묵인하며 벌점을 부과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철도공단 국정감사에서 “KR은 지난 4월6일 벌점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호남고속철도 3-4공구 부실시공이 확인된 현대산업개발(50%) 외 2개 업체와 감리사업자 2개 업체의 벌점 부과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호남고속철도 1단계(오송~광주송정)는 개통 이후 콘크리트 궤도로 건설된 토공구간(55.6㎞) 중 허용침하량(30㎜) 이상의 침하가 발생해 97개소(24.8㎞)가 하자보수 중이다.감사원은 지난해 7월 호남고속철도 1단계 부실시공이 확인된 3-4공구 현대산업개발 외 2개 건설사, 2-1공구 A건설 외 3개 건설사, 그리고 감리업체들에게 벌점을 부과하도록 KR에 통보했다.조 의원은 “이들 업체는 공사시방서 시공조건과 달리 성토 노반 시공시 불량한 성토재료를 사용했고, 다지기도 소홀히 해 호남고속철도 개통 전부터 허용기준 이상의 침하가 발생한 데다 개통 이후에도 매년 잠류침하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3-4공구의 현대산업개발 외 2개 건설사와 2-1공구 A건설사 외 3개 건설사에는 지난 2월 벌점 2점이 부과됐지만, 현대산업개발 외 2개 건설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하자담보 책임기간(2014년 5월~2019년 4월)이 경과됐다는 이유로 벌점 부과가 취소됐다.하지만 3-4공구의 하자 발생시점은 '2015∼2016년'이고, KR이 시공사와 감리사에 엄중 경고한 시점은 '2015년 3월', 보수일자는 '2018년 11월'로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하자발생과 경고, 보수가 이뤄졌다고 조 의원은 지적했다.조 의원은 “3-4공구 11개 구간에서 최대 침하량은 42~108㎜로 허용량(30㎜)을 심각하게 초과하고 있었지만 보수가 완료된 구간은 1개 구간에 불과했고, 나머지 10개 구간은 보수공사가 시행되지 않았다”라며 “결국 KR이 현대산업개발의 부실시공과 책임을 알고도 묵인하면서 벌점부과를 취소할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한 셈”이라고 주장했다.한편, KR은 현대산업개발 외 3개 업체와 2009년 11월부터 2014년 4월까지 호남고속철도 3-4공구(전북 김제시 백산연~서정동) 10.980㎞ 노반공사를 실시하면서 총 2128억원에 계약했다.조 의원은 “광주 학동참사의 가해자인 현대산업개발이 호남고속철도 노반공사에서도 부실시공을 했지만 KR은 감사원에서 벌점부과 통보를 받기 전까지 묵인해왔다”라며 “KR의 안일하고 무능력한 호남고속철도 건설 관리가 부실시공에도 벌점 부과를 취소 받으려는 현대산업개발의 뻔뻔함을 야기시켰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0.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푸른 하늘 사진전’이 무엇?…응모작 3000개 몰렸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BAT로스만스가 지난달 7일부터 접수한 ‘푸른 하늘 사진전’에 총 3000여 건의 작품이 응모했다고 12일 밝혔다.‘푸른 하늘 사진전’은 지난달 7일 ‘제2회 푸른 하늘의 날’을 맞이해 환경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모으고, BAT그룹 비전인 ‘더 좋은 내일’을 실현하고자 열렸다.참가자들은 ‘일상 속에서 바라본 푸른 하늘 사진’을 주제로 직접 촬영한 푸른 하늘 사진과 푸른 하늘을 지키기 위한 다짐 한마디를 담아 응모했다.심사 결과는 10월 말 한국사진기자협회장상을 포함한 총 9개를 발표하며 사진전 수상작 특별 전시회도 개최한다.BAT로스만스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에 참여자들이 예상을 뛰어넘는 관심을 나타내 다시 한번 푸른 하늘 보전의 중요성과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친환경 ESG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0.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HUG,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공공성 강화방안’ 추진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위축에 대응하고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국내 유일의 분양보증 전담기관인 HUG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공공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 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공공성 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주택분양보증 50% ▲전세보증금반환보증 70~80% ▲임대보증금보증 70%다.이와 함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임차권 등기 대행과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보호 강화 등 서민층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HUG는 “서민 지원 효과가 높은 주요 보증의 보증요율을 대폭 할인했다”라며 “개인채무자 지연배상금을 40∼60% 감면하는 등 경제적 부담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이를 통해 HUG는 지난 1년간 65만가구에 대해 3140억원의 보증료를 할인했고, 1758명의 개인채무자에게 26억7000만원의 지연배상금 감면해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했다.HUG는 현재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전세반환보증, 임대보증금보증 등 보증료 할인을 기존 올해 6월말 종료에서 올해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하고, 분양보증 등의 보증료율을 약 10% 인하하는 등 주택공급 활성화 지원을 강화했다.권형택 HUG 사장은 ”이번 공공성 강화 관련 보증료율 인하를 통해 HUG가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수행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고통을 분담하고 서민경제의 안전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0.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금리인상·대출규제로 과열된 집값 잡힐까? (조세금융신문=이정욱기자)지난 8월 한국은행이 1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이를 따라 시중은행들도 대출 금리를 올리면서 집을 구하는 사람들의 소비심리를 위축시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정부의 의도가 엿보이지만 이번 금리인상만으로는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우선 정부의 입장은 긍정적이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대책 점검회의에서 “금리가 인상되고 대출에 대한 관리 이런 부분들이 분명 도움이 되리라 본다”라며 금리인상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따라서 정부는 기준금리 인상이 부동산가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하고 코로나 여파로 국민들의 가계가 궁핍한 상황인데도 금리를 전격 인상했다.또한 정부는 지난해 ‘6.17’ 등 고강도 규제대책부터 올해 ‘2.4’ 등 공급 확대 대책까지 집값 안정을 위해 수많은 정책을 내놓았지만 좀처럼 집값 폭등세가 잡히지 않자 금리인상과 대출규제라는 초강수를 뒀지만 효과는 미미한 수준이다.금리인상, 집값 안정에 청신호일까?금리가 부동산가격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시중은행도 덩달아 대출금리를 올리면서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구입하는 사람의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사람들의 수요가 줄고, 자연히 부동산 가격은 하락하게 된다. 이게 정부가 가장 원하는 그림일 것이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9월 7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준금리가 인상됐지만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부동산시장을 모니터링하며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예고한 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아파트 상승률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9월 첫째주(6일 기준) 수도권 아파트 값은 전주에 비해 0.40% 올랐다.이로써 4주 연속으로 역대 최고 상승률이 유지됐다. 서울은 0.21%로 6주 연속 0.2%대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기준금리 추가 인상 우려로 거래 활동은 감소했지만 지역별 인기 단지의 신고가 거래와 전셋값 상승, 매물 부족 등으로 상승세가 지속됐다”고 설명했다.앞서 한국은행은 지난 8월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현재 연 0.5%인 기준금리를 0.75%로 0.25%p 인상키로 결정했다. 금리가 0.75%로 올랐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게다가 추가 인상을 통해 금리가 1%대로 올라도 부동산에 투자를 한 사람들에게는 집을 되팔 의사결정에 대한 영향은 아주 미미하다는 게 업계 평가다.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지난 8월 26일 금리인상 결정을 설명하면서 “0.25%p 기준금리를 인상했지만, 여전히 금리 수준은 완화적”이라며 “실질금리는 여전히 큰 폭의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있고, 실물경기에 제약을 주는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실제 과거에도 통화정책으로 부동산시장을 좌지우지한 경우는 없었다. 집값을 결정하는 것은 금리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변수들이 통합적으로 영향을 미쳐 결정되기 때문에 금리인상만으로 부동산시장이 안정화되지는 않는다.기준금리 인상이 시작된 2017년도를 살펴보면 기준금리 1.50%로 오르고, 2018년도 11월에도 1.75%로 올랐지만 서울 아파트 가격지수는 상승세를 보였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A는 “금리 인상에 따른 집값에 대한 영향력이 미치려면 2~3%대 금리 인상 수준으로 급격하게 올리지 않는 이상 집값에 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금리 인상과 집값 안정에 상관관계는 일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이어 “집값 안정에 영향력은 미미해도 금리 인상은 필요했다”라며 “이자 비용 부담도 계속 커질 것이기 때문에 무리한 대출이 줄어 부동산 매수 심리에 변화는 생기게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금리, 집값 향방에 결정적인 요소 아냐정부는 집값 안정을 위해 금리 인하에 기대가 큰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폭등하는 금리가 아니고서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의견이 모인다. 국토연구원이 지난 8월 발표한 ‘부동산시장 조사분석’에 따르면 전국 기준 일반 가구의 49.6%는 하반기 집값이 ‘다소 상승할 것’이고, 3.2%는 ‘크게 상승할 것’이라고 응답해 과반수가 주택가격 상승을 전망했다.반면 ‘다소 하락한다’거나 ‘크게 하락한다’는 응답은 각각 7.5%, 0.2%에 그쳤고, 나머지 39.5%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 답변했다.‘주택가격 하락에 영향을 주는 주택담보대출 금리 수준’에 대한 응답에서는 일반가구의 34.7%가 ‘3~4% 금리’를 꼽았으며 ‘4~5% 금리’ 33.2%, ‘5~6% 금리’ 14.1%가 뒤를 이었다. 금리를 올려도 영향이 없다는 답변 비율은 11.6%였다.중개업소에서도 ‘3~4% 금리’에 대한 응답 비율이 47.9%로 높았으며, ‘4~5% 금리’ 28.7%, ‘5~6% 금리’ 6.9% 등의 응답률을 보였다. ‘금리 올려도 영향 없음’은 12.9%였다. 시장에서도 낮은 수준의 금리 인상은 효과가 없을뿐더러 금리 인상이 한번에 그치지 않더라도 급격한 변동은 시장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금리는 점층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어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내다봤다.부동산 업계 관계자 C씨는 “금리가 부동산시장에서 절대적인 변수가 아니다”라며 “과열될 만큼 과열된 현시점의 부동산 시장을 잡겠다고 꺼낸 금리 인상은 효과도 크지 않을뿐더러 만능키가 아니다”고 설명했다.집값 매수세 꺾이지 않는 이유 정부가 제공해금리 인상이 시행되고도 매수세는 꺾이지 않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9월 첫째 주(6일 기준) 수도권 아파트값은 전주에 비해 0.40% 올랐다.수도권 매매가격이 4주 연속으로 최고 상승률이 유지됐다. 서울은 0.21%로 6주 연속 0.2%대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기준금리 추가 인상 우려로 거래 활동은 감소했지만 지역별 인기 단지의 신고가 거래와 전셋값 상승, 매물 부족 등으로 상승세가 지속됐다”고 설명했다.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건설과 수도권 3기 신도시 개발,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이 시장에선 호재로 작용해 집값 상승을 유지하는데 일조하고 있다.정부는 2022년 SOC 예산을 올해보다 3.8% 증가한 27조 5000억원 규모로 책정했다. 서울과 수도권광역 교통망 확충에 예산이 집중됐다. 특히 수도권광역 급행철도인 GTX A·B·C 노선 추진에 6000억원이 반영됐다.부동산 업계 관계자 C씨는 “집값을 잡겠다면서 부동산 개발과 금리 인상을 같이 진행한다는 게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정부의 욕심이다”라며 “안그래도 집값 불안정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행동은 당연한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0.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감-국토위] 진성준 의원 “열차 내 방역수칙 위반행위 엄중처벌 검토해야”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 이후 위반사례가 138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종사자와 승객 폭행도 94건에 달하며 전체 68%를 차지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을)이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 이후 현재까지 방역수칙 위반으로 철도특별사법경찰대를 통해 고발돼 처벌된 사례는 138건인 것으로 조사됐다.위반사례를 살펴보면 형사입건의 경우 종사자 폭행 40건, 승객 폭행 54건, 업무방해 4건, 경범죄 1건, 특수협박 1건 등 100건에 달했다. 경범죄의 경우 음주 등 소란 건 17건, 불안감 조성 5건으로 총 22건으로 나타났다. 지시불이행에 의한 과태료 부과건도 16건에 달했다.주요 발생장소는 KTX 40건, 전동차 28건, SRT 20건, 무궁화 8건, 새마을 8건, ITX-새마을 3건, 개별역 등 기타 31건 순으로 나타났다.진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마스크 착용이 일반화됐음에도,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한 시비와 폭행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철도 공사는 마스크 착용 위반시 엄중한 처벌을 지속적으로 경고하는 한편, 종사자들이 열차 내 폭행 사건·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0.12 출처 : 조세금융신문